■ 입대의 대표해 소송 임한 동대표, 소송비용 반환 책임 없어
부산지법 제4-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해 2건의 소송에 임한 동대표에게 입대의가 소송비용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입대의가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도 입대의가 부담해야 하고 동대표는 단지 입대의의 대표자로 선임됐을 뿐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유현영 판사)는 입대의가 동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경 부산 북구 모 아파트의 동대표 업무를 수행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9년 8월경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입대의가 소송당사자인 ‘건물명도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하 가처분 소송)과 ‘약정금 소송’에 대해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A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의결했다.
입대의는 법무법인에 2건의 소송에 대한 비용으로 66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입대의는 2019년 9월경 A씨를 대표자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 재판부는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또한 “가처분 소송 비용을 입대의 대표자로 표시된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입대의는 “가처분 소송과 약정금 소송 2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A씨에게 660만원을 빌려줬으니 이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과 약정금 소송 2건은 입대의가 소송당사자여서 원칙적으로 그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한다”며 “A씨는 단지 입대의 임시회의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됐을 뿐이며 A씨가 입대의와 관계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소송에서 A씨가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해도 임시회의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임시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A씨가 임시회의 결의에 따라 법무법인에 소송비용을 집행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볼수 없다”며 “따라서 A씨가 입대의에게 660만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세대 내 누수, 전 세대주·위탁사·입대의 모두 책임 분담”
수원지법 안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재판장 이선희 판사)은 최근 경기 안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전 세대주 B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A씨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세대 내 베란다에서, 같은 해 7월경부터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함을 인지하게 됐다.
누수의 원인은 옥상 바닥의 균열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는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누수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천장의 원상복구비 약 15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또한 입대의와 C사는 각각 공용부분인 옥상의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B씨와 공동해 원상복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해당 아파트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는 등 세대 내 빗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B씨는 본안전 항변을 통해 A씨의 청구 부분이 제척기간을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A씨는 누수 발생 사실을 2022년 3월 31일에 알게 됐고 소를 제기한 날은 같은 해 9월 26일이므로 적법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B씨는 2019년 11월 12일, 2020년 9월 8일, 2021년 1월 26일 베란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으나 A씨와 B씨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누수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으므로 A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누수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B씨는 누수는 공용부분인 옥상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누수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봐야 하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정인에 따르면 해당 누수는 건물 옥상 방수의 노후화 및 바닥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것이고 건물 옥상의 경량콘크리트와 단열재를 걷어낸 후 방수를 재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하자가 존재하므로 A씨의 손해와 누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C사가 공용부분의 직접점유자이므로 간접자인 입대의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B씨와 C사가 공동으로 A씨 세대 내 원상복구 비용 약 152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할 의무를 갖는 C사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에 해당 의무에 대해 집행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입대의에도 공용부분 하자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C사와 입대의는 공동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에 대해 청구했으나 누수방지공사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이 같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소장도 외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나
[국토부 유권해석]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단서조항으로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자격에 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장도 입대의에서 외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별표7에 따라 입대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대의 구성원과 입대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이라고 정하고 있어 외부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대의 구성원 혹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