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성주군,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유치 경쟁 뜨겁다

[我賢]

고령 "역간 거리 적정성 부합" vs 성주 "경북 남서부권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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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교차 노선. 고령군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유치를 두고 경쟁 관계로 발전한 고령군과 성주군의 각각의 당위성과 이들 두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공통의 내용을 들어본다.

양 지자체의 공통된 주장 내용은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총 23건에 24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표됐다. 이중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 중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이 4조7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단일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천∼거제 간 총 172㎞ 구간에 김천과 진주는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합천·통영·고성·거제에 4개의 역사를 신설하며, 성주지역에 1개의 신호장을 설치하는 단선전철로서 오는 2022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한다고 발표되었다.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대구시

사업의 목적은 수도권과 남부내륙지역을 직접 연계하는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남부내륙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연계 협력발전이며,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노선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운행계획 수립 및 운영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전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한다고 하며, 특히 고속화 철도임을 감안하여 적정 역간 거리 및 주변 연계성을 고려하고 도심지 근접 및 다른 교통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정거장을 설치한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된 정거장 간의 거리가 김천↔합천 65㎞, 합천↔진주 50.55㎞, 진주↔고성 28.74㎞, 고성↔통영 14.8㎞, 통영↔거제 12.8㎞로 진주에서 종착역인 거제까지 56.34㎞에 3개의 정거장이 신설되는 반면 가장 긴 구간인 김천에서 진주까지 115.55㎞에는 1개의 정거장과 신호장만 설치하는 걸로 발표되어 적정 연간거리를 비롯하여 고속철도의 본래의 기능 발휘 및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발표한‘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평균 역간 거리가 46㎞로 선진국 역간 거리 78.5㎞의 59%에 불과하며, 또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199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천안·아산역↔오송역 28.7㎞, 신경주역↔울산역이 29.6㎞ 떨어져 있는 등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 등 다수의 역신설로 인해 역간 거리 단축으로 운행속도가 저하되고 추가 역 신설에 따른 건설비(약 5000억 원)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운행시간도 22분 지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역간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 운행속도, 표정속도, 수요 및 사업비 기준으로‘57.1㎞’가 가장 적합한 적정 역간 거리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설 단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철도역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해 노선별로 적정한 역간 거리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철도 건설 시 역 신설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역 신설과 관련된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이고 쾌적한 철도건설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이런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경우 기준이 모호한 역간 거리로 인해 철도가 지나는 지역(성주, 고령, 해인사, 의령, 사천)마다 역 유치에 뛰어드는 등 심각한 국가 행·재정적 낭비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경우에도 주변 철도와 도로를 통한 접근성,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이용성,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도서비스 낙후지역인 남부내륙지역에 모처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에 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 설계시 ‘합리적인 노선 조정과 적정한 역간 거리를 안배한 정거장 설치’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오후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곽용환 고령군수를 비롯한 김인탁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각계각층 사회단체 회원과 군민 등 2000여명이 모여 고령역 유치 결의를 다졌다. 고령군

△고령군

고령군은 국가균형발전과 광역교통·물류 망 구축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고령역 유치다.

김천에서 출발해 55㎞의 거리(고령 IC)에 위치해 역간 거리 적정성에 부합하고 남부내륙선과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등 3개 철도의 연계 효율성이 뛰어나다.

대구산업선은 고령산업단지와 조성 중인 동고령, 월성, 송곡, 오곡산업단지 그리고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선과 교차하는 환승역, 경남 조선업과 연계되는 고령산업단지 내 선박

고령지역 곳곳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고령 유치를 기원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관련 주물 생산 기업 150여 개의 집적화, 동고령물류단지 조성의 남부내륙물류기지로의 역할을 맡는다.

역 입지의 적합성으로는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입체적인 교통망(중부내륙, 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 26·33호선 교차)과 이용객 이동 동선 최소화로 연결성이 뛰어나다. 고령에서 달성 5분, 창녕 10분, 성주 10분, 합천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연계성 최우선 확보로는 주변 철도와 대중교통 연계성으로 대구산업선과 대구권광역철도, 도시철도 이용과 국도를 활용한 인근 지자체와의 대중교통 구축이 가능하다.

최적의 역간 거리로 사업비와 운영비가 절감되고 대구·광주 교차지점 역 설치로 중복투자 방지 그리고 기존 도로를 통한 철로 개설로 보상과 민원문제가 해결된다.

성주 남부내륙철도 유치

△성주군

성주 역사 건립은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물러설 수 없는 5만 성주군민과 20만 출향인의 염원이다.

경북과 경남의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은 성주역사 건립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의 취지와 명분에도 맞지 않게 전체노선 172.38㎞ 구간 중 경북에는 기점인 김천역 외에는 역사 건립계획이 없고 경남에만 집중(5개소)되어 있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성주역 설치를 통한 경북과 경남의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성주시민들은 지역 곳곳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성주 유치를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붙여 뒀다.

김천역 분기로부터 25㎞에 설치 예정인 성주군 신호장을 일반 역사로 전환해 김천과 고령, 성주 등 경북 남서부권 균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역사건립비를 절감하고 노선변경과 용지보상 등 추가적인 문제 없이 역 설치가 가능하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가야산 성주역이 건립되면 국도 30, 33, 59호선과 가야산순환도로가 연계돼 해인사와 인근 지자체의 관광산업 활성화로 획기적인 발전이 된다.

사드배치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의 지원책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5만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