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물증 많아.. 늦어도 다음 주 소환"

[부편집장]

[시선집중]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물증 많아.. 늦어도 다음 주 소환"

MBC라디오 입력 2021. 11. 17. 10:15 댓글 784개

<박지훈 변호사>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혐의
- 주가 시세조종, 차익 실현 관계없이 처벌 가능
- 도이치아우토 대표, 김건희와 장외서 대량 물량 거래 정황
- '선수'부터 수사.. 진술보다 자금 흐름만 파악할 듯
- 김건희 소환, 시간 끌 이유 없어.. 늦어도 다음 주 가능성

<천하람 변호사>
- 檢 권오수 구속, 최소 사건 실체는 있다고 봐야
- 이정필, 돈을 모아온 역할.. 이번 사건 핵심 인물
- 김건희, 권오수와의 공범으로 명시되진 않은 듯
- 이정필, 본인 위험하다 느끼면 플리바게닝 가능성도
- 김건희, 공적 관심 많이 받아.. 최소 대질신문 진행할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그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아왔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다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권오수 회장 구속 이후 검찰수사 칼끝이 김건희 씨에게 향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사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 연장방송이죠. <사법논담>을 꾸며주고 계시는 두 분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3부에서 먼저 짚고 이어서 유튜브 <사법논담>에서는 다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진행자 >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박지훈 변호사께 대예언까지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이 받아왔던 혐의가 뭔지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기본적으로 주식투자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가를 올리기 위해서 조종을 한다든지 허위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자본시장법에서 시세조종 등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릇된 정보는 공개하고 또 허위 매수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많이 매수하다가 빼기도 하고 이런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실제로 1500여만 주 636억 원 상당을 직접 사거나 불법매수 유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혼자 못하니까 이른바 ‘선수’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업계에서는. 실행하는 사람들, 이정필 씨가 이번에 검거됐는데 이정필 씨가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선수들하고 같이 돈을 모아야 되니까 쩐주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 진행자 >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법원도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천하람 > 물론 이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꼭 죄가 있다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천하람 >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권오수 회장이 구속된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가담자들도 이미 2명이 구속됐고 법원에서 꽤 오래된 2010년 정도죠. 2009년 정도부터 했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사건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진행자 > 구속영장 발부할 때 중요한 판단 요건 가운데 하나가 범죄가 얼마나 소명됐는가, 검찰수사에서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일단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우리는 전제로 깔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권오수 회장이 주도를 해서 선수들을 동원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관심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정필이란 사람 영장실질심사에 갑자기 불출석하고 잠적해버렸다. 그런데 12일에 다시 검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왜 중요한 겁니까?

◎ 박지훈 > 이 사람이 이른바 돈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선수라는 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세조종하고 그렇게 주가를 부양했거나 올리거나 하는데 실제로 매집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팔기도 하고 그런 역할 하는 사람인데 이정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돈을 모아왔다는 거예요. 주식을 모아오든 돈을 모아오든. 지금 가장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게 특히 윤석열 후보의 처인 김건희 씨 부분이거든요. 2009년 2010년 그 당시 10억 원 상당의 현금도 받았고 주식도 받아서 그것을 이번 시세조종 하는데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보도를 종합하면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권오수 회장이 이른바 선수인 이정필 씨를 김건희 씨한테 소개를 해줬다. 이게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그건 인정했어요. 일부는.

◎ 진행자 > 그럼 이정필 씨가 검거가 됐으면 권오수 회장 소개를 받아서 관계가 형성된 이정필 씨와 김건희 씨가 어디까지 그러면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 천하람 >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정필 씨가 워낙 경력이 좋다. 무슨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해서 자기가 이 사람한테 위탁관리를 맡기면 괜찮을 것 같다.

◎ 진행자 > 10억이 든 통장을 맡겼다.

◎ 천하람 >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맡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실만 봐서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더 이상 여기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뺐고 그 후에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도 당시 주식투자 내역이라든지 다 공직자 재산 보고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큰 이득을 보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 진행자 >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죠. 하나하나 짚었으면 좋겠는데 첫째 김건희 씨가 이정필 씨에게 10억 든 통장을 맡겼다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박지훈 > 일단 시세조장이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위탁하거나 수탁을 시킨 사람도 처벌합니다. 돈을 댄 사람도 처벌합니다. 다만 알아야 되겠죠. 시세조종을 한다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투자처라서,

◎ 천하람 > 그렇죠.

◎ 박지훈 > 지금 얘기는 우리가 해석하면 윤석열 후보 측 얘기는 그냥 모르고 한 것 같다고 해석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모르고 한 거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시세조종을 할 목적으로 그 돈을 맡겼을 때 처벌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처벌됩니다.

◎ 천하람 > 예를 들어서 돈을 맡겼다고 해도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내지는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인가요. 어디에서 나온 괜찮은 펀드매니징을 할 만한 사람이니까 맡겼다고 하면 죄가 안 되는 것이고 시세조종을 할 거라는 걸 알고 맡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고 맡겼다면 거기서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다는 중요하지 않은 거고.

◎ 박지훈 > 시세조종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처벌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후보 쪽에서 관련 통장 내역을 공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정적 물증 안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데요.

◎ 천하람 > 그렇죠. 사실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거고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도 이모 씨가 이름 이미 공개했죠.

◎ 박지훈 > 이정필 씨가 가장 중요한 거죠.

◎ 천하람 > 정말로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돈을 받은 거냐.

◎ 진행자 > 결국 딱 그거 하나네요.

◎ 박지훈 >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정필 씨 얘기를 듣지 않으면 김건희 씨를 부르거나 더 나아가서 김건희 씨를 피의자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 진행자 > 여기서 결국 키맨은 권오수 회장은 어떤 차원에서 이정필 씨를 김건희 씨한테 소개해줬느냐 이게 동기가 하나,

◎ 천하람 > 그때도 뭔가 시세조종과 관련한 얘기를 했느냐,

◎ 진행자 >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정필 씨와 김건희 씨 사이에 통장을 맡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이야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네요.

◎ 박지훈 > 실제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떤 추정되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추정될 수는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번 그렇게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정필 씨나 권오수 회장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현재 강득구 의원이 얘기했던 게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어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

◎ 박지훈 > 강득구 의원 얘기로는 이미 이전에 권오수 회장과 가장 측근에 있던 두창섬유, 지금은 도이치아우토인가 하는 전 이 대표란 사람이 이미 김건희 씨하고 장외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거래했던 정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 확인된 거고요.

◎ 진행자 >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 박지훈 > 어떤 거냐 하면 주식 같은 것들은 시세조종 행위 하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시간을 다 짭니다. 통정매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부러 언제 몇 주를 사고팔기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봤을 때는 동시에 주가가 팍 오르면 왜 그래하면 선수들끼리 모여서 계속 사거든요.

◎ 진행자 > 컴퓨터 여러 대 해서.

◎ 박지훈 > 예전입니다. 요새는 잘 안 하는데. 개미들이 보면 “야 주가 오른다, 오른다” 그래서 막 사면 개미들이 사면 싹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 진행자 > 차익 실현하고 싹 빠지고

◎ 박지훈 > 그걸 통정매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미리 했던 정황이 있다고 강득구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되는 2010년 아니고 몇 달 전에 이미 두창섬유 이 전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고 거래했던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이정필 씨 만나기 전에 김건희 씨가.

◎ 박지훈 >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가 연결될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시세조종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게 강득구 의원 얘기입니다.

◎ 천하람 >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거래에 참여했느냐 안 참여했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시세조종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회사는 당시에도 비상장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좀 외제차 관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정필 씨 관련해서 진술이 없다면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거나 했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드러날지 봐야 되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별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건희 씨가 쩐주로서 내지는 공범으로 명시되진 않았던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파악됩니다.

◎ 진행자 >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에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은 없다는 거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빠져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뭔가를 잡지 못해서 일수도 있고 수사기밀을 일단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 박지훈 > 굳이 어떻게 수사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선수들부터 해요. 이상한 자금 흐름이나 이상한 주식거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거기서 경찰 쪽으로 넘기거든요. 선수들 불러 모아서 선수들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자기 몸통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게 권오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거의 1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들이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진술이나 이런 위주로 하면 기억이 퇴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금흐름만 볼 겁니다. 중요한 건.

◎ 진행자 >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이정필 씨가 검찰에서 순순히 진술할 요량이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천하람 > 그렇죠. 이게 역설적으로 도망을 갔다가 잡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도주행각은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도 안 좋게 고려가 되거든요.

◎ 진행자 > 당연히 그렇겠죠.

◎ 천하람 >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정필 씨가 엄벌에 처해질 위험성을 본인이 느낀다.

◎ 진행자 > 일종에 플리바게닝을 위해서 진술해주는 대신에 형량을 낮추는

◎ 천하람 > 예, 정영학 회계사가 마치 입을 열 듯이

◎ 진행자 >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 천하람 > 약간, 왜냐하면 도주 사실 자체는 잡히고 나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권오수 회장이 진술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훈 > 권오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본인이 누구를 봐주고 할 상황이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 진행자 >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된다.

◎ 천하람 > 둘 다 그렇습니다. 권오수 이정필 다.

◎ 박지훈 >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를 봐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횡령 배임도 있다고 해요. 적시는 안 됐지만.

◎ 진행자 > 아, 횡령 배임도 있다고 합니까? 권오수 회장.

◎ 박지훈 > 남의 돈 회삿돈 빼서 주가조작 한 거예요.

◎ 천하람 > 주가조작을 하는데 회삿돈을 썼다.

◎ 박지훈 > 적법하게 주가 조작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를 보호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또 하나 초기에 나왔던 쟁점 중 하나가 공소시효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고 이랬으면 공소시효는 살아 있다고 판단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지훈 > 그렇죠. 주가조정행위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최초는 예를 들어서 시기가 지났다고 10년이거든요. 자본시장법 위반법이. 그래서 올 초에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왜 조사 안 하냐 시간 넘기면 끝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 시세조정 주가조작을 10년 전 이맘때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 천하람 > 마지막 한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 박지훈 > 마지막 한 시점이 통장거래 내역을 경찰이 찾아냈는데 그게 여름쯤입니다. 10년 여름에 했고 여름이니까 10년을 딱 채워서 기소를 공범들 기소했고 그래서 나머지 몸통인 권오수 회장께서 구속된 겁니다.

◎ 진행자 > 이정필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는 기정사실, 어차피 도주를 했기 때문에.

◎ 천하람 > 도망갔던 사람이니까요.

◎ 박지훈 > 구속됐죠.

◎ 진행자 > 됐고, 마지막 남은 수순은 김건희 씨 조사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그게 남았습니다.

◎ 진행자 > 임박했다고 봐야 됩니까? 저번에 예언을 했던 박지훈 변호사님.

◎ 천하람 > 박 변호사님 예언한 시점은 이미 지났죠.

◎ 박지훈 > 9월달에 이 씨가 영장청구가 됐었는데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해서 보내줬잖아요. 도주했어요. 이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두 달 전에 할 수 있었던 게 두 달 후로 늦춰진 거예요. 그때 영장이 발부됐거나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전후로 김건희 씨 조사가 됐을 건데 결국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만간 시간을 더 끌 이유가 없다.

◎ 박지훈 > 더 끌 이유가 없습니다.

◎ 천하람 > 이정필 씨가 입을 열면 당연히 부를 거고, 입을 안 열더라도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굉장히 공적인 관심사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질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각각 별도로라도 신문하든지 절차는

◎ 박지훈 > 더 나아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거진 게 아니거든요. 2013년도에 사실 있었던 사건이에요. 당시에도 쩐주 모 씨 선수들이 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경찰에 얘기해서 경찰이 내사하다가, 내사하면 금감원의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식 자료를. 그게 거부돼서 조사가 끊겼던 사건입니다. 그때 혹시나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검사였지 않습니까? 상관성 있는 것 아니냐 이것까지 사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 천하람 > 이건 사실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거의 의혹 제기 수준이고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현재 정부여당의 주적이 된지 꽤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밝혀진 사실은 없다, 이건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이정필 씨 입 말고 만약에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박지훈 > 예, 지금 저는 입은 보충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이 있으면 확실해지는 거고 지금 금전거래로 봤을 때는 일반인이면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받고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장을 10억짜리 통장을 맡기는 것은 단순 투자 차원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 박지훈 > 정말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 진행자 > 그럼 그것 말고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 박지훈 > 많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 박지훈 > 예를 들면 장모도 끼어들 수 있고요. 어떤 똑같은 IP에 접속했다든지 아니면 주된 주식거래를 많이 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시세조종이 일어났다면 쩐주로서 아니면 위탁했던 사람으로서 추정으로까지 안 되겠지만 보기 쉽다는 거죠.

◎ 천하람 >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시세조종의 결과 같은 것들을 보고받았다. 보통 쩐주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큰돈을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띄웠습니다, 내일은 이 정도 띄울 거고 3, 4일 뒤에는 조금 가라앉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한들 과연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 진행자 > 통화 내역도 지금 안 남아 있죠.

◎ 천하람 > 통화 내역은 보통 1년 정도 남아 있고.

◎ 박지훈 > 어차피 기억들은 믿을 게 못 돼요. 10년 전이니까. 결국 자금흐름으로 결국 해야 되는 것이다.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환은 임박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 변호사님은 가지 마시고 좀 이따 유튜브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