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 강화와 ESG관점에서 평가해야/ 사득환

새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 강화와 ESG관점에서 평가해야/ 사득환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전 세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ESG는 단순히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역시 공공성 회복과 ESG 관점에서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있으며, 경영평가 지표 역시 현재의 획일적이면서 재무성과 중심의 비효율적인 체계에서 공공기관 고유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로 새롭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운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까지 공공기관은 대규모 시설 운영, 인프라 관리 등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단순히 종이사용 절감이나 친환경 차량 도입 수준을 넘어 운영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탄소배출량,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기 실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SG 관점에서의 환경 전략은 공공기관의 사명과 맞닿아 있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포용과 공정성 중심의 조직문화  공공기관은 공공가치 실현의 전초기지다.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보건, 인권경영과 사회적 약자 지원, 근로환경 개선, 지역균형 발전 등에서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몫은 막중하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폐쇄성, 안전의식 불감증, 노동약자 배제 및 차별화, 사회공헌 수준의 지역사회 참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ESG 관점에서는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 관점에서 공정한 채용,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전략, 안전관리, 인권경영 등이 핵심 이슈다. 청년·여성 고용 확대뿐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성차별·세대차별·문화차별  없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또한 조직내·외 안전문화의 정착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내 산업재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ESG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지점이다. 투명성과 합리적인 조직운영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는 ESG 중 가장 공공기관 개혁에 직결되는 영역이다. 갑질없는 인사관리, 반부패 및 청렴한 문화, 양성평등, 윤리경영,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기능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 등은 단지 ‘경영 효율화’가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고질적인 갑질 문화, 불투명한 조직운영과 정보 비공개, 비윤리적 경영은 거버넌스 부실의 대표적 사례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조직운영, 인사 투명성 제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정착,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엄격한 상벌체계 구축, 시민 참여형 기관운영 등이 필요하다. 또한 ESG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해 외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단순히 인력조정이나 통·폐합, 재정 효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 공평·투명한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ESG 실천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ESG를 실현하는 기관역할과 운영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각 기관은 이제 ‘ESG 경영’을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내재화하고, 평가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새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기존의 획일적이면서 재무성과 중심의 비효율적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더한층 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득환 ㅡ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ㅡ 한국공공ESG학회 회장 ㅡ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 ㅡ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정부ESG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