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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cafe.daum.net/rocksoccer"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B42365ECFD4EB2A" class="txc-image" border="0" id="A_997B42365ECFD4EB2A6256"/></a></p></div><p><br></p><p><br></p><p>사전 찾아봐도 어렵네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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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 자유토크방
구상권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DE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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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
20.05.30 20:4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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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책임 없는 사람이 돈 대신 내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거요
기본적인 의미는 A가 B에게 진 빚을 내가 먼저 갚아주고 나중에 A한테 갚아준 것을 도로 받아내야 할 때 내가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보통 정부, 지자체가 책임에 따른 비용 지불하고...공익을 위해.. 나중에 해당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