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말할 때 흔히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을 든다.
사용자는 하루 24시간 중 아무 때나 안방에 앉아 전세계 어느 쇼핑몰이나 방문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영업활동 시간의 제약이 없고 지구촌 소비자들이 모두 잠재고객이 되는 비즈니스다.
`글로벌 마켓이란 말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의미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마켓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중에서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사기거래가 횡행해서는 곤란하다.
공간의 무제약성은 비즈니스의 기회도 제공하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안도 야기한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 또한 걸림돌이다.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가 활발하려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할만한 중간 다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는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고, 지리적, 언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공동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소비자보호 및 집행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구가 바로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이다.
포럼의 지면을 빌어 소개하자면 ICPEN은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부당거래행위나 사기행위를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비공식 국제기구다.
주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총 31개국의 정부 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였고 현재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란 말이 기구 명칭에 들어간 것도 최근 일이다.
원래 이름은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으로 1992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원 20개국이 결성해 국제거래 감시활동을 10여년 수행해 오다 올 봄 호주 회의에서 현재의 ICPEN으로 바꿨다.
매년 춘ㆍ추계 2회 회의를 개최하고, 1년마다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관하는데 개최 국가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통상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 성공사례인 `Best Practices 발표와 토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나 사기에 대해 각국의 소비자보호 기관들이 공동 대처한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회원국에 참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4월 호주회의에서는 호주 기관인 ACCC에서 국제전화카드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사기 판매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소비자에게 약 700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World Netsafe사에 대한 대응 사례가 소개되었다.
ICPEN에서는 국가간 협력 모델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미국 FTC를 중심으로 한국(소보원), 일본(ECOM), 미국(BBB), 캐나다(BBB)등 4개국이 참여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상호 구제해 주는 Pilot-ADR 운영사업이다.
상반기 중으로 시행원칙을 합의 완료하고 6개월간 시범 실시한다.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다반사인 국제 소비자 피해는 앞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세계적 IT 선도국으로서 한국도 이같은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장을 개진하고,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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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및교양자료
[ 포럼] EC와 소비자보호
칭기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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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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