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당 가입 허용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가만있으실 겁니까?

[황금시대]

입법예고기간이 1.25-2.3입니다. 즐거운 설명절을 틈타 매국노짓거리를 일삼는 개자식들입니다. 어떤 새끼들이 발의하는지 똑똑히 기억하시고 '반대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매국노 발 의 자 : 송영길․정성호․박 정.신창현․황주홍․황 희.서영교․박남춘․박주민.소병훈․전해철 의원(11인)

아래는 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자격이 없음.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99,519명이며,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 1,467,873명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내국인과 유사한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 및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일정한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역시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도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체류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단서).

참여하실 포탈주소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검은독수리]

아직 안보이던데요..입법예고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이 입법되어 있더라구여..거기에 반대표 올리는 중입니다...

[검은독수리]

다정반 여러분들도 국회입법예고에 가셔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반대 의견 제시해 주세요...

[솔방울]

이 개정법률안은 헌법 제1조 2항과 헌법 제8조 2항에 각각 위배되며,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아 외국인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기각시켜야 하며, 기각시키는 길은 다정반 회원님들이 모두 결사반대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정반 회원님들, 모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가셔서 반대의사를 올려주십시오.

[무궁화여 영원히 빛 나라]

도데체 어느 똥대가리에서 외국인 정당가입 의견이 나오는지요...이거 너무 막장으로 나가네요...표에 미쳤네요.나라 를 정당하게 (?)팔아 치워보겠다는 거죠

[막장 다문화]

시위라도 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주권을 이방인들에게 송두리채 주자는건데

[황금시대]

막장 다문화님은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저는 모든 일마다 그에 걸맞는 활동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참여와 도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지나가는 말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시위라는 이벤트성 반짝 활동이 아니라, 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역량,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위를 가능하게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힘을 쟁취하여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ww21942]

반다문화극우정권이 영구적으로 집권해야 다문화와 다인종 문제가 없어지는데 반다문화 반다인종 극우세력은 없고 반국가적이고 다문화적인 좌익 인간들만 날뛰는 한국의 상황은 한심합니다. 극우정권의 집권없이는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때문에 망합니다.

[도토리]

와ㅋㅋㅋ 진심 미쳤네요

[검은독수리]

반대의견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정말 끝도 없군요....고군분투하는 다정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화이팅

[아름]

링크가 걸리지않았습니다

[황금시대]

링크 걸리게끔 수정하였습니다. 항상 관심있게 봐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님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우리 승리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