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거시경제학 마인드 143p 질문

[이정훈]

위 초록색 형광펜 줄에서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재가 비싸졌으니 기존 수출재의 공급곡선에 +t가 붙어서 상방이동 하는것 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줄부터

1.세계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같은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기존 수출재의 공급곡선에 +t가 붙어서 위에 가운데 그래프 빨간줄처럼 상방이동하면 세계가격은 오히려 비싸지는데 초록색 형광펜 마지막줄에 관세부과로 인한 세계시장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conomind]

1.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귀착비율을 결정합니다. 마치 미시경제학 공부하시면서 배우셨던 탄력성에 따라 종량세의 귀착이 결정되는 것처럼요. 관세 역시 마찬가지로 XS와 MD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으므로 소비자가격의 상승분과 생산자가격의 하락분이 동일하게 될 겁니다.

2. 미시의 조세 쐐기를 다시 점검해보세요. 세금을 부과하면 Pd-t=Ps가 되는데 여기 평면에서는 세계가격이 Ps이기 때문에 세계가격이 하락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훈]

미시의 조세와 국경의 관세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네요...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