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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 800여명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운영비 차등지급제도 철폐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공)© News1 |
"올해도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서 송구합니다"
낮 기온이 전날보다 8도나 떨어지는 등 유난히 찬바람이 불었던 12일. 전병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눈앞에 모인 800여명의 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턱없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늘려 달라고 수차례 외쳤음에도 나아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사회복지사들은 "포기하지 말자"는 전 이사장의 말에 '차별적 인센티브 폐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하라'는 구호로 화답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운영비 차등지급제도 철폐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 증액을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100여개소 센터는 모두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 법제화 이후 방임 아동·가족해체 아동·실직가정 아동·가정폭력 아동 등을 수용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 예산을 동결하고 거점지역아동센터와 토요돌봄 지원예산 약 39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성과에 따라 3300개소 센터에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마련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우수, 미흡이라는 기준을 선발하는 지표가 모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정부는 주관적인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시설 간 임금 불균형을 해결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동복지 분야는 제외됐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예산 중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유난히 적은 점도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보건복지부 결산 일반회계 지출금액에서 아동복지예산은 0.8%인 2000억에 불과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평균 131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였다"며 "저성과자 퇴출을 조장하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즉시 기본 운영비 예산으로 전환하고 운영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도 "정부가 어떤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 때문에 주변에 손 벌리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를 마친 8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증액 및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법령 개정 △인센티브 예산의 기본 운영비 전환 등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더민주당과 한국당에 전달했다.
dongchoi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