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 강화

<p>  <br></p><div class="article_view"><div class="tt_article_useless_p_margin"><h2><span style="font-size: 18pt;">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 강화</span></h2><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4pt;">지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면서 2019년 4월1일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업소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왔다.</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4pt;">강화된 규제 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되었지만,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4pt;">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 생선,채소, 정육 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 보관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 대상이다. 식료품에 수분이 없더라도, 과일, 흙이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4pt;">4월부터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4pt;">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span><br></p></div></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