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기관이 <U>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U></P>
<P>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P>
<P>기속행위로 발령한 경우에 있어서 재량의 흠결은 재량행사에 있어서 </P>
<P>내부적인 고려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의한 형태라 할 수 있다.</P>
<P> </P>
<P>이 말이 맞다고 하는데요.</P>
<P> </P>
<P>이거 재량권의 해태 아닌가요???ㅠ</P>
<P> </P>
<P>그리고, 밑줄친 부분이요 사실의 오인(재량유무존재)로 보면 안되나요?</P>
<P>만약 사실오인이라면 재량권 일탈인데, 일탈이라고도 하면 안되나요??</P>
<P> </P>
<P>완전 헷갈려요.ㅠ</P>
<P>도와주쎄용!!</P>
<P> </P>
<P> </P>
<P>한가지 더!</P>
<P>재량하자는 사법심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P>
<P>근데 그냥 '재량'은 명문으로 규정된거 없는거 맞나요???<BR></P>
<P>또,</P>
<P>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법문의 표현방식에 의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P>
<P>이게 법문이라는게 명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P>
<P>만약 명문에 규정되어 있다면 틀린거맞나요??</P>
<P> </P>
<P> </P>
<P>이상 허접질문이었습니다.ㅠ</P>
<P>도와주세요~~ㅠ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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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량권의 불행사 등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