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우리나라!

[恩波]

오늘날, 우리사회의 미래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자유, 민주,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기본가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로 70년간 구축해온 국가정체성과

한국 현대사의 틀이 뿌리 채 흔들린다.

한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백성들의 삶도 흔들리고

자유로운 생활과 문화 및 종교생활 또한 보장되기 어렵다.

적폐청산과 북한과의 평화, 복지정책의 이름 아래 국가의 주요정책

방향의 급진적인 변화가 추진되면서 갈등과 혼란, 위기가 증폭된다.

헌법과 역사교과서에 ‘자유’를 배제하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는

도덕적 가치체계에 혼란을 가중한다. 친(親)동성애 성향의 인사들이

정부요직에 포진해 있어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학생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을 허물고 사회를 혼탁하게 한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개인 및 소기업은 폐업하거나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고,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일자리창출과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로

공기업과 대기업은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호황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경제지표 또한 하향곡선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북정책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김정은은 금년 상반기에는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UN및 국제사회의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줄 곳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진전이 없음에도 우리정부는 오히려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을 대변하고 대내적으로 북한미화에 앞장서며

더욱 전방위로 국방력 약화와 안보태세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체제의 고민 없이 평양정상회담 부속 남북군사

합의를 통해 NLL 해역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정하고 사실상 우리군에만

적용되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전투기와 무인기의

근접비행을 제한함으로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평양정상회담 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했다.

국가간의 군사동맹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일치된 견해와 협조된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적대국인 북한과 그 같은 합의를 함으로 한미간 갈등을 자초한다.

미국은 유엔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남북군사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김정은은 사실상 핵 신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미국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을 먼저 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럼에도 우리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를

보증서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빈축을

싸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북한은 김정일 당시부터 수십 번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늘 어겨왔다. 1992년 비핵화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불과 몇 달 후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그들이다.

미국은 국무부뿐만 아니라 재무부까지 우리은행들에 직접 연락해서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은 한국정부에 직접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북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로 낙인 찍힌

셈이다. 이런 미국에 대해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왜 간섭하는가? 라는

일부 편향된 시각도 있으나 미국은 국제사회 질서의 큰 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국가의 역사적 운명을 생명을 걸고 함께 해준 우방이자

혈맹으로서 세계질서와 평화유지를 위한 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나 기업의 행동이 자칫 유엔이 상정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위반될 경우,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유력한 집권당이나 정부인사들은

한결같이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북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며

언론과 여론의 빈축을 샀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으로 살만한 나라라면, 굶주림과 폭정을 못 견뎌 남한을 찾아온

3만3천여 탈북민들과 10만여 탈북자들은 왜 부모형제 가족을 뒤로

두고 생명을 걸고 돌아서야 했나? 역사관이나 국가관의 기초도

정립되지 않고 상식과 양심도 흔들리는 정치인이나 고위인사들을

보면서 자탄과 국가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 국무장관을 지낸 ‘울브라이트’는 최근 저서 ‘파시즘’ 한국어판

서문에서 “북한의 파시즘은 가족사업이며 북한은 세속적인

ISIS(이슬람국가)”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거짓말과 허황한 약속들을

경계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실패한 국가이며

독재국가이다. 더욱 자유나 인권, 기독교사상과는 대척점에 서있는

현실적인 나라이다. 따라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비핵화나 평화, 자유민주 통일은 백일몽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 종교 등, 모든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 개개인들은 어떤 문제의식과 현실감과 존재감을 지니고 있는가?  

한 나라의 운명과 미래는 그 국민이 어떤 신념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한 해를 마감 준비해야 할 시간인 11월의 길목에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온다.

[목심/박희병]

귀하신글말씀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지적하여주심에 재삼 감사합니다
늘~ 건필하시며
건강함께 즐거운시간 되십시요...ㅎ

[恩波]

동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서서히 일반국민들은 나라의 운명과 앞날을 염려하고
위기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국가의 운명과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힘의 조직인
정당과 언론, 그리고 군대가 입을 다물고 북한만 바라보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니 큰일이며
일반 국민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힘을 모을수가 없는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