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지금 개혁안이 어디서 도출된 당정청 합의라고 하는건지 정청이 일방적으로 지들이 원하는 안 들고와서 청와대쪽 개혁 자문기구 패스, 법사위 패스하고 당내 친검 세력이랑 이야기해서 만든게 당정청 합의임? 그리고 성과내고 지지율 높으면 이딴식으로 망한 개혁안 하자고 밀어붙여도 되는건가? 그래도 되요?
@담시즌엔 우승하나저는 1차 정부안 이후 검토하여 당론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나 보네요 세세하게 수정부분은 당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면 정부의 의견이 무슨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하네요 부디 당정이 서로 소통하고 숙의하여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roadhelp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부 의견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쑥덕쑥덕해서 검찰에게 한없이 유리한 개혁안 내놓고 법사위에서 대놓고 반대하는데도 진검사 or 이재명팔이 의원들끼리만 쑥덕쑥덕해서 '자 당정합의 했으니까 이거하자' 라고 하는 중이니까요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여쭤볼께요 이 상황에서 당정합의니 뭐니 하며 저쪽 안을 들어주는게 맞을까요?
@심재원 송종국저는 정부가 검사들에게 휘둘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부안이 무조건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형사법이 지금 법사위가 교체 된후에 처리될것을 염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oadhelp그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를 정부쪽에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오히려 문통때의 검찰보다 더 힘이 강해지는, 역행하는 안입니다 (이걸 정부안 옹호쪽에서는 제대로 해명도 못하면서 '경찰이 잘못했을 때 대안 있냐!' 라고 우기는 중이지만;;) 검찰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스스로 검찰에게 숙이고 간다는건데 이건 더 말이 안되는거죠 그게 아니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 정부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이건 현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전부터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속인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지지 여부, 속였니 안속였니를 떠나서 누가 봐도 개혁안이 아닌걸 개혁이라고 들고와서 제대로 된 논의, 협의 없이 이게 맞고 니네가 틀렸다 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 6월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왜 6월일까요...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법으로 갈지 말지 결정하는 현재의 법사위가 5월에 임기가 완료되니까...
여당인데도 기자회견식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있지않을까? 서로 연락처도 다 있고 형동생할텐데 직접 소통 안하는건 어제 조상호가 매불쇼에서 한 행동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듯. 청와대쪽에서 의원들 생각 하나도 안받아들이고 대통령 이름 걸고 찍어누르려고만 하는거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면 홍익표의 저 발언은 반대를 아예 틀어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건 이제 민주당이 국힘 포지션으로 갈거 같음. 국힘은 이미 보수가 아닌 퇴물정당으로 5년이내에 사라지거나 철새처럼 민주당에 흡수될거임. 결국 민주당이 권력의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과거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때처럼 합리적인 메인정당 이미지를 가져갈거임.
그럼 반대 자리는 누가되느냐? 과거 민주당, 즉 전통야당 느낌은 조혁당 계열이 가져갈거임. 그시절 약하고 밀렸던, 그러나 최소한의 정당함을 추구했던 호남계 위주의 민주당 포지션을 담당할듯.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냥 썩어갈거란 얘긴 아님. 적어도 다음에 나올 모든 정당은 국힘보단 국익을 추구함. 그렇게 역사는 반복하지만 발전해 나가는것.
이법안이 왜 생겼냐는것을 생각해보아야 됨. 윤석렬 총장일때부터 대통령이되고 법무부, 검사 동원해서 법을 위반하며서까지 정적제거에 동원된 것이 계기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임. 웃긴게 이원죄의 주역인 검사들이 초안 2안을 만들었다는것임. 범죄자들이 범죄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든거임.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떠들엇지만 변한건 없음
첫댓글 이명박 시즌 2맞네
이제 트위터에 글 올려서 확정지으려나
저 홍익표 수석 인터뷰내용은 문제될게 없는듯,,마지막에 압박성 메시지다 뭐다는 기자 맛대로 해석인듯하고
것보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정부안 받아드려라는식의 말이 문제있지 않을까요?.
확대 해석일까요 흠 저건 너무 화나는 말인대..
@파강인 아 그런가요 ㅠㅠ 해석 감사합니다!
@파강인 그런 말이 아니고
여당이면 내부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기자회견하는식으로 할필요 있냐는 말이죠
참,,,, 쉽지않네 정말 ㅋㅋㅋㅋ
익명 안한다며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청와대 대변인이 익명 안한다 하지않았나~
이름까고 얘기해라 처음부터
미친놈들인가 진짜
에휴 꼬라지 잘 돌아간다
열받아 뒤지겠네 진짜
서로 너무 싸우지 맙시다
이거 맞아 진짜??
고구마 100000000개 먹은거 같음 개답답
2차 재입법 예고안 당론 채택할 때 법사위에서 "세세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는다는데
마치 수정하면 당에게 책임이 있는것인냥 언플하네.
정무수석의 입장을 보니 청와대의 뜻은 알겠고,
청와대가 정신 못차리고 있으면 당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정신차리게 하면 됨.
당은 당의 일을 하도록 청와대에서 방해만 안했으면 좋겠네.
근데 제1호 공약인 검찰개혁으로 지지자와 청와대가 이렇게나 힘뺄일인가?
대체 왜 청와대가 지지자들의 힘을 빼는지 모르겠네
김어준 뉴스공장 취소한 이유는 바빠서였고 특정 방송사에 보복같이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좋은 워딩이 맞음.
근데 공소청 중수청 입장은 조금 마음에 안드네.
기사 내용 보면 그냥 원론적인 답변 같은데 제목이 좀 확대해석한 거 같아요
집권 여당이라면
역대급 성과내는 정부고
지지율 계속 오르는데
도출된 당정청 합의안이면 통과시켜야죠
여론도 이제 막는 쪽에 대한 반감이 늘어날겁니다
여당 합의라서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정작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발 나오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갈리는 상황이면
그게 무슨 사회적 합의입니까.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도대체 지금 개혁안이 어디서 도출된 당정청 합의라고 하는건지
정청이 일방적으로 지들이 원하는 안 들고와서 청와대쪽 개혁 자문기구 패스, 법사위 패스하고 당내 친검 세력이랑 이야기해서 만든게 당정청 합의임?
그리고 성과내고 지지율 높으면 이딴식으로 망한 개혁안 하자고 밀어붙여도 되는건가?
그래도 되요?
여당이면 여당답게 정부랑 소통해라 라는거 말고는 동의가 안되는 인터뷰네요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정부가 강경하면 여당도 강경할수있지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제 익명의 관계자 안한다고 했거늘
익명뒤에 숨었다가 그거 나야 하지마시길
인터뷰 내용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제가봐도...
이번 2차 정부법안은 당 의총에서 승인된 당론이란 건데
왜 이렇게 반발이 큰건가요?
정부가 호도하는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보지 못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당 의총에서 당론을 채택할 당시에는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안도 없는 상황에서 당론을 정해야 하는 다소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두지 않고 요구권만 둔다는 등 몇 가지 원칙만 정한 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사위에서 세세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채택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부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세세하게 수정”이라는 표현을 “미세하게 수정”으로 바꾸어 해석하면서,
마치 수정이 이루어지면 당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담시즌엔 우승하나 저는 1차 정부안 이후 검토하여 당론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나 보네요
세세하게 수정부분은 당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면 정부의 의견이 무슨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하네요
부디 당정이 서로 소통하고 숙의하여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roadhelp 2차 정부안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도 반영되지 않아서 더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은 잘 숙의하고 정부는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으니 정부 관계자들이 행정부 수장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끼어들면 안되는 상황이었어요 법사위안이 통과되기전에 정부에서 태클 걸었고 거기에서 정부안이 나온거에요 애초부터 끼어들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roadhelp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부 의견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쑥덕쑥덕해서 검찰에게 한없이 유리한 개혁안 내놓고 법사위에서 대놓고 반대하는데도 진검사 or 이재명팔이 의원들끼리만 쑥덕쑥덕해서 '자 당정합의 했으니까 이거하자' 라고 하는 중이니까요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여쭤볼께요 이 상황에서 당정합의니 뭐니 하며 저쪽 안을 들어주는게 맞을까요?
@귄터 슈타이너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행정부가 끼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만드는 주체는 국회이지만
정부가 의견제시도 못하게 하는건 과도한거 아닌가란 생각이드네요
@심재원 송종국 저는 정부가 검사들에게 휘둘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부안이 무조건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형사법이 지금 법사위가 교체 된후에 처리될것을 염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oadhelp 그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를 정부쪽에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오히려 문통때의 검찰보다 더 힘이 강해지는, 역행하는 안입니다
(이걸 정부안 옹호쪽에서는 제대로 해명도 못하면서 '경찰이 잘못했을 때 대안 있냐!' 라고 우기는 중이지만;;)
검찰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스스로 검찰에게 숙이고 간다는건데 이건 더 말이 안되는거죠
그게 아니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 정부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이건 현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전부터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속인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지지 여부, 속였니 안속였니를 떠나서 누가 봐도 개혁안이 아닌걸 개혁이라고 들고와서 제대로 된 논의, 협의 없이 이게 맞고 니네가 틀렸다 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 6월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왜 6월일까요...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법으로 갈지 말지 결정하는 현재의 법사위가 5월에 임기가 완료되니까...
여당인데도 기자회견식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있지않을까? 서로 연락처도 다 있고 형동생할텐데 직접 소통 안하는건 어제 조상호가 매불쇼에서 한 행동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듯. 청와대쪽에서 의원들 생각 하나도 안받아들이고 대통령 이름 걸고 찍어누르려고만 하는거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면 홍익표의 저 발언은 반대를 아예 틀어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음
법사위가 고치기로했자나 의총때, 그냥 고치면되지 말이많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타협하지..
넘 시끄러워지네요
뭐 공장장 관련해서는 확대 해석하지마라는 인터뷰네요
검찰 개혁안에대해선 다소 으잉스럽긴하나 어째든 협의하라는것이니 크게 문제될건가 싶기도하고
좀 아쉽긴하나 그럴수있다 뭐 이정도로 보면될듯
그렇게 대단한 의미의 인터뷰는 아닌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돼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드네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건
이제 민주당이 국힘 포지션으로 갈거 같음.
국힘은 이미 보수가 아닌 퇴물정당으로
5년이내에 사라지거나 철새처럼 민주당에 흡수될거임.
결국 민주당이 권력의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과거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때처럼
합리적인 메인정당 이미지를 가져갈거임.
그럼 반대 자리는 누가되느냐?
과거 민주당, 즉 전통야당 느낌은 조혁당 계열이 가져갈거임.
그시절 약하고 밀렸던, 그러나 최소한의 정당함을 추구했던 호남계 위주의 민주당 포지션을 담당할듯.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냥 썩어갈거란 얘긴 아님.
적어도 다음에 나올 모든 정당은 국힘보단 국익을 추구함.
그렇게 역사는 반복하지만 발전해 나가는것.
정부쪽에서 소통문제를 해결좀하세요 김병기때부터 왜이리 소통의
문제가 계속 터지는건데 원내든 법사위든 당이든 소통은 서로 해야지 왜자꾸 패싱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
기존 지지층들 척지고 새로운 지지층 확보한다고 하기에 검찰개혁이 뭔상관인가 싶음. 검찰을 지지층으로 만들어서 뭐하려고? 그 대가로 뭘 주려고?
이법안이 왜 생겼냐는것을 생각해보아야 됨.
윤석렬 총장일때부터 대통령이되고 법무부, 검사 동원해서 법을 위반하며서까지 정적제거에 동원된 것이 계기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임.
웃긴게 이원죄의 주역인 검사들이 초안 2안을 만들었다는것임.
범죄자들이 범죄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든거임.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떠들엇지만 변한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