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HBxkt2gexw?si=_MomTghKmB0_ZlRp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런 뻔뻔한 거짓말 해도 되나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 말고도 거짓말 한거 몇개 더 있습니다.
첫댓글 법무부쪽 전체가 장관포함 다들 대가리가 돈것 같은데?
거짓말도 빡치는데 거짓말로 또 최욱한테 쿠사리까지주고 그러면서 실실쪼개고 개판임
하....이재명이 이럴줄이야
형사소송법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여전히 검사 권한은 막강함그런데 검찰개혁이라고????
상황모르고 보면 국힘쪽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랑 토론하는것처럼 보일정도,,,도대체 진짜 이 상황들이 도저히 정말 이해가 안됨,,
추상호 조하다 ㅡㅡ
조상호가 이럴줄은 몰랐음. 하....
정책보좌관이면 이참에 정부안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해야지 되레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있음 그것도 틀린걸로ㅋㅋㅋㅋ 그것도 검사출신도 아니면서 같은 변호사한테 니가 뭘 알아 하는식은 진짜 에휴
조상호는 국회의원 못 할듯ㅋㅋ
첫댓글 법무부쪽 전체가 장관포함 다들 대가리가 돈것 같은데?
거짓말도 빡치는데 거짓말로 또 최욱한테 쿠사리까지주고 그러면서 실실쪼개고 개판임
하....이재명이 이럴줄이야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전히 검사 권한은 막강함
그런데 검찰개혁이라고????
상황모르고 보면 국힘쪽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랑 토론하는것처럼 보일정도,,,도대체 진짜 이 상황들이 도저히 정말 이해가 안됨,,
추상호 조하다 ㅡㅡ
조상호가 이럴줄은 몰랐음. 하....
정책보좌관이면 이참에 정부안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해야지 되레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있음 그것도 틀린걸로ㅋㅋㅋㅋ 그것도 검사출신도 아니면서 같은 변호사한테 니가 뭘 알아 하는식은 진짜 에휴
조상호는 국회의원 못 할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