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전원 사직서 결의…복지부 "면허박탈" 경고

[善仙]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김일천 전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김일천 전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의료계의 움직임,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Q.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PA간호사를 확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의료공백 우려가 해소될까요?

Q. 의협에서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의사 수를 왜 늘리냐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대 2천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저출생 고려화 시대에 의대 정원 확대 없이도 의료 수요 감당 가능할까요?

Q. 중증 응급 질환에 해당하는 뇌졸중 환자를 다루는 전문의가 부족해서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데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이 필수 의료로 흘러들어가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Q. 정부는 지역의료 공백 등을 위해 지역인재를 60%이상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수도권 의대 26곳 가운데 지역인재 60% 이상을 확보한 곳은 7곳에 불과했는데요. 지역인재를 확대해서 뽑는 것이 지역의료 공백 해소로도 이어질까요?

Q. 의학교육계는 한 번에 2천명을 증원할 경우,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의사단체에선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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