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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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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으면 기업은 소비자가 품질이 좋거나 싸기 때문에 택하게 되는 상품을 생산할 때 비로소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다. 교육의 문제는 질과 공평이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수업료가 싼 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류고객들이다. 그들은 납세자의 희생으로 일부를 후원받고 있는 자선의 대상이다. 이런 양상은 학생이나 교수나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업료가 싸기 때문에, 시립 및 주립대학은 진지한 학생들이 모여 들이지만, 수업료가 싸고 기숙비가 보조금이 나와 젊은 남녀가 모여든다. 그들에게는 대학이란 취직하기까지의 즐거운 간주곡이다. 이들 공립대학의 교수진이나 교직원은 주의회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따오느냐에 따라 승진된다. 유명한 로스앤젤레스나 버클리에 있는 대학 아니, 미시컨 같은 주립대학도 학부로써의 명성보다는 대학원에서 강의와 연구, 그리고 운동부의 덕택으로 유명하다.

젊은 학생들이 각자 부모의 소득이나, 지위 거주지역 인종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필자들은 ‘교육 education’과 ‘학교 교육 schooling’을 동의어로 사용해 왔다. 학교 교육이라고 모두 교육은 아니며 교육이라고 모두 학교 교육은 아니다. 학교 교육은 받았지만, 학덕은 갖추고 있지 않고, 학덕은 있지만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다. 학교보다 더 불만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제도는 우리 사회에 없다. 학교보다 더 불만을 나타내거나 우리 자유의 근본을 침식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다. 교육계는 자체의 기존 권력과 특전을 옹호하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함께하는 공공정신이 투철한,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격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는 저하되고 있고 도시학교에서 범죄, 폭력 및 무질서 문제가 증대되고 있으며 흑. 백 공용 강제 버스 통학에 절대다수의 흑·백인이 반대하고, 보건. 교육. 후생국의 관료들의 압제하에 있는 많은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은 반항하고 있다.

환경보호 문제는 이성적인 면보다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는 면이 있다.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폐기해 버리면 공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향유하는 농업, 공업부문의 생산성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우리는 질 낮은 생활로 고생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질병과 기아로 죽을지 모른다. 대기오염의 원천은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인데 이를 배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은 것보다 잊는 것이 훨씬 클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해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량의 공해만 허용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이런 적정량의 공해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현대 노동자는 등골 빠지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 노동조건이 좋아지고 노동시간도 단축되었으며 휴가 및 부가급부는 당연히 여긴다. 소득도 높아졌고 종전의 부유한 소수만이 즐기던, 생활 수준을 평범한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말의 오용하는 사례는 ‘노동자’란 말을 마치 노동조합과 같은 뜻을 지니기나 한 것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런저런 법안에 대해 “노동자가 반대한다“. 이것은 잘못이다. 미국에서 4명 중 3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노동조합의 이익과 그 조합원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합법적으로 하든, 노동조합의 자금을 남용하거나, 사적으로 횡령하여 조합원을 희생시켜 이익을 속여, 뺏는 노조 간부들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이익이 노동자 전체는 고사하고 노동조합원의 이익과도 자동으로 같은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사회’가 노동조합으로 간주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범한 노동조합보다 훨씬 더하다. 회원들을 위해서나 의료계 전체를 위해서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니 노동조합이며 더구나 필자들이 보기에는 이 나라에서, 성공한 노조 중의 하나다. 수십 년간 의사의 수를 억제하고 의료비를 상승시켜 왔으며, ‘정식으로 종제 훈련을 받고 선서를 한’ 의사들에게 그 밖의 사람들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환자들 돕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이제 의료계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료계의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믿어왔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가 거의 없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은 사회의 이익이 된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의사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봉급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한 신분은 노동조합에서 득을 보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흔히 노동조합이 저임금노동자들을 사용자들의 착취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알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장 성공적인 노동조합에는 기술이 필요한,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간에 높은 봉급을 받게 될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주 3일 일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 “오늘날 조종사들이 받는 엄청난 봉급은 조종사들이 그럴만한 책임을 떠맡거나 기능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 ‘조지 홉킨스’가 말한다.

한 노동집단에 대한 임금 상승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임이 틀림없다. 미국 노동자의 평균 10~15%가 노동조합 또는 미국의사회처럼 노조와 유사한 조직을 통하여 그들의 임금을, 그러한 조직이 없었더라면 머물러 있었을 수준보다 10에서 15% 인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밖의 85% 내지 90%가 벌어들인 임금을 그러한 조직이 없었더라면 머물러 있었을 수준보다 약 4% 정도 인하하는 희생을 치르고 이어진 것이다. 더욱 최근의 연구는 이런 규모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노동조합은 공개 회합에서 연공서열 규정에 관한 토론을 못 하게 한단. 이유는 언제나 주먹다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하는 것은 흔히 있는 부정행위 방식이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들에게 기술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투로 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최저임금법의 실상이다. 동업자 수의 제한, 임금을 강제하는 방법의 대안은 종사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매력적이다. 의료업이 예다. 의료업의 조직 활동은 거의 다 개업의의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쏠려왔기 때문이다. 동업자 수를 제한하는 데 성공하려면 임금을 강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업의 열쇠는 의사 면허제도이다.

정부와 노동자, 정부는 노동조합원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일반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법률을 채택해 왔다. 어떤 법률은 노동자의 고용기회와 소득을 감소시키는 반면, 특정노조나 사용자들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 되고 관료들에게는 일자리를 준다. 최근 유행하는 농담에 ”전구를 소켓에 끼워 넣는 데, 미국인 몇 사람이 필요할까? 답은 다섯 사람이다. 즉 전구를 낄 사람과, 그리고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전보건청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정부가 매우 훌륭하게 보호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최근 이삼십 년 동안 매우 믿을 성장산업이 되었다. 모든 공무원은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그들은 평균연봉을 민간인 봉급보다 많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들은 부가급부를 폭넓게 받으며 거의 믿기 어려울 만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호받을 길 없는 노동자, 여러 사용자 중에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개 정부 시책이 희생자들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런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정부 시책에 의한 이중 희생자들이다. 즉 그들은 학교 교육도 형편없이 받은 데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직장훈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구호나 공적 부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하다. 이들은 취직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자신이 받는 복지 보조나 그 밖의 공적 부조를 못 받게 되는 것을 메울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될 때 비로소 취직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런데 그런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킬 사용자는 없을지도 모른다.라 필자는 주장한다.

2024.01.05.

선택할 자유-3rd

밀턴. 로즈 프리드먼 지음

민병균. 서재명. 한홍순 옮김

자유기업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