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N2Z/d47625eb11c90b60d28bec310639027c0694394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N2Z/d47625eb11c90b60d28bec310639027c0694394c" data-origin-width="300" data-origin-height="140"></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Center"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회원님들 안녕하세요~~? <br><br>중개보수 개편 관련 국면이 막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협상성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br><br>근본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중투위에서는 중개보수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다각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br>최근  협회중앙투쟁위원회 상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br><br>■ 국토부/협회간 회의 <br><br>○ 회의일시 : 2021.9.28(화)  14:00 <br>○ 협의사항 : 협회 입장 전달 (첨부물 참조) <br><br><개정(신설) 조항에 대한 중점 요구 사항> <br><br>(1) 고정요율제 주장 <br>(2) 개정 요율표 상한요율 항목의  '~이내' 문구와 하단의 ' *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조정' 문구 삭제 (거듭된 조정 중복 표시로 하향 협의 조장 방지) <br>(3) 확인설명서 작성요령의 상한요율내 협상 가능 고지 의무 삭제 (불필요한 분쟁요인의 제거) <br>(4)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0.1% 가감 지자체 위임 조항 삭제 (추가 하향 가능성 차단) <br><br>※ 국토부(산업과장)의 입장 <br>(1)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용불가 <br>(2), (3) 내부 재검토 및 상부에 보고중, 국민들의 이해도 증진 차원에서 삭제 곤란 (공인중개사들에게 불이익 없다는 입장) <br>(4) 중개보수 추가 인하 현상 발생 및 잦은 조례 개편시 불안정성 확대, 깊이있게 재검토 하겠다. <br><br><br>■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중개보수인하)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br><br>○ 의뢰기관 : 법무법인(유) 세종 <br>○ 계약조건 :  수임료 2,500만, 성공보수 4,000만 <br>   - 언론 홍보 및 정치권 접촉은 세종에서 담당 <br>   - 협회는 지속적인 투쟁의지 확산 <br>○  신청사유 : 절차적 하자 및 비민주적 과도한 중복 규제 <br>   - 헌법재판소 접수 시기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br>○ 기대효과 :  공인중개사들의 일방적인 불이익 피해가 부각되고, 중개보수 분쟁이 정치권 (대선정국)으로 확대됨으로써,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유발시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국면전환을 이루고자 함. <br><br>☆ 현재 국토부는 10월 15일경 공포를 목표로 법제화 중임. <br><br>새로운 상황 있으면 또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r><br>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tbody></table></div><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N2Z/eb4a066b966caf9ea5b9da136efe67caec0d3335?download" data-file-name="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 요구 (2021.9.27)최종.hwp" data-file-size="8652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GN2Z/eb4a066b966caf9ea5b9da136efe67caec0d3335?download", "/cafeattach/1GN2Z/eb4a066b966caf9ea5b9da136efe67caec0d3335",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 요구 (2021.9.27)최종.hwp", "grpid%3D1GN2Z%26fldid%3D7PNv%26dataid%3D1498%26fileid%3D2%26regdt%3D2021093012561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GN2Z%2Feb4a066b966caf9ea5b9da136efe67caec0d3335")'><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 요구 (2021.9.27)최종</span><span class="type">.hwp</span></div><div class="size">84.50KB</div></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요구 (2021.9.27) 최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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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정거래법 위반은 철저히지키고 공인중개사를 무시하는법은 안지껴도
법을 안지킨다고는 않하네요~~
그법은 참 유리할때만 적용을 시키네요?
그럼변호사 수임료도 그런가요?
국토교통부가 중개사협회를 너무 무시하는 느낌입니다
협회의 의견이 전혀 먹히질 않는 것 같아요 ㅠㅠ
맞아요~~
법은 자기네 유리할때만 법을 따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