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미 연방대법원 판단에 따라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미 대선

[お持て成し]

미 연방대법원 판단에 따라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미 대선 / 2/27(화) / 닛폰 방송

저널리스트 스다 신이치로가 2월 27일, 닛폰 방송 「이다 코지의 OK! Cozy up!'에 출연.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공화당의 후보자 선택에 대해 해설했다.

▷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쟁 둘러싼 거액 헌금 단체 헤일리 후보 자금 제공 중단인가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야당·공화당의 후보자 선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투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대해서, 미국의 복수의 미디어는 선거전을 지원해 온 대규모 헌금 단체가 자금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이다)

자산가 찰스·코크 씨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헤일리 씨가 기대하는 트럼프 씨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단~입후보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스다) 

풀뿌리 보수를 응원해 온 사람들이 헤일리 씨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선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만, 슈퍼 화요일까지는 어떻게든 싸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씨에게는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이다) 

기대.

스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21년 의회 습격 사건으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에 대해 콜로라도 주 경선 출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에 대한 반란·폭동에 연루된 자의 관직 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합중국 수정 제14조 제3항은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진영은 반발해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는데, 그 판결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게다가 트럼프 측의 주장은 '합중국 초대 대통령과 트럼프는 예외이다' 라는 매우 불가사의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은 공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씨

스다) 

미국에서는 헌법 준수 규정을 선서해야 하는데, 트럼프 씨는 기업인에서 공직인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준수 규정을 선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외입니다. 물론 대통령직이 없었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선서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주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혹은 정부 고위 관리가 되었을 때 선서하는데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이다)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댄 선서는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선서가 아니군요.

스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통령은 공직이 아니다' 는 진설이 나올 수 있는가.

▷ 연방 최고 재판소의 판단을 판별한 다음 향후 선거전의 전개를 생각하는 니키 헤일리 씨

이이다)

그러면 당시 내놓은 대통령령의 정당성에까지 물음표가 붙게 되죠.

스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인정할 수 없다. 트럼프 씨가 판사로 임명한 사람이 몇 명이고, 보수파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연방 대법원이지만, 역시 그런 판단은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주 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면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아마도 니키 헤일리 씨는 그 주변을 살펴본 후, 선거전의 전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이다) 

철수 여부도 포함해서.

▷ 미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안해

스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씨에 관해 콜로라도 주 경선 출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에 불복해 트럼프 캠프는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지만, 그 전에 항소는 적절한지 여부라며 연방항소법원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었군요. 그러나 항소법원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꾸민 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부시 대 고어 연방대법원 판결

이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헤일리씨 밖에 후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스다) 

있습니다. 헤일리 씨는 그 한가지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코크 씨가 철수했다는 것은 연방대법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화근을 남깁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 화근을 남긴 과거의 사례로 부시 대 고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연방대법원에 반입되었는데, 이것은 이 건에만 국한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판제도는 판례법주의이고, 판례의 축적이기 때문에, 「그 건에만 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것으로 법학자등의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이다) 

'판례로서 쌓이지 않는 예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군요. 법의 예외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판례로 쌓이다 보면 이번엔 선서를 거부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

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이다) 

행정이 전부 성립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지요.

▷ 미뤄질 가능성도

이이다) 

소박한 의문입니다만, 미국은 괜찮은 것입니까?

스다)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되어도 대혼란입니다.

이이다) 

「사법이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스다)

폭동이 일어나요.

이이다) 

그 고비가 벌써 몇 주 앞으로 다가왔군요.

스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이다) 

'재판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온당히 '바이든 대 트럼프'의 선거전이 되겠지'라는 이미지였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스다) 

연방 최고재판소가 온당한 형태로 실시한다고 하면, 판단은 내릴 수 없습니다.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이다) 

회색인 채로 선거가 계속되어 간다.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네요.

스다) 

어느 쪽으로 넘어져도 개운치 않은 상황이 된다. 그만큼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흥미롭지만 어떤 형태로든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정세가 단숨에 바뀐다

이이다)

게다가 할레이션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해서 모두 겹치지요.미일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스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예상됩니다.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움직이면 세계 정세가 단숨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429aa2d71554dfb27e5b5c882db81c5620cf12e?page=1

米連邦最高裁の判断によって、大混乱に陥る可能性もある「米大統領選」（ニッポン放送） - Ya

米連邦最高裁の判断によって、大混乱に陥る可能性もある「米大統領選」
2/27(火) 17:4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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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ッポン放送
ジャーナリストの須田慎一郎が2月27日、ニッポン放送「飯田浩司のOK! Cozy up!」に出演。米大統領選に向けた共和党の候補者選びについて解説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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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大統領選挙の共和党候補者争いをめぐり、大口献金団体がヘイリー候補への資金提供を停止か
演説するトランプ前大統領（アメリカ・サウスカロライナ州ロックヒル）＝2024年2月23日　EPA＝時事　写真提供：時事通信

11月のアメリカ大統領選挙に向けた野党・共和党の候補者選びで、トランプ前大統領と争うヘイリー元国連大使について、アメリカの複数のメディアは選挙戦を支援してきた大口献金団体が資金提供を停止することを関係者に伝えたと報道した。

飯田）資産家のチャールズ・コーク氏が支援していました。

ヘイリー氏が期待するトランプ氏への米連邦最高裁判所の判断　～立候補資格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
須田）草の根保守を応援してきた人たちがヘイリー氏を支援していたわけですが、支援を打ち切りました。選挙資金を確保するのは厳しくなりましたが、スーパーチューズデーまでは何とか戦っていくようです。しかし、ヘイリー氏には1つ期待し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

飯田）期待。

須田）米連邦最高裁判所の判断です。2021年の議会襲撃事件を受け、コロラド州の最高裁はトランプ氏に対し、コロラド州予備選への出馬資格を認めない判断を下した。「国家に対する反乱・暴動に関わった者の官職就任を認めない」という合衆国憲法修正第14条第3項は、「大統領にも適用される」と判断したのです。もちろん、トランプ陣営は反発して連邦最高裁に持ち込みましたが、その判決がどんな形で出てくるのか。しかも、トランプ側の主張は「合衆国初代大統領とトランプ氏は例外である」という、非常に不可思議な理論を展開しているのです。

大統領は公職に含まれないと主張するトランプ氏
須田）アメリカでは憲法遵守規定を宣誓する必要があるのですが、トランプ氏は実業家から公職である大統領になったため、遵守規定を宣誓していないのです。そういった意味では例外です。もちろん大統領職がなかった初代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統領は、宣誓せず大統領になっています。普通は州議会議員や国会議員になったとき、あるいは政府高官になったときに宣誓するのですが、宣誓していません。

飯田）就任式で聖書に手を当てていた宣誓は、憲法を遵守するための宣誓ではないのですね。

須田）そうです。しかし、それで「大統領は公職ではない」という珍説が成り立つのかどうか。

連邦最高裁判所の判断を見極めた上で今後の選挙戦の展開を考えるニッキー・ヘイリー氏
飯田）それだと、当時出した大統領令の正当性にまで疑問符がついてしまいますよね。

須田）法律の専門家からすれば、そのようなことは認められない。トランプさんが判事に任命した人が何人もいて、保守派が過半数以上を占める連邦最高裁判所ですが、さすがにそのような判断は下せないと思います。場合によっては数週間以内に結果が出ますが、そのような判決が下されたら大混乱に陥るでしょうね。おそらくニッキー・ヘイリー氏はその辺りを見極めた上で、選挙戦の展開を考えているのです。

飯田）撤退するかどうかも含めて。

米連邦控訴裁判所もトランプ氏の免責特権を認めず
須田）コロラド州の最高裁判所はトランプ氏に関し、コロラド州予備選への出馬資格を認めないという判断を下しました。当然、それを不服とし、トランプ陣営は連邦最高裁判所に持ち込みましたが、その前に「控訴は適切なのかどうか」と連邦控訴裁判所に持ち込んだのです。これは時間稼ぎだったのですね。しかし、控訴裁判所も大統領の免責特権を認めず、2020年の大統領選の結果を覆そうと企てた罪で「起訴され得る」との判断を下した。

ブッシュ対ゴア連邦最高裁判決
飯田）そうなると、今度はヘイリーさんしか候補がいなく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か？

須田）あります。ヘイリー氏はその1点に賭けているのです。ただ、コーク氏が撤退したということは、連邦最高裁も認め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これは禍根を残します。大統領選挙によって禍根を残した過去のケースに、ブッシュ対ゴア事件があります。当時も連邦最高裁に持ち込まれたのですが、これはこの件だけに限ります。なぜならアメリカの裁判制度は判例法主義であり、判例の積み重ねですから、「その件だけに限る」となると、これはこれで法学者などの批判を浴びるのです。

飯田）「判例として積み上がらない例外をつくってどうするのだ」ということですね。法の例外をつくることになる。これが判例として積み上がってしまうと、今度は宣誓を拒否して逃げ回る人たちがたくさん出てくるかも知れない。

須田）そうです。だから非常に悩ましいのです。

飯田）行政が全部成り立たなく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よね。

先送りになる可能性も
飯田）素朴な疑問ですが、アメリカは大丈夫なのですか？

須田）認めない方向になっても大混乱です。

飯田）「司法が公正な大統領選挙を妨害しているではないか」と言われかねない。

須田）暴動が起きますよ。

飯田）その瀬戸際が、もう数週間後に迫っているのですね。

須田）日本ではこういったことがまったく報道されていません。

飯田）「裁判で揉めているけれど、穏当に“バイデン対トランプ”の選挙戦になるのだろうな」というイメージでしたが、どうなるかわからないのですね。

須田）連邦最高裁判所が穏当な形で行うとすると、判断は下せません。先送りもあり得ると思います。

飯田）グレーなままで選挙が続いていく。いずれにしても何か釈然としないですね。

須田）どちらに転んでもすっきりしない状況になる。それだけアメリカの民主主義が危機を迎えているのです。どう乗り越えていくのか興味深いですが、何らかの形で民主主義の危機を必ず乗り越えると思います。

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なれば、世界情勢が一気に変わる
飯田）しかもハレーションは国内だけでなく、同盟国を含めてみんな被りますよね。日米同盟は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須田）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なれば、中国に対して厳しいスタンスを取るでしょうから、かなりの摩擦と混乱が予想されます。また、ロシアとの関係強化に動けば、世界情勢が一気に変わる可能性があ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