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보여주식 쇼성 방문 중단 및 창신동 쪽방촌 근본적 재개발·수도권 임대주택 이주대책 촉구- 재정경제부 답변-

[이매진]

구윤철 부총리 보여주식 쇼성 방문 중단 및 창신동 쪽방촌 근본적 재개발·수도권 임대주택 이주대책 촉구- 재정경제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구윤철 부총리 보여주식 쇼성 방문 중단 및 창신동 쪽방촌 근본적 재개발·수도권 임대주택 이주대책 촉구

1. 민원 취지

- 고위 공직자의 현장 방문과 일회성 생필품 지급 같은 보여주기식 '쇼'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

- 창신동 쪽방촌의 근본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고, 거주민들을 서울 근교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시키는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할 것.

- 재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에 전액 사용하여 누구나 만족하는 '윈윈(Win-Win)' 구조를 구축할 것.

2. 현황 및 문제점

- 보여주기식 행정의 반복: 폭염 때마다 장관급 고위 인사가 쪽방촌을 찾아 단기 생필품을 나눠주고 격려하는 행사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거주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함.

- 열악한 주거 환경 방치: 낡고 좁은 쪽방촌 환경 자체를 뒤바꾸지 않는 한, 에어컨 몇 대 설치나 임시 쉼터 이용 권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3. 개선 요구사항 (제안)

- 쇼성 방문 행정 중단: 실질적 변화를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현장 시찰과 일회성 지원 행사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

- 창신동 쪽방촌 재개발 추진: 해당 부지를 전면 재개발하여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

-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거주민들이 서울 근교, 인천, 경기 등 인프라가 갖춰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개발이익의 입주민 환원 (상생 모델): 창신동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정착금과 생활 지원에 사용하여 행정과 민간, 거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를 확립할 것.

구윤철 부총리는 이재명처럼 무능하게 쇼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 능력을 똑바로 보여라. 그것조차 안 될 거라면 애초에 쇼성 방문 같은 건 하지 마라. 이재명이 펼쳤던 그런 쓰레기 같은 정책은 제발 따라 하지 말고 생각 좀 똑바로 해라.

보도자료

구윤철 부총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폭염 취약계층 생활환경 점검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53&menuNo=4010100

재정경제부

처리기관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8-0801918

접수일시2026-08-20 13:18:24

담당자(연락처)황지현 (044-215-2863)

처리예정일2026-09-0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정경제부 업무와 관련한 민원(신청번호 1AA-2608-027328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제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총리의 쪽방촌 행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번 쪽방촌 방문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주거지역을 찾아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 관계자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나.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여 정부는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폭염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국토부 및 지자체 소관 업무이며, 필요시 재정경제부도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4. 재정경제부는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황지현 사무관(044-215-2863, sk12@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확인 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니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레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