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농식품 신산업ㆍ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 코로나19 이후 경기반등과 민생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짱가]

농식품 신산업ㆍ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등록일2021.03.09

농식품 신산업ㆍ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 코로나19 이후 경기반등과 민생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 '21년 농식품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ㆍ정비

- ①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 ②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
- ③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 완화, ④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 ⑤돌봄ㆍ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⑥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정부의 「'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ㆍ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①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②지역특산주 주원료**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주원료 중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ㆍ상주, '21.12 고흥ㆍ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21.10) 등

**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또한, ③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④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허브 육성'을 목표로 식품기업ㆍ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전북 익산)

또한, ⑤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⑥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 ('20년) 30개소(30개 시ㆍ군ㆍ구) → ('21년) 60개소(45개 시ㆍ군ㆍ구)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기(旣) 승인사업인 ①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20.9.)과 ②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20.6.)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ㆍ확산하고,

*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ㆍ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활용

**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

금년에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ㆍ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①ICT융합 ②산업융합 ③혁신금융 ④규제자유특구 ⑤스마트도시+ ⑥연구개발특구 ⑦모빌리티

농림축산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ㆍ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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