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자 빚 탕감..결국 국민이 떠안는다..

[이장◁◁]

코인투자자 빚 탕감..결국 국민이 떠안는다..성실하게 빚갚은 사람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ㆍ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은 이자를 깎아주기로 하면서 "정부가 민심 달래기용 정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 및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담도 배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1호 금융 정책이기도 한 이번 계획을 통해 금융위는 폐업ㆍ부도 등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면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연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경우 재산의 청산가치만큼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원금에 한해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주는 '청년 특례채무조정'안도 내놨다. '빚투'로 손실을 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일반 채무조정 제도보다 이자감면 등의 폭도 크다. 일반 프로그램은 연체 이자만 감면해주지만,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투자 실패가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 취지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68514

[오승우]

저돈이 결국 저축은행으로 가는거거든….ㅋㅋㅋㅋㅋ 누굴 바보로 아나

[무림최고수]

미친 - -;;;

[라이안]

열심히 산 놈들만 병신인갑네

[소돼지]

투기하는 애들을 세금으로 살리다니..
깡패두목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