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에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어를 위한 독재체제로서의 유신체제

<A name="[문서의 처음]"></A> ‘6.15’에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어를 위한 獨裁로서의 ‘유신체제’ ‘유신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어를 위한 독재체제였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反자유’를 행해야 한다는 역설을 내포한다. 여기에서, ‘대학가’나 ‘야당’의 말을 인용하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의 각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자유국가’의 기본 보호라는 ‘최소치’에 대한 확고한 방어를 위해서, ‘최대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유신시대’는 1960년대 말기 이후의 북괴 도발과 미군 감축으로 인한 국방 약화 조짐과, 김일성이 환갑을 서울에서 치르겠다는 말을 유포했다는 바에서 시작되었다는 분석은, 오늘날 좌파 역사학자들의 일반 해석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란 좌파 단체가 만든 책에도 이러한 수준으로 적혀 있다. 북한이 세계 자유민주 세력의 압박 공세에 이르를 때 ‘벼랑끝 전술’을 선택하는 것이 개연성 있다고 여겨지게 된다면, 미군 감축과 북한의 무장공세가 전방위 상황 될 때 한국 지도자의 대응 자세는 왜 이해가 전혀 안될 반응이 될 것인가? (참, 거꾸로 말하는 것이 더 마음을 울리게 할 지경이란 오늘이 서글프다.) ‘유신시대’에 ‘反유신’운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민주화세력’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한나라당 내 ‘反朴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국방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상을 승계하게 되는 순간 ‘反유신운동’의 핵심을 벗어났다는 평가가 된다. 즉, 대학가에서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마음으로 참여한 바는 한국 사회에서 전혀 20대에 있었다고 말해지지 않고, 오직 ‘김대중’ 권력 창출의 역사적 정당화로 되어지는 프레임 같은 바가 70년대 역사정리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 된다. 보수파 386은 진작에 이러한 정신각성이 있었다. 솔직히, 임종석이 주도한 대학가에서 좌파 학생운동에 마음 감응되어서, 데모대 뒷 꽁무니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자신들의 순수성은 전혀 역사기록이 될 수 없고, 역사기록은 임종석을 영웅시하는 ‘김대중’의 권력 창출을 합리화하는 바탕으로만 되어 진 것이다. 따라서, 보수파 386은 체험적으로 레이커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전략을 익히게 되었다. 과거 기억은 얼마든지 ‘미디어 주도’ 문화인들의 새로운 재해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조지 레이커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인지 심리학 배경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된다. 한나라당 중심 지지층은 ‘近代化 역사학’을 신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힘에 의거한 ‘독재’적 요소에는 불만이 나름대로 있으나 너무도 몽롱하고 모호하여 객관화되지 못한다. 열린당의 중심 지지층은 ‘민중사학’을 신봉하며 박정희대통령 시대 전체를 부당하게 본다. 열린당 중심 지지층이 자주 쓰는 ‘군사파쇼’란 말의 반박의 객관적 근거가 바로, 현 상태에서 바로 드러난다. [파시즘의 해부]란 책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파시즘’이냐 아니냐의 본질적 특성은 ‘대중들의 열광적 지지’인 것이다. 좌익 지식인들의 ‘민중주의’의 활동로를 틀어막고자, 대중들에겐 ‘왜?’조차의 궁금증도 들지 못하게 했으니, 한나라당의 중심 지지층이 ‘국가안보’를 중요시알면서도 집권 후반기에 거부감이 몽롱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열린당’지지자와 ‘극우’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의 파시즘 정의를 따라간다. 즉, 자본주의가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국가의 지배계급을 단합하기 위해서 선택한 병적인 것이란 정의를 쓴다. 이는 ‘반파시즘 연합전선론’이란 ‘통일전선론’을 중시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성경으로 본 사람들이 가능한 착각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유신체제가 ‘극우 파시즘 체제’였다면 유태인들에 가혹하게 대했던 2차대전 전쟁영화 속의 독일인같은 모습이 드러났어야 맞다. 박정희 시대는 6.25 전쟁으로부터 20여년 떨어진 시간이다. 기억을 되살리면 당사의 기성세대들에겐 언제든지, 전쟁 참화의 고통이 기억날 수 있을 때이다. 교육이 불평등하게 공급되었던 당시에, 교육 받은 사람들은 ‘적극적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를 허락하는 한 반드시 친북좌파의 포퓰리즘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여겼다. ‘민중사학’은 ‘분단’이 만든 이념의 질곡이라고 지적 했다. 386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그 표현을 반복했다. 그러나, 레이커프가 권장하는 우파적 언어로 번역하자면, 박정희정권은 명백히 북한의 의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체제의도’를 봉쇄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켜야 할 책임감에 있었던 것이다. 70년대에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늘 ‘저학력’수준대로 ‘최소한의 자유’의 안정적 보장으로 획일화된 것에서 울분이 남았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의 체제 안보와 신뢰할 사람을 찾아서 권력 양여 할 가망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와 담 쌓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2006년은 박정희대통령이 두려워 했던 ‘친북좌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적극적 자유’는 무척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그리고, 단순한 선량한 적극적 자유 옹호파와 친북좌파 악의자를 구분하는 문제는, 대학가 투쟁들이 대학저학년생을 미끼로 화장하듯이 적극적 자유의 발전의 확장으로 임의로 하나로 뭉뚱그려 져 버렸다. 오늘에 있어서 ‘민주 대 反민주’의 도식의 붕괴는, ‘적극적 자유’의 확장이라고 말해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안보 주장자들의 모든 염려가 전부가 증명된 바에 있었다. 즉, 단순 ‘적극적 자유 옹호자’의 어른 어리버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상의, 대한민국의 군인 인텔리 통치자로서의 한계와 고뇌가 분명히 잠겨졌으며, 북괴와 맞닥들여진 천달러 민주주의의 한계치였다고 새롭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6.15가 있고 군사정부의 억압에 갑갑했던 대중들에게, 군사정부는 反자유가 아니라 ‘천달러 민주주의’로 새롭게 재해석되었다. 대한민국의 가시적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처했던 각종의 통치적 처방에 대해서, ‘단순한 적극적 자유 옹호’파들은 이제는 과거의 잣대에서 벗어나 과거 잣대와 인식적 단절을 하고 새롭게 과거를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문민 보수 정권을 아직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신시대를 비난함으로 ‘반대했던 노인들’에 이익 주는 메카니즘을 고수할 시간이 있다면, 유신시대보다도 더 악화된 지평으로 친북좌파로 도배된 상황을 ‘유신시대’에서 박대통령의 결단처럼 ‘힘’과 ‘무력’의 결단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미래지향적’ 생각이 온당할 것이다. ‘친일파’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변절없는 애국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유신시대의 권위주의적 국가안보 중시 독재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친북좌파 이념에 민간 수준의 문화적 저항으로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이성’의 발양이 있었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