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도살…파기환송심서 '유죄'

[밀키라떼]

무죄→일부 유죄→전부 유죄…"잔인하게 죽인 행위 자체로 범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사용 도구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범행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긴급피난에 속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몽둥이 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623004

[밀키라떼]

벌금70만원이야... 그리고 로트와일러보다 작은 핏불도 총3방 맞고도 살아있던데 50kg짜리를 어떻게 몽둥이로 제압하라는건지 난 법원이 이해가 안가 ㅋㅋ

[밀키라떼]

화풀이가 아니고 진돗개 물어뜯고 있어서 그론거

[두근두근설레임]

로트와일러 주인이 잘못했네..... 줄잘묶어놨어야지 심지어 맹견...입마개도없고
남의 집들어가서 그집 개 공격....
개만불쌍하지진짜ㅠㅜ

[손가락하트가시르당]

로트와일러를 어떻게몽둥이로 제압해 판결이해가안간다.
내 가족을 공격하는 맹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친게 뭐어때서요.. 내가족이죽게생겼는데

[갸아아악아파트뽀바]

이건완전 견주잘못아냐..?개만불쌍ㅠㅠ

[왕은의쌀알이]

롯트 와일러 견주는 아무 책임 없어? 와 ;;; 아니 법위에 개 있어 ?? 정당방위지 이정도면

[전미국사는데요@@]

2222 견주잘못이지 시바 몽둥이로 어떻ㄱㅔ 쫓아내.. 롯트와일러를...

[민트초코앵무]

나 저 사건 옛날에 본 적 있는데 로트와일러가 진짜 위협했었어 티비로 보는데도 내가 다 무서웠음

[똥꼬에 똥이 달랑]

그래서진돗개살았나?불쌍해ㅜㅜ

[ㅎchinguchinguㅎ]

근데 그냥 들어왔다고 저런게 아니라 롯트와일러가 집에 침입해서 저집 진돗개 물어뜯고 있던거야.... 그러게 왜 저런 맹견들을 풀어놓고 키워? 묶여있는 남의집 개들은 죽으란 소린가? 롯트와일러 하루이틀 풀어논것도 아니라던데

[나도햄보카고시푼데!]

로트와일러 주인새끼 잘못 아니야?

[bdum]

개가 사람을 공격한게 아니라 소유물인 개를 공격한거라 그런건가.. 법적으로 개가 물건으로 해석되는거로 알아

[진달레꽇]

ㅋㅋㅋㅋ지랄ㅋㅋㅋ이게왜 유죄여ㅋㅋㅋㅋㅋㅋ 로트와일러 저개 상습범이라면 매일 목줄없이 돌아다니고 주인도미친거지 지가물려봐야정신차림

[Anne Marie]

애기 핵 쫄보인데 본문 봐두 돼...? 무서워???8ㅅ8

[디오마누라]

저런 맹견도 함부로 못 키우게 해야하는거 아니야...?! ㅜㅜ

[오전의홍차]

판사 로트와일러가 무슨 말티즈라고 생각하는 거 아냐?ㅋㅋㅋㅋ로트와일러때문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몇천건인데..

[주말출근싫다]

로트와일러를... 몽둥아로 쫓아낼 수 있어?

[#이상형변요한]

몽둥이로 쫒는다고 쫒아질 개가 아니지 않아? 입장바꿔서 내새끼 물어뜯는다고 생각해봐 진돗개면 심지어 소형견도 아닌데 얼마나 둘이 치열했겠어

[뽀]

롯트와일러가 불쌍하다... 롯트와일러주인이 제일 잘못이네 왜 풀어놔... 롯트주인이 글쓴거 봣는ㄷ.롯트가 전기콥 맞고 피흘리면서 겨우겨우 집까지가서 죽었어 얼마나 불쌍하던지..... 그니까 주인아 왜풀어놧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