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대학교/한국의 정치사상/월요일 5,6교시/4조 유신체제의 허와실

-유신체제의 성립의 국내적, 국외적 배경- (1) 국내적 배경 ① 정치적 배경 　　a. 1971년 양대선거에 의한 야당의 국민적 지지와 정권도전의 강화 · 4월 대통령선거 - 선거결과 53.2%를 얻은 박정희 후보가 43.5%를 얻은 김대중 후보를 눌렀지만 94만표차이에 따른 야당의 득세는 박정권을 위협한 것임. · 5월 국회의원선거 - 신민당이 80의석을 획득하여 개헌저지선인 69석보다 20석이 나 상회하는것으로 판명 b. 집권권력층 내부의 위상변화 · 박정권 중심의 권력집중화와 장기 집권이 유신체제를 수반하게 한 요인 ex) 주류파 및 4인 체제 몰락에 의한 도전세력 무력화, 공화당의 권력대체에서 소외, 청와대 및 중앙정보부 등 통치기제의 강화 등 ② 경제적 배경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지속적 악화로 국내 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이로써 한국경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 재무구조 부실, 인플레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결국 8 · 3 조치 지하금융이 파행적으로 성행함에 따라 사채를 동결시킨 처방으로, 긴급 재정명령이라는 충격적 조치를 이름. 라는 초헌법적 조치를 통해 파탄에 바진 축적 기조를 구제하였다. ③ 사회적 배경 박정권의 계획경제와 개발독재의 부작용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기층세력의 폭발적인 운동 의 한 양태로 표출 ex) 1970년 11월 평화시장 재단사인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 1971년 다양한 집단 분출 (2) 국외적(대외적) 배경 미국은 냉전체제의 이완과 전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외적인 위기를 해소 하고자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외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국내적 위기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즉, 국내외적인 위기로 미국의 세계전략을 수정한 것이 닉슨독트린이다. 이 독트린의 발표로 미국은 베트남 개입을 포기하고 새로운 동북아 전 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닉슨독트린이 한반도에 적용될 때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정 상화, 북한 - 미국, 북한 - 일본 간의 화해 분위기를 유도하여 한반도 분당의 합법화 내지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정착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반도 주변의 4강체제는 남북한의 대화와 긴장 완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냉전논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안보이데올로 기를 통해 정권유지의 정당성을 찾았던 군부정권에게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한 긴장완화는 정 권의 유지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중의 통일논의와 운동에 대한 자기방어로서 등장 한 것이 유신체제로 볼 수 있다. -유신체제의 특징- 유신의 이념은 10월 27일의 유신헌법을 위한 개헌안의 제안 이유서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 이유서에 의하면 현행 헌법하의 정치체제가 가져다준 국력의 분산과 낭비를 지양 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며,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가의 안전과 조국평화통일을 기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유신개헌안의 특징을 보면 (1)조국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완수의 지향, (2)민주주의의 토착화, (3)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통치기구와 관계제도의 개혁, (4)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의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기저의 확고화, (5)국민기본권을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 보장, (6)항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는 것 등이었다. 정부는 10월 27일 이 유신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붙였다. 국민투표는 91.9%의 높은 투표율과 91.5%의 찬성을 얻었다(총유권자 84%의 찬성). 이와 같이 확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11월 25일 <통일 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되고, 12월 15일 총대의원수 2,359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1,630개의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하였는 데, 투표율은 70.4%였다. 이어 12월 27일 취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립된 유신체제는 기존의 정치체제와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1)조국통일정책의 심의 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통일 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고, (2)직선제이던 대통령선거제도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되었으며, (3)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4)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후보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선출하고, (5)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3년 으로 하였으며, (6)국회의 연간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7)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8)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것을 못박았고, (9)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확정되도록 하였다. 그밖에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선언 등은 제소하거나 이의 도 제기 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박았다. 이것은 민주정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 은 대통령의 간선제,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제와 흡사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간 선제 및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박탈 등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과 국정감독권을 제한,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헌법개정방법을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원하는 헌법개정은 비교적 용이하게 하고, 대 통령이 원하지 않는 헌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체제개혁의 길을 봉 쇄하였다. 한마디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대권을 장악 하여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영도자적인 지위를 박정희는 차지하게 되었다. 그 위에 6년 임기만을 규정하고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음 으로써 1인에 의한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비판론자들은 유신체제는 대통령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영도권강화를 위한 정략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유신 이후의 박정희 정권을 신권위주의 혹은 관료적 권위주 의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 정권이 구조적으로 이전의 권위주위 정치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권력집중의 상층구조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관·군·민의 기술 관료진이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의 리더십은 잘 훈련된 경제전문가 및 군인을 중심 으로 한 기술관료들의 후견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 력의 조직화' 및 '능률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둘째로 유신체제는 민중을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배제하는 새로운 권위주의 정치제도였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대의기구가 파쟁과 정략에 희생되어 국력을 크게 소모시키며 낭비적이라 는 유신의 논리와, '사회안정'의 명분으로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요구와 저항을 무질서와 비능률적 사회혼란이라고 규정한 데서 알 수있다. 셋째로 국가의 강압장치가 비대화하고 그것이 남용되는 일이었다. 제1공화국이나 제2공화국 에 비하면 제3·4공화국에서는 계엄령을 비롯한 여러 강압적인 수단들이 조직적으로 강화되 고 남용되었다. 특히 박정권은 긴급명령·국가비상사태선포·위수령·대통령긴급조치 및 비 상계엄등의 강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행위를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처단하는 비상수단을 행사하였다. 넷째로 국가주도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성이 더 한층 강화되었다는 일이다. 유신 체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과도한 국가자율성의 일방적인 확보에 있다. 광복 이후에 강화일로 에 있었던 국가는 국가주도적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의 도입, 특히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여 배분하는 과정등에서 그 물적 기초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주도적 역할은 국가의 자율성 강화를 가속화하였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율성은 약화되고, 정치적 자율성은 크게 위축됨으로써 유신체제하에서는 정치 부재상태가 형성되었 다. 이것은 정치적 정통성을 능률적인 경제업적으로 상쇄하려는 '행정민주주의' 발상과 일맥 상통한다. 다섯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정치권력의 개인화와 경직화이다. 1969년의 3선 개헌파동으로 촉진된 박정희에로의 정치 권력의 집중은 197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거센 야당의 도전을 받 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권력강화를 위한 또다른 전략적 비상조치를 강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가 추구하던 정치권력의 개인화는 1979 년 10월 26일 마침내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다. -유신체제의 전개과정- 유신체제는 71년 10월 유신의 대통령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당시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은 신민당 당수였던 유진산과의 대결을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의원이 40대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40대 기수론 을 제창하자 유진산은 출마를 포기하고 김영삼을 지지합니다. 이것을 본 박정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김대중 후보에게 선거 내내 고전을 면치 못 하다가 부산·경남 지역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까스로 승리를 합니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이듬해 대통령 선거를 없애고 유신헌정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것은 박 정희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것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치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 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등 6개항의 특별조치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공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민주 헌정체제를 이탈하여 대통령 종신 집권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1972년 11월 21일-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 결과 찬성을 얻음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가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유신헌법을 공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절대적 대통령제가 시행 1973년 2월27일- 제 9대 국회의원 선거 제 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38.7% 신민당이 32.5%로 공화당이 신민당을 6.2% 앞질 렀고, 3월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73명의 의원을 선출하면서 여당은 더욱더 거대해져갔고, 야당을 지배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대통령 선거 패배 후, 국내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일본에 남아 있던 김대중씨를 일본 동경의 한 호텔에서 납치하여 바다에 수장하려 했으나 국제적 문제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내로 들어와 풀려나게 되었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김대중씨는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라는 등 검열에 걸리지 않을 단어들만 선별하여 말하면서, 정보부가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적으로 알렸습니다. 1974년 4월 28일- 유진산씨 사망 이 후 김영삼이 신민당의 당권을 장악, 유신헌법 개정 을 주장. 1978년 7월 6일- 대통령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정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당선. 1978년 12월 12일-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특표율에서 공화당에게 승리. 1979년 5월 30일-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로 당선. 김영삼씨는 한동안 공화당에 대해 온건노선을 지향하다가 신민당 총재로 당선이 되면서 강 경노선으로 전환하게 된다.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가 제명. 1979년 10월 중순- '부마항쟁'이 일어남. '부마항쟁' 이란 유신정권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시킨 후 부산과 마산일대에서 발생한 격렬한 항위 시위를 말합니다. 1979년 10월 21일 박정희의 죽음.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암살로 숨을 거두게 된다. -유신체제의 반대-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은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에서 본격화 됩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학생회가 교내 4·19 기념탑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 정보 파시즘, 통치중단과 민주체제 확립 · 중앙 정보부 해체,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 주장 등 유신 이후 최초의 공개 시위를 합니다. 그 이후 각 대학에서 유신철폐 시위와 재야 인사들의 시국 선언문, 언론인들의 언론 자유선 언이 잇달아 나오게 됩니다. 정부의 대책⇒ 1,224명을 연행, 253명을 구속 및 비상군법회의 송치, 사형 7명 등을 선고, 하고 긴급조치 4호 공포. ⇒ · 학내 시위 금지(최고 사형), 위반학교는 폐교처분과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 회부 · 지방장관 요청 시 치안확보를 위해 군 병력 출동 등 시민사회의 대항세력에 주도되던 민주화 운동에 제도권의 대항세력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1974년 4월 28일로 유진산 총재의 사망 이후 신민당의 당권을 김영삼씨가 장악하면서 적극 적으로 유신헌법개정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11일 서울대 농과대 축산과 4학년 김상진씨가 반 유신 집회에서 할복 자 결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민주세력이 더욱 들끓어 오르자 유신체제는 5월 13일 악명 높은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합니다. ⇒· 유언비어 날조, 유포 및 왜곡, 전파금지 · 일체의 집회 시위, 정치집회 금지 ·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가능 등 으로 많은 학생 운동세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리고 8월 YH 여성노동자들이 '회상운영 정상화' 와 '근로자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농 성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공 1명 사망, 취재기자, 신민당 의원 등 다수가 경찰에 의해 중 경상을 입습니다. YH 사건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확산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항위 시위는 더욱더 격렬해 집니다. 이러한 시위는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으로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이 일어나면서 더 가속화되었고, 그 후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정치로 인해, 김재규의 총탄에 숨을 거두고 유신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유신체제의 붕괴요인- (1) 정치적 원인 · 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권말기 김영삼 총재 제명 → 야당에 대한 강경한 대응 논리가 오히려 체제의 부작용으로 파급 · 긴급조치의 강압현상에 따른 체제부정을 자초 → 강압과 폭력에 의한 탄압조치로 긴급조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오히려 폭력을 수반한 반대 세력의 저항을 받음 · 박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반체제 반독재 운동 및 민중운동의 고양 → 1970년대 말 반독재 학생운동의 고양, YH사건, 야당총재 제명, 부마항쟁 등 · 10 . 26 → 유신말기의 일련의 위기상황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강압과 통제가 중앙 정보부나 군부내의 일부 온건파의 반발을 불러옴. 유신정권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됨. (2) 경제적 원인 · 세계 경제의 불황과 국내적 경제 위기 → 정권 위기 의식을 가져옴. · 노동 소요가 미친 정치적 충격 - YH사건 → 노사분규가 정치적 파행요소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은 여야 대결의 불씨를 가져왔다. 노동계급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배제된 정치 구조에서 이러한 노동투쟁의 정치화 는 곧 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여 정치 문제화를 초래한 것이다. (3) 한 . 미 관계 요인 · 1970년대로 유신체제 자체의 위기와 탄압조치의 강행에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지지 철회 → 미국의 의회와 언론에서 유신체제의 인권침해 비판 · 유신체제의 독자적 핵무기개발 시도와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 군사적 대립으로 표면화 결론 1970년대의 정치적 변혁은 유신 체제의 성립에서 시작하며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까지의 과 정을 말한다.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장기 집권과 독재를 감행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 즉, 학생 및 재야 세력의 도전을 받아 왔다. 특히 YH사건과 야당 총재 제명은 유신체제의 강경 탄압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결국 이러한 유신 체제는 부마항쟁을 계기로 체제 내 부의 갈등을 불러 와 10 . 26 사건을 불러 일으켰다. 이 10 . 26으로 인해 유신체제가 붕괴 되고 박정권이 18년간 권위주의 체제가 마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