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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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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질문 형사소송 상고심의 법정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왕초초보 추천 0 조회 1,159 07.05.17 08: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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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17 09:22

    첫댓글 저 멋대로입ㄴ;다. 1심 민사를 28개월을 끌며 재판부도 멋대로 이전해가며 증거증인 무시하고 허위판결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다 똑같진 않겠지만 아직도 비리판사들이 잇는것이 현실입니다

  • 07.05.17 09:57

    안녕하세요. 전에 가인40님이 올려 주신 법률에 관한 내용들과 새 법에 대한 소개글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 보세요... 도움이 될거라고 여겨집니다... ^^

  • 07.05.17 20:40

    몇개월전 대법원 형사부에 전화를 해서 선고가 언제 정도 되는건지 문의전화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정해진 기간은 없다였습니다. 언제 선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더군요, 마치 내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듯이 ...일년도 될수있고 이년도 될수있다 "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논 기간이 있지 않겠냐 대충이라도 가르쳐달라는 나의 질문에 "없다"라고 하더군요. 매일 대법원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답니다. 참...답답하더군요. 하긴 전 배심원제 시행되는날까지 선고하지 않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 07.05.21 08:52

    재판관련 법에 명시된 기간은 거의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입니다. 이또한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지요..따라서 상고심 법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별 의미없는 조항입니다. 선언적인 의미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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