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내리쬐는 햇빛과 한증막을 방불케하는 뜨근뜨근한 도로는 무더운 여름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줍니다. 앞으로 한달여 기간 동안 더위와의 사투가 걱정되는 오후입니다. 잠시 잠깐 소나기라도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금일 시세 브리핑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와 세제, 금융, 공급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국민 토론회에 있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진듯 했지만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시청했습니다. 10시 정각 대통령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세제 개편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등 45분을 잡아 먹는 겁니다. 출근도 안하고 지켜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잡아 먹는 것 같아 뉴스 뜨면 보기로 하고 출근했습니다. 195분 동안 장거리 마라톤 토론회를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내용을 다 못담았는지 구체적인 제시안은 없었습니다.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한 번 더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지는 미짓수입니다. 어쨌든 증세로 가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세제 개편의 최대 관심사인 보유세 인상 방식과 양도세의 중요한 요소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뜸 들이지 말고 발표하라고!!!
7월 23일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 대국민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보유세 정상화(인상이라고 읽음) 최우선 과제라고 함.
ㅡ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현행 대비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폭동 등 막대한 조세 저항을 고려해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함.
ㅡ실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에 차이를 두고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는 과세 부담 강화
ㅡ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입법을 추진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시행령 개정할지가 변수.
ㅡ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감안해서 핀셋형 세부 기준 마련한다고 함.
2.양도소득세 감면 횟수, 총액 제한...다주택자 한시적 퇴로 모색
ㅡ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무한대로 주지 않고 횟수 또는 총액 기준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ㅡ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 팔며 시세차익을 거두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
ㅡ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언제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기간 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지에 큰 관심
ㅡ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 시점에 일부를 인정해 주는 이중 부담 완화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ㅡ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 방안 마련도 시사함.
3.과세 기준 단어 재정의
ㅡ기존 '실거주'에서 '거주용 1주택으로 명칭 변경.
ㅡ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되 입원, 직장,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단기간 보유 주택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1주택'과 같은 혜택을주자는 의견도 나옴.
ㅡ다만 실제로 '불가피한 비거주' 상황임을 정부가 확인하기 위힌 제도적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