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제 박원순시장과 만나 가락종상향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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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민국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존권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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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 아파트값거품내리기모임(아내모)운영진(전)과 운영위원(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P>
<P>가락시영 종상향 결정이 있은뒤 경실련등 시민단체와 활동가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여러분들이 </P>
<P>박시장의 성급한 종상향 결정에 비판적입장으로 우려와 조언을 하며 어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관심깊게 </P>
<P>지켜보았을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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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 사태의 심각성을 직관하고 직접 정책토론회에 일반 방청객으로 참석 ,최대한 틈새시간을 활용</P>
<P>박시장,조명래 교수,강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김수현 교수등과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P>
<P>특히 박시장께는 종상향 결정시 그 과정과 그 사안에 대한 입체적 검토후 승인했는가를 물었습니다.</P>
<P>그리고 철회를 정중히 고언드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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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대한 박시장의 대답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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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기획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통해 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고 장기전세 900여세대를 확보한것에 대해 의미를 두었다. 그런데 부동산급등의 원인 될수있다는 파장이 있고 또 많은 비판적 여론이있슴을 어제 오늘 목격하고 좀더 사전에 여론수렴 즉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경청하는 부분에서 부족했음을 시인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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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장으로서 승인직후 비판적여론을 직시 중요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또 계속 검토해 볼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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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가락시영의 종상향이 일반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은마나 잠실5단지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민원을 의식한듯)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게 면밀히 검토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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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원순을 믿어보라 .박원순은 시민의 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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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자문위원장인 김수현교수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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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역시 결정된후 뉴스를 통해 알았다. 자문위원이나 위원장은 중장기 시정방향에 국한한 자문기구이기에</P>
<P>현업과정에 개입하기가 불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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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내가 오해받고 비판받는 부분이 있어도 해명자체가 무의미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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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명래교수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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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대아파트 8만호 공급은 3년이란 기간과 그 공급방법등에 비추어 무리한 공약인것 같다.</P>
<P>도시계획위 같은 시스템을 혁신하는 쪽으로 좀더 강도높게 개혁하는것이 시급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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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밖에 한나라당출신 강모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은 </P>
<P>도계위 위원이면서 종상향 결정을 적극 옹호 홍보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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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즉 서울시에 토지가 없다. 임대주택공급의 방법은 재건축 종상향이나 고밀도재건축등을 통하여 윈윈하는 것이 </P>
<P>최상이다 라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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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 현장에서 직접 발로뛰며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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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시민단체와 시민각자의 노력과 투쟁없이는 소위 현실적,실무적,전문적이란 구태적 메카니즘이 지속화되어</P>
<P>서울시 주택정책이 제2의 참여정부의 실정처럼 반복 될 수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안할수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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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어 봐야 40년 간다고함 콘크리트의 수명이 4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1:1 건축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실제주거가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집산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 그렇겠죠 그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산건대 1:1 제건축이면 (투자금+제건축비) 이득이 없겠죠... 아마 현재 투자 했던 금액도 대출한것이라면 이자가 상당히 나갔을듯.
질문외의 생각이지만 제가 지금 29살인대 40년뒤면 할아버지가 되었을때 가락시영 70층~100층 아파트 짓는다고 난리칠거같내요.. 현재 거기 집주인들... 자기가 살았을때 자식과 손자만 소중한거고 손자의 자식들은 생각 전혀안하는건가 ㅎㅎ; 정말 신기한 현상인거 같음
"결국 시민단체와 시민각자의 노력과 투쟁없이는 소위 현실적,실무적,전문적이란 구태적 메카니즘이 지속화되어 서울시 주택정책이 제2의 참여정부의 실정처럼 반복 될 수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안할수 없습니다." 아주 많이 공감이 가내요... 박원순 시장님이 제2의 참여정부의 실정처럼 반복 된다면 박원순시장님만 욕먹는게 아니라 안철수 교수님과 .. 나꼼수 쪽도 같이 욕먹을거같고....... 다시정치에 관련된 생각이 이상해지는것아닌지 모르겠내요... 그놈이 그놈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시민세력이나.. 앞으로 정치계에 나올 누군가도 다 똑같은 넘들이다... 이렇현상이 오는것아닌지..
1:1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현재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건축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당연히 재건축을 반대하게 되겠죠. 즉 재건축으로 투자 수익이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과한다는 확신, 그것도 대부분의 소유자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반절도 안되는 상황에서 아주 불가능한 일인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시절 일반 서민들이 거는 시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 이번 친재벌정권을 불러오게 된 점에 기여를 상당 부분 했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기대 역시 큽니다. 그런만큼 비판도 거셀 수 밖에 없지요. 투기를 불러 올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 결정 시스템이(인적 구성) 아직 예전 그대로 있다면 하루 빨리 바꾸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지요. 참여정부 시절 때도 노 전대통령의 가치관과 다른 일이 자주 벌어 졌는데, 일부 경제 관료나 건설족들의 집요한 탐욕에 휘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장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자율형 시장이기에 더욱더 자기독선에 빠질우려가 있습니다. /노무현 역시 참여정부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하여 장사꾼논리로 아파트사업으로 몇배의 이익을 남기는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지요 / 주택문제를 공공재로 해석치않고 일반 상품과 동일시한 그 논리가 화를 자초한 겁니다 /결국 박시장도 재건축시장과 임대주택을 맞바꾸기식 윈윈 전략을 매우 타당하다고 밀어붙일까봐 우려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재대로 기억하고 있는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이지만 노무현정부 = (대통령)청렴+ 나머지 부패 + 무능력 이명박정부 = (대통령)부패+ 나머지 부패 + 무능력 이런거 아닌가요 유능한 정권이란게 한번이라도 있던건지... 이런 내용은 김광수 경제 연구소 팟케스트 들으면 나오죠..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기획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통해 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고 장기전세 900여세대를 확보한것에 대해 의미를 두었다. 그런데 부동산급등의 원인 될수있다는 파장이 있고 또 많은 비판적 여론이있슴을 어제 오늘 목격하고 좀더 사전에 여론수렴 즉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경청하는 부분에서 부족했음을 시인한다.
-시장으로서 승인직후 비판적여론을 직시 중요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또 계속 검토해 볼것이다......
부동산정책에 관해서는 박시장이 시민단체 활동시 전문분야가 아님이 여실히 거증되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뉴타운과 재건축,그리고 강남발 재건축의 파장 ...이런부분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혁신을 바라던 서울시민들에게 초반 실망을 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 수많은 인허가란 난제가 남았기에 비판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빠른시일내에 주거복지관련 제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박시장과의 긴급간담회를 추진하고 성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더욱이 그는 송파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이더군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건설족에게 우호적인건 같더군요 ㅠㅠ
김수현은 그런 발상을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자들에게 휘둘리는게 문제지요. 이런 자가 박원순 시장님의 자문위원장이란게 문제입니다.
너무 빵원 아파트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30층 아파트 지으면, 일단 100년 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은 제가 잘 모르지만... 다음세대에게 미안하지만..
그리고 왜 1대1 건축은 안하는지는 궁금하군요..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
아파트 지어 봐야 40년 간다고함 콘크리트의 수명이 4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1:1 건축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실제주거가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집산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 그렇겠죠
그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산건대 1:1 제건축이면 (투자금+제건축비) 이득이 없겠죠...
아마 현재 투자 했던 금액도 대출한것이라면 이자가 상당히 나갔을듯.
질문외의 생각이지만 제가 지금 29살인대 40년뒤면 할아버지가 되었을때 가락시영 70층~100층 아파트 짓는다고 난리칠거같내요..
현재 거기 집주인들... 자기가 살았을때 자식과 손자만 소중한거고
손자의 자식들은 생각 전혀안하는건가 ㅎㅎ; 정말 신기한 현상인거 같음
"결국 시민단체와 시민각자의 노력과 투쟁없이는 소위 현실적,실무적,전문적이란 구태적 메카니즘이 지속화되어
서울시 주택정책이 제2의 참여정부의 실정처럼 반복 될 수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안할수 없습니다."
아주 많이 공감이 가내요...
박원순 시장님이 제2의 참여정부의 실정처럼 반복 된다면 박원순시장님만
욕먹는게 아니라 안철수 교수님과 .. 나꼼수 쪽도 같이 욕먹을거같고.......
다시정치에 관련된 생각이 이상해지는것아닌지 모르겠내요...
그놈이 그놈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시민세력이나..
앞으로 정치계에 나올 누군가도 다 똑같은 넘들이다... 이렇현상이 오는것아닌지..
그러한 우려도 박원순시장을 아끼는 모든분들이 이번 사안에 대하여 박시장이 섭섭할 정도로 비판에 앞장서는 이유이지요
1:1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현재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건축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당연히 재건축을 반대하게 되겠죠. 즉 재건축으로 투자 수익이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과한다는 확신, 그것도 대부분의 소유자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반절도 안되는 상황에서 아주 불가능한 일인거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판은 하여야 하지만 무능이라는 비난으로 힘빼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박시장 참모와 지지층에서 비판을 무력화하기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것도 사실입니다/ 박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충성심의 다른 모습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시절 일반 서민들이 거는 시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 이번 친재벌정권을 불러오게 된 점에 기여를 상당 부분 했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기대 역시 큽니다. 그런만큼 비판도 거셀 수 밖에 없지요. 투기를 불러 올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 결정 시스템이(인적 구성) 아직 예전 그대로 있다면 하루 빨리 바꾸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지요. 참여정부 시절 때도 노 전대통령의 가치관과 다른 일이 자주 벌어 졌는데, 일부 경제 관료나 건설족들의 집요한 탐욕에 휘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장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자율형 시장이기에 더욱더 자기독선에 빠질우려가 있습니다. /노무현 역시 참여정부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하여 장사꾼논리로
아파트사업으로 몇배의 이익을 남기는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지요 / 주택문제를 공공재로 해석치않고 일반 상품과 동일시한 그 논리가 화를 자초한 겁니다 /결국 박시장도 재건축시장과 임대주택을 맞바꾸기식 윈윈 전략을 매우 타당하다고 밀어붙일까봐 우려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맙습니다 ^^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단지) 건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재앙덩어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지 재개발 문제에서 즉시 기존 계획을 폐기해야 합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고층 아파트들 향후 30년후 어찌할려 하는지... 재앙으로 다가올 고층 아파트건축은 자재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소위 전문가 집단, 토건관료들에게 당했습니다. 박시장의 고문분들의 분투를 바랍니다. 또다시 실수하면 여론을 수구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시민단체와 시민각자의 노력과 투쟁없이는 소위 현실적,실무적,전문적이란 구태적 메카니즘이 지속화되어
서울시 주택정책이 제2의 참여정부의 실정처럼 반복 될 수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안할수 없습니다. 2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심하게 공감갑니다.
김수현자문위원장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비판에 인색합니다. / 그도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그냥 전문가죠...아쉽고 안타깝네요
아무리 못해도 쥐박이, 한나라 보다 못하겠어요? 최소한 그런 도둑놈은 아니지요..
무능? 아 씨바...명바기는 유능해서 5년만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냐..
나이가 어려서 재대로 기억하고 있는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이지만
노무현정부 = (대통령)청렴+ 나머지 부패 + 무능력
이명박정부 = (대통령)부패+ 나머지 부패 + 무능력 이런거 아닌가요
유능한 정권이란게 한번이라도 있던건지... 이런 내용은 김광수 경제 연구소 팟케스트 들으면 나오죠..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기획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통해 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고 장기전세 900여세대를 확보한것에 대해 의미를 두었다.
그런데 부동산급등의 원인 될수있다는 파장이 있고 또 많은 비판적 여론이있슴을 어제 오늘 목격하고
좀더 사전에 여론수렴 즉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경청하는 부분에서 부족했음을 시인한다.
-시장으로서 승인직후 비판적여론을 직시 중요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또 계속 검토해 볼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행정 초보여서 그런건가, 아님 다른 저의가?
부동산정책에 관해서는 박시장이 시민단체 활동시 전문분야가 아님이 여실히 거증되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뉴타운과 재건축,그리고 강남발 재건축의 파장 ...이런부분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혁신을 바라던 서울시민들에게 초반 실망을 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 수많은 인허가란 난제가 남았기에 비판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걱정에 또 걱정했던 한사람입니다. 뉴스기사찾아봐도 박시장이 왜 저런결정을 내렸는지 속시원히 설명한곳이 없어 답답했었는데 감사히 읽었어요. 아직 재론의 여지가 남은걸로 희망을 가져보네요.
재론의 여지도 있고...박시장도 긴장감을 찾은것 같습니다 . 앞으로 매 사안마다 서민의 입장에서 쇄신있는 모습 격려하고 견제했으면 합니다 ^^
8만호를 짓겠다.... 그러다가 또 광풍나는 겁니다.
각성된 시민의 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
자신의 공약 조바심에 나무만 보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 지지자로써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갸우뚱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일신우일신하는 박시장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