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 9/2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9/18 - 9/2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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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마감: 21

9/19 마감: 9

9/20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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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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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마감                          

18일 - 1.
[202226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J0H8D3A0V1I5W3D9N3U9D7Y8O6
== 이 법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 가입 차별, 나이를 이유로 대학신입생 및 학과 정원 제한 등을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기준을 허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이 법안에서 예를 든 사항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은 타당할 수 있고,
(2) 결혼정보회사는 민간기업이므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지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을 “소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미국 같이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 선발 요건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명문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West Point)의 입학자격을 보면, 미국 시민권자라야 하고,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이라야 하고, 미혼이라야 하고, 임신한 사람은 안되고, 부양할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 지금 이 법안과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사람이라도 육사에 입학할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고,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고, 결혼해도 상관없이 육사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미국 같은 나라도 자기네 군대 엘리트는 이렇게 배출하는데, 휴전 상태에서 살고 있는 한국에서 뭐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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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6번. 선심쓰기

18일 - 2.
[20223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9J0T9O0M5I1P7T3R3X2K0Q8R6R4
== 이 법안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액,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및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
== 다음이 의문이다.
(1) 모든 수입은 예외없이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한다. 절대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복지를 거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8일 - 3.
[202237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N9K0W9L0G5G1O8E0T5V5I2C4D2K3
==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인기영합의 선심성 법안이 아닌가 한다. 특정 직업군의 월급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이런 법이 하나 생기면, 사회복지사의 월급만 지원하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다른 직종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기 시작하면, 사회주의를 지나, 공산주의 사회로 치닷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복지를 거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8일 - 4.
[20223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N9F0N9T0S5W1G8E0Y0A4X3H3X1A0
== 이 법안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들이 엄청많다. 경로당에 컴퓨터까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한다. 늘어나는 것은 국가부채이고, 실업급여라 하며,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빚늘려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18일 - 5.
[202237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Z9J0S9I0B5J1X7V5P3N2Q0U2Q5P1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외국인유치원도 포함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인유치원도 지원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외국인학교를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형평성을 논하고자 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유치원 지원하는 것을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닌지?


18일 - 6.
[20223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Z9V0M9J0G5P1Q5O5X3T2K2M0V6X1
== 이 법안은 가정위탁의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 늘어나는 것은 국가부채이고, 실업급여라 하며,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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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7.
[20223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P9K0E9L0P6L1Q5P4O5W1D9A9A8O8
== 이 법안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의료이력을 관리하면, 완전히 빅 브라더 (Big Bother) 사회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런 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니, 어떤 전문기관 사업 밀어줄 일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은 개인의 의료이력이 전문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 아닌지? 그것은 빅 브라더 보다 한술 더 뜬다 하겠다.
 

18일 - 8.
[202236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I0T9X0Z5Z1G7F4H7P1U5B9B3X2
==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다. 최근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투자해서 잃으면 3배로 배상하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투자는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투자자가 어디에 투자하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책임을 업체에 결부시켜 3배로 배상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8일 - 9.
[20223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X9A0X9K0S6M1K4X1M0E1J0Z6Y5R1
== 이 법안은 일본인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미 일본 상대로 WTO에 제소했으나, 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고 보도되며, 한국 외교부 직원이 APEC서 일본을 비판했다가 면박만 받았다는 보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도 있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니다.
(참고:
* 한국정부, WTO에서 日정부와 맞대결 패배...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 (2019.07.2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3
* "韓, APEC서 日 비판했다가 "다자무대선 양국 갈등 발언 자제해라' 면박"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533.html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18일 - 10.
[20223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U9O0D9I0Q6S1R7B1H1K4Y0X6A3D7
==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한다. 우주개발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사건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이 우주청이 없기 때문에 우주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또한, 우주개발을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부터 언급하기 바란다.


18일 - 11.
[202238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D9P0A9P0B6N1U8V0L0N0B7I4A5N1
==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합의 선거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처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선진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8일 - 12.
[20223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9I0O9T0H5D1X0C4V7I5B7K5J4C9
== 이 법안은 이 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는 하나의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및 경제권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되고 있어 현재의 협소한 공동유대 범위는 조합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말이 안되는 것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및 경제권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되고 있어도 지방자치제는 시·군·구의 “협소한” 범위에서 실시하면서, 협동조합은 그 범위가 협소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인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시·군·구 단위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이중잣대 한번 야무지다.


18일 - 13.
[2022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A9W0X9F0G3U1Y6T3H7B1G0G1P4E1
==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혜택 대상 확대 헤석이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취업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까지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 지나치다 할 수 있고,
(2) 대를 잇는다는 측면에서, ‘장손’은 당연히 ‘장남의 장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일 - 14.
[20223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S9V0Y9N0G5B1W1E3O6O4N8X4I3D8
== 이 법안은
(1)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까지 전부 다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2)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국회 의사중계 제도를 두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하면서, 추가로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까지 전부 다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장애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의문이고, 이 중계 외에는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는지? 장애인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 입법활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관심이 많으면 입법예고 시에 의견등록을 할텐데, 의견등록 숫자에 준해서 보면, 국민 전체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 같기 때문이다.
(2)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수어 통역 같은 것이 선진국의 국회에서도 행해지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연구도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18일 - 15.
[20223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F9W0G9R0F5Z1F0D5I9G3A8P1D5O1
== 이 법안은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를 하기 위해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명단공표를 해서 얼마나 큰 수확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를 위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8일 - 16.
[20223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G9O0Y9F0F5V0R9I4U2Z3P2O1W5Z9
== 이 법안은 화장장려금의 법률화이다. 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왜 문제인가?


18일 - 17.
[20223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R9Z0O9S0M6Z1X1P3T4I2V9F1X5E1
==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범위 확대이다. 현행으로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확대하여 어린이에게 체육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이름 그대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어린이가 탄다고 해서 모든 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18일 - 18.
[202238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V9Y0X9U0K6T1I6P3M0F3J6T2U1E3
== 이 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관련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급여수급자는 연계신청에서 제외
(2)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하며, 군인연금은 여전히 20년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민연금 급여수급자가 연계신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돈을 국민연금으로 몰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권 들고 나서는 국민연금 마저 적자라 하는데, 혹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2) 현행대로 20년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군인연금은 적용만 20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10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18일 - 19.
[202235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P0E9A0G5T1J7P0B8I3L8O4Y2S3
== 이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윤리원칙에 입각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 또는 제작 시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기준 또는 개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탁상공론이 아닌가 한다.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기준 또는 개발 지침 등을 마련하는데, 한국이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듦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안 이유가 의문이다.


18일 - 20.
[20223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R0G9T0R6E1Y3E2B7E4H3Z7W3O3
== 이 법안은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8일 - 21.
[20223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C9Y0N9T0S5D1H7X5C7S0L2U5G3J6
== 이 법안은 국회규칙으로 법률안이나 법률용어에 관한 표준화를 규정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이 국회지침으로 있다 하니, 그것을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기본적인 형식도 무시한채 발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소관위원회에서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입법예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한다.
(2) 더욱 큰 문제는
첫째, 연구도 없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둘째, 심지어는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지도 않고 다시 발의하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숫자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유래없이 홍수가 터진 것처럼 넘쳐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9/19 마감                          

19일 - 1.
[202238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J9D0M9Y0E6Y1S6N0N9O2Q3H3Y6R1
== 이 법안은 사립 대학 규제이다. 적립금의 투자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 및 학생 참여를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생이 대학의 기금운용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이 (1)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2) 배우러 대학에 온 것이지, 학교 운영하러 온 것이 아니다.
 

19일 - 2.
[202229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X0Q9I0R2B1E0N1K3T1I7B4G0R6
== 이 법안은
(1) ‘다문화가족’ 용어를 ‘글로벌가족’으로 개정하고,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글로벌가족’이라고 외래어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또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지원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지원받는 사람들을 무슨 글로벌은?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시설을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 많은 공무원들을 무엇을 하고, 업무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세금으로 보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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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정원도 공익사업로 규정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도 공익사업로 규정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원을 꾸미자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원 꾸미는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수용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공익사업인지 의문이다.
(2) 또한, 도시공원을 만들라고 땅을 지정해놔도 10년이 되도록 돈이 없어서 시행되지 않아 실효가 될 상황이라고, 이에 대한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된 적 있다. 이렇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있어도 돈이 없어 공원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정원을 꾸미자고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19일 - 3.
[20223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V9E0A9I0Q6A1A8X0D0Z1L9N5M9Y5

19일 - 4.
[202238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9/2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Z9V0V9J0Z6I1G7N5I7J5C5R3H1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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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념적 성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이념적 성향 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짝을 지어 선출한다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19일 - 5.
[2022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N9K0T9Q0H9M1H7R4X9P0Q6X5Z7M9

19일 - 6.
[202240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 9/2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Y9D0P9Y0I9T1R7F3N0D2W8O3Z1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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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 7.
[20223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9R0A9D0C3S1M7C1D3W3A7Q4U3M1
== 이 법안은 폐소화기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소화기를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법안인지? 왜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다. 엄청나게 많이 뽑아 놓은 공무원들은 다 뭐하고, 업무는 위탁하는지?


19일 - 8.
[20223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G9H0K9D0V6Q0W9C4O8R5J7O3K9R8
==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오피스텔 (준주택)에도 준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주택과 준주택이라 함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준주택을 주택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규정이 모호해지는 것 아닌가 한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9.
[20223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9V0D9I0Y3M1J4F4U4C4V5S8I2J8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전문 용어들은 전문용어로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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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사립대학 대학평의회에 4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하고, 이 대학평의회에서 대학 운영과 인사권 심의

==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대학평의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회가 있는데, 대학평의회 위원 숫자를 늘리고, 학생이 대학평의회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라야 한다.
(2) 대학평의회에서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3) 대학평의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및 교원징계위원회를 “심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고, 매우,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 하겠다. “민주”라는 명목하에 대학생에게 사립대학 운영과 중요 인사 결정을 “심사”하게 한다는 것은 대학의 본질과 학생이 대학을 가는 이유를 완전히 왜곡시키며, 심지어는 학생을 이용하여 사립대학을 조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 아닌지 매우, 매우 우려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대학을 가는 것은 배우러 가는 것이지, 학교 운영이나 인사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학은 배움의 광장으로 교수와 학생이 똑같은 위치라고 할 수 없다. 똑같다면, 학생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라는 의미를 왜곡해서, 학생이 교수 인사나 징계 관련 “심의”를 한다는 것은 “민주”라기 보다 “인민재판”에 가까운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학생들이 대학 이사를 선정하고, 감사를 심사하고, 대학총장 후보자를 심사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심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가? 세계의 명문 대학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구라도 좀 하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다음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한국 유학생들이 많은 미국 대학에 관한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2-1). 대학 졸업도 안한 학생들이 대학총장 후보자를 심사할 것인가?
미국에서 대학총장 등용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의 대학에서 총장을 등용할 때는 그 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단과대학별로 대표할 교수들로 구성되고, 간혹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극소수 포함될 수도 있다. 그 위원회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몇 명의 후보자가 결정되면 대학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다. 주로, 발표, 간담회, 면접을 통해서이다. 학생들은 대개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후보자를 만날 수 있다. 면접은 위원회와만 한다. 추천권은 위원회에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임용된다.
(2-2). 대학 졸업도 안한 학생들이 교수 승진에 대해 심사할 것인가?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 평가와 승진에 관한 것이고, 교원징계위원회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교수 징계를 위한 것인데, 이런 위원회는 경력있는 교수들만으로 구성된다 한다.
(2-3). 대학의 이사나 감사는 순전히 대학운영 차원이고, 학생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 처음이라 한다.
(3) 사립대학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신나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을 사서 직접 운영해 보기 바란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등록금은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11년 동안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각종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더 이상 사립대학을 목 조르지 말기 바란다.
(참고: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20일 - 1.
[20224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Y9R0S9R1L0Q1Z3R0W8F1P0C9Y9D6

20일 - 2.
[20224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0인) – 9/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J9D0M9C1P0Q1N3S3Z4E5Z3V8B3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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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3.
[2022326]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H0H9X0T4T1M1Z2E9F2Y4X6A8M9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기관(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간기관(운영기관)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 설치
(2)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
(3) 운영기관 선정
(4) 수행기관 선정
== 다음이 의문이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되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발상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운영기관’이라 이름하여 마치 브로커 처럼 선정하고, 이 ‘운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다단계식으로 민간에 사업을 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2)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빚 얻어서 한다는 것 아닌지?

(참고: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
* [2019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4.1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Z0Y4J0Q2O1U6O0O4C4Y5W6U1P7
* [2019491]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19.4.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E9K0C4B0C1D1Q0I2B1U2V3T7A1S1


20일 - 4
[202229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9X0G9W0A2F1T1N1F1K4F1B6G7G2
== 이 법안은 공무원의 몰수·추징대상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다.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법을 바꾼다. 현행으로,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는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하여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추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몰수·추징을 위하여 범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범인 외의 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느 전직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인지? 국가에서 몰수하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입증을 해야지, “네 죄는 네가 알렸다”하는 식으로 덮어 씌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 몰수·추징을 위하여 범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범인 외의 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보복적인 느낌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일가 640만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지나게 하면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느낌이다.
(참고:
* '盧일가 640만불' 공소시효 만료...이러고도 '적폐청산' 운운하나 (2018.02.2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0


20일 - 5.
[202239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R0V9A0A9S1J4F3B4H1T8R2G7M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없이 개인정보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함이 어떨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필요가 있는지?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들의 예:
* [20107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7.12.20 마감
* [2012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3.15 마감
*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3.16 마감
* [20166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11.25 마감


20일 - 6.
[202235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9M0R9Q0V5K1G6D2N0W1S4U5H3X9
== 이 법안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신항만건설을 이유로 온갖 예외와 혜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직접적 피해도 아닌, 간접적 피해를 보상한다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세금으로 혜택을 나누어 주자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7.
[202239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J0J9L0B6E1H8Q2L4Z3F8X3U7S6
== 이 법안은 국내 원양어선이 외국인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업자 수당에 취준생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놀려두고, 이런 일자리는 외국인에게 줘야 하는지? 한국 사람들에게 수당으로 선심 베풀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취직을 하게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일자리가 있어도 이런 저런 수당만 받고 취직 안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 부터 취소하기 바란다.


20일 - 8.
[20223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9T0Q9K0F2S1I7G2R9A3T2J0I7W1
== 이 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깡통전세’가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지 못해서 생긴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이유로 그 주택에 대해 임차인보다 돈 받는 순서가 위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2)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0일 - 9.
[202230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H0J9A0N2F1B6C0D8T4W1K7A8Y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진료비는 예약 하면서 물어보면 될 것을 게시해야 한다고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을 만들면, 특정 항목을 얼마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20일 - 10.
[202239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9U0W9Y0M6P1D8V0E1H0Z1O5P3Z7
== 이 법안은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설을 법률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탈원전으로 인하여 한전은 적자라는데, 전기요금 혜택을 주면, 나중에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기존의 시설보다 더 많은 시설에 혜택을 주는 것이면, 그것을 명백히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유통센터”가 이미 할인 대상인지, 아니면 끼워넣은 것인지?


20일 - 11.
[202239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Y9C0O9X0J6A1W8D2D2H1A0H8D4A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김치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1인 가정의 증가 등으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짜고, 맵고, 맛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괜이 김치의 날을 만들어 행사하느라 세금만 쓰는 것 아닌지?


20일 - 12.
[202233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O0Q9K0F4A1M6C5F1A5J8D8H0S6
== 이 법안은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상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포상금”이라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2) 포괄적으로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신고한 정보가 “검거에 기여” 했을 때만 주어야 할 것이고, 특정한 사건에 국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FBI에서는 특정 범죄인을 지명수배하면서 포상금이 얼마라고 미리 공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https://www.fbi.gov/wanted/ )


20일 - 13.
[202240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 9/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Y9D0P9Y0I9T1R7F3N0D2W8O3Z1V2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념적 성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이념적 성향 이 한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짝을 지어 선출한다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0일 - 14.
[202238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9/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Z9V0V9J0Z6I1G7N5I7J5C5R3H1L6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도 공익사업로 규정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원을 꾸미자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원 꾸미는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수용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공익사업인지 의문이다.
(2) 또한, 도시공원을 만들라고 땅을 지정해놔도 10년이 되도록 돈이 없어서 시행되지 않아 실효가 될 상황이라고, 이에 대한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된 적 있다. 이렇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있어도 돈이 없어 공원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정원을 꾸미자고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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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용어 변경

20일 - 15.
[202223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9A0W8F3Q0R1Z1T3U0M0Z0H7W8B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한자어인 “납골묘”를 “봉안묘(奉安墓)”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납골묘”만 한자어가 아니고, “봉안묘(奉安墓)”도 한자어이다.
(2) 발의자들은 “납골”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모양인데, ““납골당”이라는 용어는 흔이 쓰이므로, “납골묘”가 생소한 용어인지 의문이다.


20일 - 16.
[202236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A0Z9A0J5L1S7W4D3I3O4J6W6Q9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영조물”과 “공물”을 사람들에게 물어 보기 바란다. 아는 사람은 둘 다 알 가능성이 크고, 모르는 사람들은 둘 다 모를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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