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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교부청구권 부여한 것
-동형 7회 4번 문제 설명 해주시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은 되고 침해는 아니다고 하셨는데
위헌판례인데 왜 침해는 아닌가용...??
첫댓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다른 개념입니다.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다른 개념입니다.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