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미적용/이혼,협의이혼,이혼절차,증여세,양도소득세,절세,무료법률상담,가정법원,이혼전문변호사

[류변호사]

양도소득세 감소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 명의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28일 “지난 2006년 장모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난 1월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다. 이 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즉,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됐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또한 과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