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를 발간하며
Ⅰ. 경과보고
Ⅱ. 성명서
Ⅲ. 불소투입 반대 10가지 이유
Ⅳ. 찬성론자들의 공개질의
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Ⅵ. 보도자료 및 홍보물
Ⅶ. 청원서
Ⅷ. 순천시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 조직구성
Ⅸ. 환경관련신문 불소보도자료
Ⅹ. 불소투입반대 전국위원회를 제안하며
1998년 11월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
보고서를 발간하며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 공동대표 반봉찬 (순천대학교 교수)
종교인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전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컨대 '예수를 믿으면 천당갑니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이런 돌팔이 같으니라구!' 혹은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매도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진정한 종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반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치들이나 혹은 검은 돈을 바라는 부패관료들의 경우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완곡하게, 혹은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리추구나 검은 돈의 획득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으며 그러한 길에 방해가 된다면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늘어 놓기 마련입니다.
얼마전 발행된 건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관지) 63호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과학에 도전하는 편견' '누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발목을 잡는가?' '만일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 반대자들이 승리한다면 이는 우리 시대에 돌팔이들이 과학을 눌러 이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는 등 마치 수돗물 불소투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자무식인 듯 매도하고 있습니다.
불소에 대해 전문가는 과연 누구인가? 화공학자인가? 치과의사인가? 수질전문가인가? 치과의사들은 마치 치과의사라면 다 불소전문가인 듯 이야기하는데 전국에 있는, 아니 전세계에 있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불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며 불소과목이 치과대학에서 필수전공과목으로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동지(同誌)에서는 '악마는 이런 틈새를 파고들기 마련이다'며 반대론자들을 악마로 매도하기도 하고,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수돗물 불소투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을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폄하하는 인신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땅의 무분별한 지식인과 기자 몇 명이 수십년전의 케케묵은 반대선전물들을 다시 들여와서 개인적인 인기를 끌려고 하고 있다' '누가 사기꾼인지' '무책임한 비전문가들의 이기적인 책동' '과학에 대한 사기꾼들의 엄청난 도전' '우리나라의 여론풍토가 척박하여 이들의 돌팔이 행위가 한때 주목을 받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실추된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과연 우리는 돌팔이 따위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가?' 라는 극언까지도 마다 않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수돗물에 불소를 넣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굴며 반대론자들을 매도하는데 마치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사활을 거는 것일까요? 혹 종교인의 자세보다는 장사꾼의 자세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일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혹은 자신들처럼 또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불소화에 목을 맨 사람들중 일부는 그들이 자본가의 음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른 일부는 소위 전문가의 영역을 안스럽게 지키고자 하는 애처러운 심정임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전문가연(然)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열 구강보건과장은 반대론자들이 '영문학자거나 공학학자로서 비전문가'라고 주장합니다. 하기야 수돗물불소화사업이 폐지된다면 자신부터 퇴출될 것이기에 목을 맬만도 합니다. 하지만 자리에 연연하기 이전에 진정 전문가는 누구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라면 자신의 연구실적을 내보여야지 주장만 한다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더구나 치과의사들중 불소화사업이 구강보건에 도움이 된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였지 정말 그러한지 실험이라도 해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돗물 불소투입에 반대하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부작용이 없지 않으며, 절박한 요구도 없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불소화합물(그것도 불소화사업을 위해 제품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중금속이 검출되는 폐기물로 나온 불화규산이나 불화나트륨)을 집어 넣는다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을 마시는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투입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음용수선택권이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기본권 유린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용은 부실하지만 이 자료집이 불소투입에 반대하는 여러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8년 11월 11일
반 봉 찬
Ⅰ. 경과보고
1. 순천시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
- 순천시에 대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94년 전남동사부지역사회연구소와 순천치과의사회에서 시작.
- 수돗물 불소화 사업필요성을 당시 생활정보지인 살림꾼에 연재.
- 시민설문 조사하여 90.3% 찬성률을 기초로 보고서 작성 발표
- 22개 지역사회단체와 1.045명의 연대서명으로 청원서 순천시의회 제출.
⊙ 당시의 문제점
☞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필요성등 찬성측의 정보만이 전달되었음.
☞ 불소화 추진단체가 치과의사, 시민단체인 관계로 대부분 사람들이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불소화에 호응했던 측면이 강함. 현재 불소화에 반대하는 대부분 인사들이 당시에는 찬성했던 사람들임.
☞ 반대하는 입장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찬성했다가 이후 반대로 돌아섬.
2. 찬반논쟁의 의미
그동안 치과계는 순천을 불소화사업 진행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었음. 따라서 순천에서 불소화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향후 전국 불소화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의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 불소투입반대 추진경과
1) 조직결성
-9. 16. 11시 전남동부신문사에서 발기인대회
-모임명칭 결정
-참석:
강영숙(순천 YWCA 사무총장) 참관
김용주(정형외과 원장)
김영희(여성유권자연맹 순천지부장)
김성식(순천시의원) 참관
노순이(순천 생활문화연구소 연구실장)
반봉찬(순천대학교 교수)
이 용(전남동부신문 사장)
양재영(순천예총 회장)
서정호(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 부의장)
허 석(새벽을여는 노동문제연구소 소장)
한창효(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백학래(순천축산 대표)
기타 각 단체 10여명 위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이성재씨외 3인 참관
-공동대표: 반봉찬, 김용주, 이 용, 양재영, 한창효, 노순이, 김영희 7인, 실무책임자 허 석
-기자회견, 서명운동, 대시민홍보 등 구체적인 사업일정은 공동대표단에 위임.
-기타: 조직사업의 전국화, 지역 중앙차원의 TV공개토론 추진
2) 기자회견
1998. 9. 24. 11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MBC, KBS, KBC 방송3사 및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문제연구소 허석소장의 취지설명, 노순이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에 이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으로 지역민들에게 불소문제가 광범위하게 인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불소투입반대 유인물 2만장을 인쇄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대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3) 서명운동
조직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불과 1주일도 안되는 사이에 1650여명의 서명을 받아냄. 이는 불소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한 호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4) 시장면담 및 청원
10월 2일 공동대표단(반봉찬, 노순이, 김영희) 및 노동문제연구소 허 석 소장이 신준식 순천시장을 면담하여 불소화사업을 무조건 백지화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냄. 이후 신준식 시장은 공식적으로 백지화입장표명, 11월 4일 시민 1,758명 서명 받아 청원.
5) 대내외사업
지역의 각계각층의 모임이나 강연,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불소투입반대에 대해 교육활동.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불소투입에 반대하는 사람 및 단체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에 교육도 나감.
Ⅱ. 성명서
(이 성명서는 지난 9월 24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것입니다.)
성명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중대한 선언을 하는 바이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삼산 이수의 물좋고 산좋은 전원도시로서, 교육과 예절의 도시로 알려져 왔다. 물은 무릇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 그 생명이요, 물 흐르듯 가는 것이 법이듯 우리는 하늘의 순리를 좇아 살아가는 순천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그러한 순천의 수돗물에, 깨끗하게 정수된 물에 특정목적의 화학물질을 투입한다는 것은, 가까이는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요, 멀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된 약물을 물려주는 무책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사람은 물과 떨어져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렇듯 물은 우리 인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물이 오염되고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물은 물 자체로 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깨끗한 물, 순수한 물!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키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환경운동의 기본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산을 깎아 골프장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면서 산업폐기물을 무단방출하거나 시꺼먼 유독개스를 대기중으로 내뿜는데 결사반대하는 이유도 맑은 공기, 아름다운 산천을 유지, 보전하고자 하는 이유 이전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에다 그 무엇을 타겠다는 발상은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비타민 C가 필수영양분이라고 수돗물에다 타자는 주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그것은 물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물며 비소 다음으로 위험한 독극물이며, 비료 생산과정에서 특정폐기물로 발생되면 그 독성 때문에 거액을 들여 폐기처리하는 불소를, 쥐약이나 살충제가 아닌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다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그것이 아무리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알루미늄공장이나 비료공장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막대한 양의 불소를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아내고 치약에 불소를 집어넣고 수돗물에 불소를 풀었다. 하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불소치약을 알아온 우리들에게는 불소는 독극물이 아닌 치약의 한 성분으로 친숙하게 인식되는 물질이 되어 버렸다. 납보다 독성이 강하다는 불소를 물에다 타겠다는 주장은 특정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고비용을 거꾸로 돈을 받고 팔겠다는 기업인들의 이윤추구가 빚어낸 생명경시의 표본이다.
이에 우리 순천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깨끗한 물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불소투입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Ⅲ. 수돗물불소투입에 관한 10문 10답
(이 글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수라 할 수돗물에 특정목적으로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논쟁 역시 극소수 전문집단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질의 응답 형태로 꾸민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순수해야 할 물에 화학물질을 투입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찬성론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투입에 관한 10문 10답
1. 불소는 어떤 물질인가?
우리들은 '불소'하면 먼저 '치약'을 떠올립니다. '양잿물'하면 화학적 성질보다는 '독극물'로 인식되고 '납'하면 용도보다는 '중독'에 먼저 생각이 앞서듯이 어떤 성분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불소하면 친근감이 앞서는 이유는 아마도 양치질을 하면서부터 치약과 접하게 되고 '치약'하면 불소가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불소라는 원소가 다름아닌 '비소'다음으로 독성이 강하고 '납'보다도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접하게 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국어대사전에는 반드시 불소는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수에서의 오염물질의 처리기준'을 보면 불소는 청정지역에서 3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치약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치약 뒷면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중독 센터와 접촉하라" 그렇다면 왜 조심스럽게 접해야될 독성이 강한 물질을 우리들은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2. 불소가 치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 불소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소가 부산물로 대량 배출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며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에게 상업적 탈출구가 마련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이무렵 불소를 함유한 물과 상대적으로 낮은 충치율 사이에 연관관계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충제나 쥐약제조에 소량을 판매하였던 불소폐기물의 대량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전문기자인 조엘 그리피스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수돗물 불소화의 첫 공식적인 제안은 1939년에 이루어졌으며 그 최초의 제안자는 의사도 , 치과의사도 아닌, 불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협받고 있던 한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던 콕스라는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리피스는 또한 불소화 주장이 엄청난 자본주의적 속임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비용 최대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선(共同善)의 추구는 있을 수 없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돗물불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설령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받는 어린아이들 외에 누군가 있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 혹은 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불소는 과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이 불소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기업인들의 목적의식적인 발견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맴돌다 나가는 성분과는 달리 체내로 유입되는 음용수에까지 불소를 투입하였을 때 그것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불소화 지역과 비불소화 지역의 충치발생율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충치율을 보이는 지역은 불소화율이 11% 밖에 되지 않는(다른 캐나다 지역은 40-70%가 불소화된 물을 마시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충치율을 보이는 지역은 불소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보고에 의하더라도 비불소화지역이 98%에 이르는 유럽지역의 충치발생율이 미국과 맞먹거나 때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결국 과도한 충치발생지역에서는 발생율 저하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점차 충치발생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지금 불소화된 물과 충치예방의 상관관계는 점차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4. 불소는 필수영양물질인가 아닌가?
찬성론자들은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그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1985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식품의약국에서 1989년에 낸 자료에 의하면 불소를 필수영양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면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다못해 물이 부족하여 탈수증세가 나타나듯이 그것이 영양물질이든 아니든 불소가 우리 몸에 적정치가 어느 정도이고 그 적정치 이하로 섭취하면 결핍증세가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필수영양물질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5. 불소는 체내에 잔류하는가 완전 배출되는가?
찬성론자들은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배출된다고 하면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소는 필수영양물질도 아닐 뿐 아니라 완전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불소는 화합력이 아주 강한 원소중 하나이며 체내에 흡수될 경우 혈류속으로 93%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몸밖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뼈와 치아에 축적되는데 이에 대해 찬반양론 역시 분분합니다.
6. 불소의 과다투입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게 되면 과다투입될 몇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투입될 인재(人災)의 가능성입니다. 낙동강에 페놀이 유입되어 겪은 소동을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기계장치의 결함이나 다루는 사람의 오작으로 과다투입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과다투입된다고 해서 당장 치사량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찬성하는 모 교수가 기고한 글에 의하면 '미국에서 1945년에서 1994년까지 불소과잉주입에 의해 6건의 사고가 나고 2명이 사망하였지만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교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예방과 충치예방은 그 절박성에 비해 전혀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만약 그 2명에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해당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불소는 또한 끓여도 증발하지 않기에 끓일수록 농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고 끓여마시거나 부득이하게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는데 사용한다고 할 때 불소의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불소는 기준치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뼈불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960년에 뉴욕주와 캐나다 경계에 있는 세인트 레지스 인디언보호구역의 모호크(Mahawk) 인디언들은 그들이 키우던 소들이 걷지 못하고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 먹는 원인이 레이놀즈금속회사와 미국 알루미늄회사(ALCOA)에서 배출한 불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값으로 65만 달러를 받고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불소의 과다섭취는 치아불소증, 골절, 불소중독,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7. 염소투입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불소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불소 투입으로 인한 효과는, 실제 상수도중에서 약 1% 정도만 음용수로 마시고 그중 효과를 본다고 하는(찬성론자들의 입장에서) 13세 이하의 인구비율(25%정도), 예방효과 50%(역시 찬성론자들의 주장)를 감안하면 실제 효율은 0.125%정도입니다. 즉, 나머지 99.8%의 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염소투입은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불소투입은 정수된 물에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물질을 투입하는 최초의 약물화 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염소는 자연적으로 혹은 끓이는 과정에서 증발하기에 투입이후 허용치 이하로 더욱 떨어지지만, 불소는 투입이후 허용치 이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켜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부득이한 경우 약물처리하는 것도 그것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방편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 물에 그 무엇을 타겠다는 발상은 목적이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자연파괴이자 생명파괴의 전주곡입니다.
8.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넣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백보 양보하여 설령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체력증강의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전자라면 보약복용은 후자입니다. 그렇다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예방하여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아니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설령 찬성론자의 주장대로 불소투입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불소투입을 강제한다고 할 때 안질예방을 위한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있다면 그 물질을 투입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며, 위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 간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물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업폐기물, 혹은 부산물임을 전제로)이 있다면 역시 투입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닌 체력증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인들 넣자는 발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9. 반드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할 절박한 요구가 있는가?
만보 양보하여 충치예방에 불소투입이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순천시의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할 절박한 요구는 없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백명이 죽어나가기에 수돗물에 콜레라 전염을 방지하는 그 무엇을 투입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수돗물에 불소를 집어넣어야할 절박한 요구는 비료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긴 불소화합물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회사라면 모를까 27만 순천시민의 절대다수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혹은 충치발생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것을 평균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혹은 충치의 과다발병으로 인하여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하는 절박한 요구가 아니고서는 100% 검증되지 않은(100%라고 믿었던 것도 시간이 흘러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건강과 직결된 물에 관한 한 100%라도 믿을 수 없기에 깨끗한 것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찬반양론이 아직까지도 분분한 불소투입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생각해서도 안될 문제입니다.
10. 강제적 의료행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전염병은 나에게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기에 법으로 규정하여 그 예방과 치료에 공공기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치로 이빨이 빠져서 추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 충치로 인해 입냄새가 나서 남들에게 조금 역겨움을 준다고 해서 법으로 충치예방과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충치의 예방과 치료는 공공기관이 나서기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설령 어린아이들에게 충치예방의 효과가 있다할지라도 강제적인 의료행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3세 이하에 대해 예방효과가 50%라고 하는 불소투여이므로 성인들에게는 효과없는 강제적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불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역효과마저 주기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몇몇의 논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Ⅳ. 찬성론자들의 공개질의
(이 글은 순천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투입에 앞장서온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불소투입반대시민모임에 보내온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잘 담겨져있으므로 다음장의 답변서와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서
1. 불소가스는 독성이 강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여 대기중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이용되는 불소화합물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오염물질 목록에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에 있어서 치사량은 불화나트륨 5.0g을 한 번에 섭취한 양입니다. 이 양은 불소화된 물 한컵을 마셨을 때 섭취되는 불소의 10,000배 이상의 양입니다.
[질문] 불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는 내용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는 불소는 물속 불소이온이 아닌 대기중의 불소가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요?
2. 질병이 발생한 후에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예방주사를 통해 특정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 생활습관이나 식생활 등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거나 수돗물 공급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불화물은 영양소이고 약품투여가 아니며 주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소화된 물을 마시도록 강요받지 않고 개인의 신념은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강제적 의료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 정수장에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염소를 투입하는 것과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를 방역 소독하는 것 그리고 상수도사업 그 자체도 강제적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공중보건사업에서 공공의 선보다 개인의 동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불소는 요오드만큼이나 갑상선에 집중되어 축적되지 않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불화물이 작용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 뼈가 약화되어 골절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불소이온은 신체에서 신속하게 평형을 이루며 축적되지 않습니다.
[질문] 뼈의 약화에 의한 골절의 증가는 어느 정도의 고농도에서 보고되고 있는지요?
4. 수돗물 불소화사업 대신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불화물을 만드는 다른 방법들은 비용상으로도 거의 효과적이지 못하고 수돗물 불소화만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질문]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요?
5. 충치를 감소시키는데는 설탕소모의 감소나 구강위생 향상, 구강내 세균환경의 변화 등의 덕분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반면에 충치감소가 불소의 영향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6. 불소는 알루미늄과 비료제조 과정의 부산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불소는 유리산업이나 반도체, 냉매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의 2차생산품이 산업폐기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식수로 쓰일 부분만 분리하지 않고 전체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된 수돗물의 0.1%만 음용하는 것을 감안하고도 세계적으로 약 60∼120배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불화나트륨은 현재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 수입절차에 맞춰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7. 불소는 인체영향에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을 제외한 음식물에 들어 있는 모든 불소량은 미국에서 하루에 0.33∼3.4m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한 불소만으로는 신체의 하루 불소 요구량에 항상 미치지 못하므로 적정한 하루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 음용수를 통해서 부가적인 불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질문] 미량불소를 영양소로 인정하시는지요?
8. 불소알약은 보통 100개들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일반 약품의 100배 안전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농도는 0.8ppm이며 적정농도 범위를 벗어날 때는 즉각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치아불소증이 나타날 수 있는 3ppm 이상으로 수년동안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불소를 과량투입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불소의 안전도값이 3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9. 일본은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하였지만, 정수장의 확장 및 연구비의 중단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불소화사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불소화가 실행되지 않지만, 두나라 모두 불소화를 건강방법으로 간주하는 WHO의 권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유럽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지역의 토양에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강물을 이용한 상수도수를 식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생수를 사먹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불소화사업이 계속 확대과정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30개국 이상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체의 유해성을 이유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에서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출처는 어디인지요? 수돗물 불소화가 값싸고 안전한 예방법이라고 규명되어도 순천에서 계속 불소화사업을 반대하실 작정인지요?
10. 수돗물은 정수과정에서 물맛, 색깔, 유용성이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황산 알루미늄, 염화제2철, 황화제2철, 활성탄, 석회, 탄산소다, 염소, 불소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을 정수하는데 38가지 이상의 화학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순수한 물의 공급 주장에서 순수한 물은 정수처리 전의 원수를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증류수와 같은 상태의 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로 순수한 물을 언급하고 있는지요?
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이 글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공개질의에 대한 공개답변입니다.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지만 응하지 않기에 뒤늦게나마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수돗물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
(540-070 순천시 매곡동 124-17, 3층 / (0661) 755-5032 전송 755-5033)
수 신: (사)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서희원소장
제 목: 답변서
시행일자: 1998. 9. 28.
보내주신 질의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 단체에서 순천만과 조례저수지 문제 등 순천시 환경문제에 앞장서온 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돗물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에서는 귀 연구소에 어떠한 의견도 전달한 바 없습니다. 정수된 물에 특정목적의 화학물질을 투입하는데 귀 단체가 적극 찬동하는데 대해 시민의 건강한 삶과 신성한 시민적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저희 시민모임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온 동사연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귀 단체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정된 사항인가를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을 위하여 시대의 참된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공동선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 연구소가 저희 시민모임에 보낸 의견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혹은 치과협회 명의로 책임자를 거론하여 질의하지 않고 귀 연구소 단체명으로 질의하신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질의서를 단체 앞으로 1부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공동대표에게 각자 보낸 점, 공동대표들이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사에 질의내용을 전달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그 방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귀 단체에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기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답변할 자료를 이미 준비하여 놓았으니 귀 단체에서 저희 모임에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주시면 공개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사없는 발언이 있을 수 없고 근거없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이 더구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귀 단체와 저희 모임이 어찌되었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선의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기에 가급적 오해와 반목을 불식시키고 비방과 비난을 경계하며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정한 토론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반대의 논리도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읽어보았으면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1. 질의: 불소가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독성이 강하다는 불소는 물속의 불소이온이 아닌 대기중의 불소가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폐수처리지침에 따르면 불소화합물은 청정지역에서 3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가까운 광양제철에서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불소화합물을 3ppm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전문가가 바로 저희 '수돗물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의 공동대표중 한 분인 반봉찬 교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불화물이 투입된 물을 마셔서 당장 사망에 이른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음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소가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독물학사전에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화공학과에 질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화공학과 출신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불소는 화합력이 대단히 강한 원소중 하나이며 불소화합물중 불화나트륨은 주로 알루미늄공장에서 부산물로 많이 적출되는 분말 형태의 물질이며, 남해화학에서도 부산물로 나오는 불화규소산은 인산비료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형태의 물질입니다. 불화규소산 등을 보관하는 탱크는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대단히 강해 코팅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2. 질의: 염소투입과 모기방역소독도 강제적 의료행위라고 보는지요? 공중보건사업에서 공공의 선보다 개인의 동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인술을 베푸는 의료계에서 진정한 예방은 발병원인의 제거이지 병주고 약주고 하는 식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자세에서 요통이 발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때 자세를 교정해주는 것이 으뜸이지 예컨대 칼슘이 1ppm 함유된 물을 마시면 요통이 예방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방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단 한 명이라도 그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여 놓고 걱정이 되면 약수나 생수를 마시면 되지 불소가 투입된 물을 마시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소수에 의해 '공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독재정치의 폐단을 숱하게 겪어 왔고 저항해온 우리들로서는, '공론화되지' 않은 공중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신념을 제한한다는 귀 단체의 논리가 마치 히틀러나 박정희가 환생한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우리 민간요법에 보면 똥국물이 골절에 좋다는데 만약 정말 좋은 것이라면 강제적으로라도 수돗물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장(淨水場)에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부득이하게 휘발성이 강한 염소를 투입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수된 물조차도 원천적인 상수원 오염 및 정수기술을 믿지못하여, 혹은 저수탱크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약수를 떠다 마시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강제적'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자행되는 것이기에 문제삼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소를 투입하여 역시 아무도 몰래 시민들은 그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년쯤 지나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미 책임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명이 다했다거나 혹은 당사자들이 일선에서 물러났다거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제적 의료행위라 하는 것은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소투입을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3. 질의: 뼈의 약화에 의한 골절의 증가는 어는 정도의 고농도에서 보고되고 있는지요?
답변: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과 관계당국에서 불소가 무해하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사람들조차 불소에 대한 맹신이 거의 정착되다시피 하던 1990년에 불소화된 물과 장년층의 둔부골절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최초의 연구논문이 <미국의사협회지 JAMA)에 발표되었습니다.(Jacobsen, S.J.; Miles, T.P.; et al. Regional variation in the incidence of hip fracture among white womenaged 65 years and older. JAMA 264:500-502, 1990) 불소관련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수십년동안 누적된 불소가 점차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1980년대 동안 핀란드의 연구자들은 그 나라의 불소화 지역중 하나인 쿠오피오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중 특히 골다공증 환자들과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뼈속에 극히 높은 수준의 불소-수천ppm-가 축적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Amala, I.; Alhava, E.M.; and Kauranen, E.M. Effects of fluoride on bone in Finland. histomorphometry of cadaver bone from low and high fluoride areas. Acta Ortho. Scan. 56:161-166, 1985.) 이 연구가 발표된 직후 핀란드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4. 질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요?
답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불소화지역의 충치발생율(치면기준이든 치아를 기준으로 하든)이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소화지역의 충치발생율이 더 높다는 주장조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소화지역인 진해나 청주를 다른 도시와 비교한 연령별, 연도별 치아우식증 발병율이 대동소이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비불소화지역이 98%에 이르는 서유럽에서 충치율이 떨어지고, 그 충치율이 미국의 경우에 맞먹거나 때로는 양호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Center for Health Action, 3/30/90.) 고비용처리해야할 폐기물을 수돗물에 푼다는 점에서 가장 경제적일 수는 있지만 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동시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60년대의 충치발병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것은 거꾸로 탄산음료나 당분이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 등의 대량보급을 절제시킴으로써 먼저 충치발생의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충치예방에 귀 단체가 그렇게 사활을 걸고 나선다면 '충치예방을 위해 설탕소비를 줄입시다!' 혹은 '충치예방을 위해 콜라를 마시지 맙시다' 등의 켐페인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성인병에 경각심을 가지는 현대인들에게 콜레스테롤 과다 함유된 음식물 섭취를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어려운 길일지라도 안전한 길, 보다 나은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6. 질의: 불화나트륨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 수입절차에 맞춰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답변: 끓여도 증발하지 않는다는데 반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귀 단체에서도 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희 모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끓였을 때의 ppm의 과도한 증가문제가 대두되는데 수돗물에 넣을 것이 아니라 시판되는 생수공장에 로비를 해서 '불소생수'를 선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생수에는 '불소생수'가 없는 것일까요?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다시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생수에도 불소를 넣도록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사서 마실지는 의문이지만.
생산된 수돗물의 0.1%만 음용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약 60-120배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60-120배라고 한다면 그 액수도 있을텐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그 60-120배의 이득을 본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에게는 그 정도의 수입의 감소가 보고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화나트륨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 있지 못하며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라면 일부에서는 식민지라고 할 정도로 예속성이 강합니다. 문제는 수입절차가 아니라 불화나트륨을 수돗물에 넣기 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순천의 상수도에도 불화나트륨을 쓰나요? 불화규산을 수돗물에 투입하지 않는다면 왜 남해화학에서 홍보를 할까요? 남해화학에서 불화규산을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7. 질의: 미량불소를 영양소로 인정하시는지요?
답변: 불소가 영양소라는 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1989년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불소를 필수영양물질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혹 1985년 자료를 보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신체에 필요한 불소요구량이 얼마이며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매일 그렇게 필요한 불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만약 결핍되었을 때 (귀 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수돗물 비불소화 지역은 항상 불소가 결핍되었을텐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임상보고가 있습니까?
8. 질의: 치아불소증이 나타날 수 있는 3ppm 이상으로 수년동안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불소를 과량 투입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불소의 안전도값이 3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안전도가 3이라는 것은 찬반양론에서 다 인정하고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3ppm이상에서 반상치가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습니다. 0.8-1.0ppm으로 농도를 조절한다고 할 때 안정성의 폭이 3배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의 항생물질연구 과학자였던 제임스 패트릭 박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할 때 안정성의 폭을 100배로 한다고 합니다. 수면제도 한 알을 먹으면 도움이 되겠으나 한통을 털어넣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알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적어도 이상소견이 발생할 수 있는 수면제라면 무서워서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예컨대 100ppm 정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다면 안정성은 100배 일 것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끓이거나 쫄이는 경우는 역시 문제이겠지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3ppm 이상으로 수년동안 불소를 투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도가 사람의 체내에 유입되기까지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물을 마시는 양이며 방식, 제반의 음식료품 제조과정에서의 섭취 등, 불소섭취량을 통제할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9. 질의: 인체의 유해성을 이유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법에서 금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수돗물 불소화가 값싸고 안전한 충치예방법이라고 규명되어도 순천에서 계속 불소화사업을 반대하실 건가요?
답변: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1970년대 초에 불소화 사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프랑스도 뒤이어 일부에서 실험하던 것을 중단하고, 독일은 1990년에 완전히 중단하였습니다. 스페인이나 스위스는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중단하였고, 영국도 10% 미만이 불소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주둔하던 오끼나와에서 불소화사업을 하다가 미군이 철수하자 중단하기도 하는 등 일본에서도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다가 중단한 곳, 아예 검토조차 않는 곳이 어찌 되었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문제점이 하나둘 노정되고 있기에 쌍방의 견해를 경청하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중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비불소화 지역이 압도적이고 우리나라도 그러하며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계속 되고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도 귀 단체에서는 계속 찬성하실 것이며 만약 부작용이 보고될 경우 귀 단체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이십니까?
10. 질의: 순수한 물의 공급에서 순수한 물은 정수처리 전의 원수를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증류수 상태의 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람이 마시는 물은 천연 그대로의 깨끗한 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데는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수돗물 대신 약수터에서 약수를 떠다 마시는 것도 그러한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 때문에 정수를 위해 수십가지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닭도 훔치고 돼지도 훔쳤으니까 소도 훔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정수를 위한 화학물질의 투입과 특정목적의 화학물질 투입을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은 언젠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 언제까지나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원을 보호하자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높은 것도, 상수도원 근처에 맹독성 농약을 뿌리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상수도원이 그야말로 약수처럼 맑고 깨끗하게 된다면 굳이 돈을 들여가며 정수시설을 설치할 필요없이 각 가정에 보급하는 역할만 하면 될 것입니다.
Ⅵ. 보도자료 및 홍보물
(전국적으로 수돗물 불소투입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희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에서는 순천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소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불소화사업에 관한 논쟁이 소개된 신문 보도자료 및 홍보물입니다.)
제 목 : 춘천 '불소 수돗물' 논란 (강원일보)
날 짜 : 97년 11월 14일
<春川>춘천시가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춘천시는 소양정수장에 2억8천여만원을 들여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춰 내년 1월부터 후평동 효자동일대에 시범적으로 불소수도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회 춘천경실련 등은 충치예방의 효과가 있다며 찬성하는 반면 시의원 환경단체 등에서는 인체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소가 섞인 수도물 공급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朴大鎭(박대진) 춘천시 치과의사회총무는 '수도물에 불소를 넣을 경우 충치를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극히 적은 부작용을 우려해 불소화를 미루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李建實(이건실) 金健玉(김건옥)시의원은 '외국의 경우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던 지역도 불소가 충치예방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춘천시관계자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한만큼 의학계등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제 목 : 沃川 일부 간이상수도 중금속 오염 (연합통신)
날 짜 : 97년 12월 06일
(沃川=聯合) 李殷重기자 = 忠北 沃川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일부 간이상수도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군내 1백70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安內면 月外리 용골마을 간이상수도에서 아연이 허용기준치(1㎎/ℓ)를 초과한 1.84㎎/ℓ 검출됐고 靑山면 上禮谷리에서는 알류미늄이 0.45㎎/ℓ 검출돼 기준치(0.2㎎/ℓ)보다 높았다.
또 東二면 石灘리와 紙羊리 현동마을, 沃川읍 書垈리 뱀골마을에서는 불소가 1.8-2.3㎎/ℓ 함유돼 기준치(1.5㎎/ℓ)를 초과했다.
군 관계자는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간이상수도에 대해 재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폐쇄조치하고 다른 수원이 개발될 때까지 급수차를 동원,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 목 : 부산 일부 지하수에 발암물질 검출 (연합통신)
날 짜 : 97년 12월 27일
(부산=연합) 沈壽和기자 = 부산지역 지하수의 부적합 판정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부산시상수도본부 산하 수질검사소에 따르면 올들어 수질검사소에 검사의뢰된 지하수 1천2백39건중 55.8%인 6백9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의 부적합 비율 44.3%(2천2백45건중 1천49건) 보다 11.5% 포인트 높아졌다.
부적합 내용을 보면 일반세균 등 미생물 검출이 전체의 79%인 5백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금속 62건(9%),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 51건(7.4%), 염소이온, 트리클로르에틸렌(TCE) 각 10건(1.5%), 경도초과 9건(1.3%), 불소 검출 3건(0.4%) 등의 순이다.
또 지난해에는 발암성분인 TCE(기준치 30ppb)가 단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沙上구 掛法동과 甘田동 등 사상공업지역 4건과 蓮堤구 蓮山동 2건 등 모두 10건에서 35∼40ppb의 TCE가 검출됐다.
제 목 : 인천 수돗물 불소 타기 논란 (중앙일보)
날 짜 : 98년 3월 16일
"충치예방을 위해 아예 수돗물에 불소를 타자. " "비경제적이니 초등학생들에게만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시키자. " 인천시가 요즘 수돗물 불소화 문제로 시끄럽다. 시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곳은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 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단체. 수돗물에 불소를 섞으면 충치 60%이상을 예방할 수 있어 연간 3백30억원의 진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비용은 시민 1인당 매년 1백50원 꼴에 불과한 만큼 시가 부담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최기선 (崔箕善) 시장이 95년 선거때 이를 공약한 만큼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돋운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투자 (시설비 30억원.연간 운영비 12억원)에 비해 효과가 너무 낮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돗물중 직접 음용수는 0.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업용.소방용.세탁용이라는 것. 불소 수돗물의 충치예방효과도 학문적으로 찬반양론이 분분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인천 1백71개교 (22만3천여명) 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를 지급, 양치를 시켜 어린이 충치예방만큼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백만원의 예산으로 불화나트륨 20만여g을 확보해 초등학교에 배정할 계획이다. 성태원 기자
제 목 : 치아속 미백제 넣어 누런이 하얗게 표백 (조선일보)
날 짜 : 98년 5월 24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콜라, 홍차, 불소함유 음료수 등은 치아표면에 착색돼 이를 누렇게 만든다. 항생제 복용이나 흡연, 노화 등도 치아를 누렇게 만드는 원인이다. 누런 이를 다시 희게 할 순 없을까.
미백제를 치아 속으로 침투시켜 이를 희게 할 수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수면 미백치료. 환자의 치아 모양에 맞게 [트레이]라는 기구를 만든 뒤, 의사가 처방한 농도의 미백제를 여기에 넣고 밤에 잘 때 끼고 6∼8주 정도 잠을 자는 것이다. 서울 역삼동 박치과의 박영숙원장은 '치아나 치주조직에 어떤 독성도 없으며, 오히려 구강위생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장병이나 당뇨병 환자, 임산부, 수유기 여성은 삼가는 게 좋다. 비용은 40만∼60만원선. 치과에서는 훨씬 강한 농도의 미백제를 치아표면에 바른 뒤, 그것을 치아속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30분∼1시간 뜨거운 광선을 쬐는 치료를 시행한다. 환자는 1주일 간격으로 3∼6회 정도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40만∼60만원선.
최근엔 레이저 미백치료도 등장했다. 뜨거운 광선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미백제를 훨씬 빨리 치아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원리다. 뜨거운 광선을 쬘 필요도 없고, 치료기간도 훨씬 단축되지만 비용이 80만∼1백만원정도로 비싸다. 연세치대 보존과 노병덕 교수는 '색소가 치아 깊숙이 존재할 때는 다소 효과적이지만 전체적인 치료효과는 다른 치료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미백치료의 효과는 2∼3년 정도 지속된다. 노 교수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치과에 와서 부가적인 치료를 받으면 미백효과가 지속되는 기
간을 훨씬 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호준기자·hjlim@chosun com*>
제 목 : "수돗물 불소첨가 별 효용없다"... (영남일보)
날 짜 : 98년 6월 13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수돗물 불소첨가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도되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 입장을 두둔하며 불소첨가불가 10가지 이유를 내놓아 눈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불소첨가 불가 10가지 이유는 *수돗물에서 불소는 제거대상물이지 첨가대상물이 아니다 *수혜연령으로 볼 때 0.1%만 유용한 사업 *불소투입기계의 고장이나 유출사고로 인한 집단중독 위험 *어린이 충치예방은 식생활개선과 개인위생관리로 해결할 문제 *치과의사가 아니라 수질전문가가 해결할 문제 *수돗물을 용수로 사용하는 정밀화학제품이나 약품, 식품제조산업체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이다. 정영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계장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세미만의 일부 연령층을 위해 업자들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 불소를 첨가한다는 것은 시민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 이라고 주장.
그는 "대구시의 경우 급수때 첨가할 불소량은 20억~30억원어치 정도인데, 이 정도 돈이면 시민들이 한해 쓸 수 있는 불소치약을 무상공급해도 될 돈" 이라고 첨언. 상수도사업본부측은 현재 대구시정 연구단에서 불소첨가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어서 이 결과를 참조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성석기자>
제 목 : [대구]수도물 불소화사업 중단 (세계일보)
날 짜 : 98년 6월 29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충치예방을 위한 수도물의 불소화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9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수도물 불소화사업이 불소의 과잉섭취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불소가 충치예방 효과는 있지만 많이 섭취할 경우 치아가 아닌 인체의 뇌나 신경계,소화계,순환계 등에 유해할 수도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 일본 등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식단의 하루 평균 불소 섭취량이 약 0.6㎎으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불소량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 수도물의 불소화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大邱=文鍾奎기자>
제 목 : 수돗물 불소 첨가 논란 (광주일보)
날 짜 : 98년 7월 27일
{順天=芮晶烈기자}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 '수돗물 불화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와 순천치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시청회의실에서 2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 불화사업'실시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대 치대 문혁수교수등은 "상수도에 적정량의 불소를 넣고 있는 진해시의 경우 40%정도의 충치예방효과가 입증됐다"며 "불소는 몸속에 뼈나 치아와 친화력이 강해 불소화한 수돗물을 장기간 마신다해서 환경.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하는 일이 지금까지 단1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반대론자들은 "지난 97년 9월 미국 매사추세스주에서는 불소화사업에 의한 충치예방효과보다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불소화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며 "불소화사업여부는 정치.윤리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중지를 모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주민들은 "충치예방이라는 명분하에 첨가물이 섞이지 않는 수돗물을 마실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찬성하는 인사들 위주로만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 목 : 광주 수돗물 `불소투입` 공방 (광주일보)
날 짜 : 98년 7월 29일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어린이 충치를 예방하자' `효과가 불확실하고 예산이 많이 드니 보류하자'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약칭.건치)광주.전남지부와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논쟁이다.
건치는 일부 선진국의 예를 들며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투입해 줄 것'을 지난5월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했다. 즉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불소를 t당 0.8-1mg의 농도를 섞어 공급하면 6-7세 어린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치아 우식증을 6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본부의 반응은 `글쎄올시다'다. 사업본부는 불소농도 적정수준유지및 투입장치 설치에 3억원이 드는데다 연간 불소구입비도 2억6천만원씩이 투입되므로 예산부담이 크고 사실상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가정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불소투입은 낭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불소농도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만약의 사고가 발생해 고농도 불소수돗물이 공급돼버리는 경우 구토.복통.골경화증등 각종 불소독성피해가 나타나 광주시가 아수라장이 돼버릴 상황도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결국 건치가 광주시의회에 청원을 해 지난12일 시의회 산건위에서 청원심사가 열렸으나 치과의사들의 주장과 상수도공무원들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불소수돗물 공급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강완 기자"
제 목 : 수돗물 불소화 부작용 더 크다 (대구매일신문)
날 짜 : 98년 8월 19일
지역의 한 환경잡지가 국민 구강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 반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격월간 생태학관계 교양잡지 '녹색평론'은 최근 전국 시민단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특별자료집에서 '수돗물 불소화는 국민건강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더 크다'며 불소화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만 발표해온 기존의 주장과 문헌을 정면 반박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유독성 물질로 분류돼있는 불소를 단지 충치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수돗물에 투입, 장기 섭취할 경우 소아 지능발달과 중추신경계 기능, 성인의 생식능력 등에 악영향을 미치며 대기 및 생태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자료집은 그 근거로 외국학자들의 논문을 인용, 미국.일본.유럽 등 과거 불소화를 실시했거나 실시 또는 중단한 국가에서 되레 불소섭취의 유해성을 재검토하고 전문가들 사이에 반(反)불소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예로 들었다. 발행인 김종철씨(52.영남대 교수)는 "수돗물 불소화 추진 전문집단의 의견을 아무 검증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온 것이 우리 보건정책과 시민단체의 현실"이라며 "불소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자료집 출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불소화를 실시중인 청주시와 성남시(미실시)의 예를 비교한 뒤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적이란 조사결과를 발표, 현재 10곳인 불소투입지역을 2000년말까지 전국 85곳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중이나 지난 6월 불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한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구시 역시 불소화를 권고받고 있으나 예산.인력 문제와 정수장이 대규모인 점을 들어 아직 검토단계일 뿐, 구체적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金辰洙기자>
제 목 : 순천 상수도 불소화사업 유보를 (광주일보)
날 짜 : 98/08/20
{順天=芮晶烈기자} 순천시의회(의장.박상호)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시행을 당분간 유보해 줄 것을 순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문혁수교수는 "세계 60개국 2억5천만명이 불소화사업으로 구강보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순천대 반봉찬교수는 "불소화사업의 효율성은 실제로 0.625%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이처럼 찬반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불소농도의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견학해 비교검토과정을 거쳐 의회입장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제 목 : 서울 `수돗물불소화'싸고 `갑론을박' 한창 (연합통신)
날 짜 : 98년 8월 20일
(서울=연합) 高亨圭기자= 서울시 수돗물의 `불소화'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수돗물에 불소 화합물을 일정량 넣어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의 하나인 불소화는 현재 미국,캐나다 등 67개국에서, 국내의 경우 진해,청주,과천,포항 등에서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 사업주체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치의학계는 찬성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측은 인체 유해성,환경문제,사업의 비경제성 등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를 들어 불소화 사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견결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치의학계 관계자들은 충치로 인한 고통과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런 입장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져 마침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서울 종로 YMCA회관에서 제 43회 `신문고' 토론회의 주제를 `서울시 수돗물 불소화 어떻게 볼 것인가'로 잡아 양쪽의 입장을 듣고 그 대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성'편에 서있는 文혁수 교수(서울대 예방치학교실) 등 치의학계 인사들과 복지부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朴수환 생산관리부장 등 반대입장을 가진 토론자들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서로의 입장차이를 인정한 채 향후 협의를 강화해 가며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민들이 불소 화합물이 들어 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지 없을 지 여부는 어떤 방향이던 간에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제 목 : 수돗물 불소화 '된다' '안된다' 논쟁가열 (중앙일보)
날 짜 : 98년 9월 01일
'수돗물 불소화' 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환경전문지 녹색평론이 최근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 라는 제목의 특별자료집 5백부를 발간, 환경.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 배포한데 이어 월간 말 지에서는 녹색평론의 발행인인 김종철 (金鍾哲.영남대 영문학과) 교수와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 학자들간의 격렬한 지상토론이 벌어졌다.
또 지난달 20일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수돗물 불소화' 공청회를 여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 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란 수돗물에 불소 화합물을 일정량 넣어 충치를 예방하자는 것. 현재 미국.캐나다 등 67개국에서, 국내의 경우 진해.청주.포항.과천 등 1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불소화를 둘러싼 전선 (戰線) 은 '반대' 편에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소수의 환경공학 학자 및 치과의사들이, '찬성' 편에 보건복지부와 다수의 치의학계 및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수적으로는 찬성하는 쪽이 단연 우세하다.
반대편의 논리는 "불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는 것.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정우 (金正祐) 수질과장은 "불소가 치아에 이롭다는 조사결과가 있지만 인체 다른 부분에는 해롭다는 논문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고 주장한다.
반면 치의학계는 "수돗물에 타 적은 양을 섭취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적 발상"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불소의 안전성 = 서울시는 현재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서 불소 최대 허용치를 1ℓ당 1.5㎎ 이하로 규정한 것 자체가 불소를 제거대상 물질로 삼는 의미라는 주장. 그러나 치의학계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에서 목표불소농도는 1ℓ당 0.8㎎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즉 규정량 이내의 섭취는 안전하다는 것. 과잉투입 때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은 약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으니 아예 먹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 불소의 과다섭취 여부 = 서울시는 우리 국민의 하루 불소 섭취량이 6.7㎎으로 미국 (하루 4㎎) 보다 많다고 말한다. 더욱이 우리의 식생활은 물.음식을 끓이고 졸여 먹기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면 비휘발성인 불소가 농축돼 과잉섭취할 우려가 있다는 것.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치의학계는 "82년부터 16년동안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먹은 청주 시민들 가운데 불소의 과잉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 며 "우리와 식생활이 비슷하면서 50년대부터 불소화를 하고 있는 싱가폴.홍콩 등 대다수 아시아국가도 마찬가지" 라고 입을 모은다.
◇ 운영시 문제 발생 여부 = 서울시는 미국에서 45년 처음 수돗물 불소화를 시작한 이래 불소 과잉주입에 의한 급성중독 사례가 6건이 보고됐음을 제시한다. 그 중 최대 규모는 92년 5월 알래스카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것으로 2백 96명이 급성중독되고 1명이 사망했다는 것. 치의학계는 불소투입장치의 최대용량이 7일분이므로 만일의 사고로 한꺼번에 투입되면 농도가 기준치의 70~80배가 되나 이 또한 급성 불소중독 농도에는 못미친다는 의견이다.
◇ 충치 방지 의무 = 서울시는 수돗물 불소화는 상수도 고유업무가 아닌 충치예방 차원의 일이므로 상수도 불소화 이전에 당분과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등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 반면 치의학계는 "칫솔이 안 닿는 부위는 불소가 가장 효과적" 이라며 "전국민의 치아건강에 가장 싼 값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주장. YMCA 최은숙 (崔恩淑) 간사는 "정말 유해하다면 보건복지부는 왜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며 "명확한 과학적 조사를 빨리 실시해 유해하지 않다면 국민 보건을 위해 속히 불소화를 해줄 것" 을 요망했다. (최지영 기자)
제 목 : [부산/경남]울산시 「불소 수돗물」 유해 논란 재연 (동아일보)
날 짜 : 98년 9월 4일
울산시가 1일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을 계기로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의 유, 무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녹색평론 발행인인 영남대 김종철(金鍾哲·영문학과)교수는 울산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 “불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축적될 경우 골다공증과 간암 골육종 등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학계에 보고돼 있다”며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만 충분한 검증도 없이 치아건강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소 수돗물이 치아건강에는 좋을 망정 인체에는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김교수는 불소의 유해성을 담은 책자를 전국 관공서 등에 배포하는 한편 불소투입 중단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치의학계는 김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직 불소의 과잉섭취로 인한 발병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적은 비용으로 충치 등 각종 치아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울산 과천을 비롯, 10개 시 군은 불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불소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전시는 시의회와 함께 불소 수돗물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제 목 : 골격변형 아이큐 저하 등 / 세계곳곳서 위험성 보고(한겨레신문)
날 짜 : 98년 9월 22일
‘수돗물 불소화’는 1950년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치 예방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작됐다. 한국에서도 지난 81년 경남 진해에서 처음 시도한 이래 청주 과천 포항 구리 대전 등 여러 지역으로 퍼져갔고, 최근에는 울산 정수장에도 불소를 넣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 전문지 격월간 〈녹색평론〉(발행인 김종철 영남대 교수)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녹색평론〉은 지난달 이미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라는 특별자료집을 내놓은 데 이어, 이 잡지 9~10월호에도 ‘수돗물 불소화의 위험과 비윤리성’을 특집으로 다뤘다. 김종철 교수는 특집의 머리글에 해당하는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에서 “지금까지 수돗물 불소화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끊임없이 쌓여왔다”며 “정확하고 광범한 지식을 토대로 시민들 스스로의 민주적 토의를 통해 불소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의료선진국인 유럽국가와 일본에서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했는지 살펴봐야” 하며, “불소화를 크게 장려해온 미국 정부기관이 최근 불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은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불소치약에 대해 “만일 양치용 이상의 치약을 삼켰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중독센터와 접촉하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가장 앞장서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해온 미국치과의사협회조차도 최근 아이들의 불소 섭취 적정기준을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협회 기관지 〈미국치과의사협회지〉 95년 12월호에는 “불소가 아무리 적게 든 물이더라도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아이들에게는 일체의 불소 보충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권고사항이 실려 있다.
불소의 위험성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불소가 많이 든 지하 암반수를 마시고 자란 아이들이 심각한 골격 변형을 겪었음이 드러났고, 중국에서는 불소가 든 지하수가 아이큐의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불소가 든 물을 끓이면 불소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며, 알루미늄 조리기구로 불소화한 물을 끓이면 그 물 속에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녹아 나와 농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나와 있다. 특집은 이밖에도 불소화한 물로 인한 골암·다운증후군 등 신체 장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보브 워핀든의 ‘불소의 위험’ 불소가 뼈와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이애나 하트의 ‘불소―예방물질인가 독성물질인가’ 등의 글을 싣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치과계는 “현재 수돗물 불소화는 10t의 물에 불소 8~10g을 넣고 있으며, 충치 예방에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불소 허용 농도 1.5mg/리터보다 낮은 0.8mg/리터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수 기자)
제 목 : 제주시 "수돗물불소화" 시큰둥 (서울신문)
날 짜 : 98년 9월 22일
제주도내 각 사회단체들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제주범도민회,한국구강협회 제주도지부등 제주도내 10개 사회단체는 지난 19일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도,시,군의회에 보내는 청원문을 채택하는 등 이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적정량의 불소를 정수장에 투입,수돗물을 통해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4대 공중보건사업의 하나로 지정,추진중이며 불소투입기는 20년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첫해만 1개 정수장당 시설비 1억원 정도 들 뿐 2차년도부터는 약품비 1,50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이들은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는 시관내 전체 급수량 16만4,400여t중 31.6%인 5만1,900여t이 정수장을 거치지 않는 지하수이고 그나마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도 전체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며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金榮洲기자]
제 목 : [순천] `수돗물불소화 반대' 시민모임 결성 (한국일보)
날 짜 : 98년 9월 24일
전남 순천시가 추진해 온 상수도불소화사업이 찬반논란으로 유보된 가운데 24일 전국 처음으로「수돗물불소투입반대시민모임」이 순천에서 발족했다.
이 모임은 순천대 반봉찬(潘奉贊·금속공학)교수와 노동문제연구소, 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 28명이 참가, 결성됐으며 불소화사업 반대를 위한 서명및 청원운동 등을 펼 계획이다.
95년부터 불소화사업을 추진해 온 순천시는 당초 올8월 사업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2억3,000여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시의회가 최근 사업유보를 적극 권고하자 더 이상의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13개 자치단체가 불소화사업을 하고있고 올해안에 여수 해남 장성 구례 등을 포함한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순천시의 불소투입반대모임은 각 자치단체의 불소화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청회 개최와 안내책자 발간 등 불소화사업을 추진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남동부지회(회장 백형모·白亨模)는 불소투입 반대모임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불소화사업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순천=양준호기자
제 목 : 상수도 불소화 사업 순천시민 이견 팽팽 (광주일보)
날 짜 : 98년 9월 26일
상수도불소화사업시행을 둘러싸고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수돗물 불소화반대 시민모임 김용주(정형외과원장). 반봉찬(순천대 금속공학과교수). 김영희(여성유권자연맹 순천지부장) .노순이씨(순천생활문화연구소장)등 회원 20여명은 지난 24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불소화사업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불소는 비소다음으로 위험한 독극물로 독성이 강한 불소를 물에 타겠다는 것은 생명경시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소는 체내에 잔류하며 *물에 끓여도 증발되지 않고 *강제적 의료행위이며 *물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 불소투입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불소화반대 시민모임 김용주씨(정형외과원장)는 "무색무취의 깨끗한 물공급으로 시민건강을 지키는 것과 충치예방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고 반문했으며 순천대 반봉찬교수도 "불소는 비휘발성으로 몸속에 농축되며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불소화사업이 중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순천시 치과의사회와 전남 동부사회연구소측은 "시민구강보호를 위해 상수도 불화사업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사업타당성을 강조하는 자료집을 배포하는등 홍보에 나서고 있어 불소화사업을 둘러싸고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順天=芮晶烈기자>
제 목 : 순천시 상수도 불소화사업 논란 (무등일보)
날 짜 : 98년 9월 29일
순천=김동권기자/순천시가 5년째 추진해 온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의회의 유보결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충치예방과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역 치과의사 및 전문가들의 건의에 따라 지난 94년 이후 2차례의 공청회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었다.
시는 올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오는 10∼12월 불소 저장탱크 등 시설물공사를 끝낸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최근 시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치과의사들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시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된 사업”이라고 주장한 반면 순천대 반봉찬 교수와 일부 시민단체대표들은 “사업이 시행될 경우 치아에 이상이 없는 많은 시민들이 인체에 유해한 수돗물을 마셔야 한다”며 적극 반대했다.
또 지역 노동문제연구소와 여성 유권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 28명은 지난 24일 ‘수돗물 불소투입 반대 시민모임’을 결성, 사업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도 양측의 의견을 놓고 자체토론을 벌였으나 찬반의견이 엇갈리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에 사업을 유보토록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나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도 제기된 만큼 의회의 권고대로 선진지를 견학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제 목 : [수돗물 불소화 유해성.득실 논란1] (부산일보)
날 짜 : 98년 9월 30일
부산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참여자치 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30여개의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치과의사회는 10월1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뒤 협의회의 구성, 활동방향, 일정 등을 결정한뒤 부산시에 불소화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의사회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시민건강권 찾기의 운동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공중보건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날 치과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2세 아동 1인당 평균 충치경험(영구치 중심)이 지난 72년 0.6개에서 79년 2.2개,90년 3.0개였으며 2000년에는 3.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반면 불소화사업을 시행중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충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 93년 7월부터 6개월간 충치와 치주염을 치료하고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한 진료건수와 1인당 진료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18세 이상 인구 1천명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중인 청주시의 경우 1백7건에 불과하나 비실시지역인 수원시는 4백73건이나 됐다는 것. 치과의사회는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충치예방효과는 유치에서 40%,영구치에서 50~6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치과의사회는 불소화사업이 이미 50년전부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돼 안전성이 입증됐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1년 진해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도시(2백1만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 추가로 20개 도시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부산대 치대 김진범교수는 "수돗물의 불소농도는 0.8 이하이므로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농도의 경우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이 어디 있느냐. 문제는 인류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녹색평론의 문제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목 : [수돗물 불소화 유해성.득실 논란2] (부산일보)
날 짜 : 98년 9월 30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수돗물불소화 불가 이유 10가지를 제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시민들이 불소의 과잉섭취로 인해 여러가지 위해를 받을 수 있다 <>수돗물의 0.1%만 음용수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사용되므로 낭비사업이다 <>불소화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치예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운영중 불소투입기의 고장 또는 유출사고시 집단중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식생활의 개선과 개인위생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수돗물을 이용하여 정밀화학제품,약품,식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체의 제품은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등 10가지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제 목 : [수돗물 불소화 유해성.득실 논란3] (부산일보)
날 짜 : 98년 9월 30일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교수(영남대)는 9~10월호에서 "의료선진국인 유럽국가와 일본이 불소화를 안하거나 중단한 까닭을 살펴봐야 하며 불소화를 크게 장려해온 미국 정부기관이 최근 불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에서 생산.판매되는 모든 불소치약에 "만일 양치용 이상의 치약을 삼켰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독물중독센터와 접촉하라"는 경고문을 부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김교수는 또 "불소화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미국치과의사협회조차 최근 아이들의 불소섭취 적정기준을 수정하고 있으며 "불소가 아무리 적게 든 물이라도 낳은 지 6개월이 안된 아이들에게는 섭취를 금하며 일체의 불소보충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들은 불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녹색평론은 김교수의 기고문외에 미국 환경단체 "Earth Island Institute"의 계간지 "Earth Island Journal"여름호에 실린 "불소의 위험" 등 3편의 불소화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치과학계는 "불소화의 안전성 논란은 이미 60년대에 끝난 문제"라며 녹색평론이 검증되지도 않은 인터넷속의 무가치한 자료들을 실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월간 "말"지도 최근호에서 불소화의 안전성에 대한 지상토론을 중개했다.
현재로서는 불소화사업에 대해 찬성론자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성 및 윤리성문제가 결코 무시못할 강도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한번쯤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치과학계는 녹색평론과 일부 학자들의 문제제기를 무조건 폄하하기 보다는 철저히 규명해 불소화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그 길만이 불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현주기자 hohoy@
제 목 : [중부-제주]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 촉구 (조선일보)
날 짜 : 98년 9월 30일
[춘천에서 만큼은 상수도에 불소를 허용할 수 없다.].
강원도 춘천시 김건옥 시의원이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부작용사례를 샅샅이 취합,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이 지역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자료 수집 결과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할 경우, 물고기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주민건강에도 부작용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춘천시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저지하는 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물론, 춘천 시민과 한강하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지난 82년 미국 콜로라도강이 불소화농도가 0.5ppm이었을 때 이 강에 서식하던 연어 45%가 떼죽음을 당했으며, 85년 그농도를 0.2ppm으로 낮추자 연어손실이 5%로 낮아진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불소화물은 1백만년이 지나야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불소화사업을 시행치 않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71년 이후 이를 중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불소화물은 또 뇌기능손상, 정력감퇴, 백내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불소 함유된 식수를 마시는 지역주민의 충치발생률이 저하됐다는 일부 보고는 비불소화지역과 비교할 때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 정도의 불소는 치약에 이미 함유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진해, 청주, 과천 등에서 실시 중이고 강원도에서는 영월군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김창우기자)
제 목 : 수돗물 불소화 사업 논란 확산 (제민일보)
날 짜 : 98년 10월 2일
최근 서울시에서 시작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순천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의 불소화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춘천의 한 시의원은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부작용사례들을 들며 불소화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제주에서도 ‘수돗물불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 불소화사업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제주시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논란의 진원지는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를 다룬 「녹색평론」8월호의 특별자료집과 9∼10월호의 ‘수돗물 불소화의 위험과 비윤리성’특집. 발행인인 김종철교수는 “의료선진국인 유럽국가와 일본이 불소화를 안하거나 중단한 까닭과 불소화를 크게 장려해온 미국 정부기관이 최근 불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에서 생산·판매되는 모든 불소치약에 '만일 양치용 이상의 치약을 삼켰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독물중독센터와 접촉하라' 는 경고문을 부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불소화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미국치과의사협회조차 최근 아이들의 불소섭취 적정기준을 수정하고 있으며 ‘불소가 아무리 적게 든 물이라도 낳은지 6개월이 안된 아이들에게는 섭취를 금하며 일체의 불소보충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불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소의 위험성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 위클리(The Guardian Weekly)」 8월 2일자에는 인도에서 불소가 많이 든 지하암반수를 마시고 자란 아이들이 심각한 골격 변형을 겪은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됐고, 중국에서는 불소가 든 지하수가 아이큐의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녹색평론」은 이외에도 미국 환경단체 'Earth Island Institute'의 계간지 「Earth Island Journal」여름호에 실린 '불소의 위험'등 3편의 불소화 반대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치과학계는 “불소화의 안전성 논란은 이미 60년대에 끝난 문제”라며 “녹색평론이 검증되지도 않은 인터넷속의 무가치한 자료들을 실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불소화사업에 대해 찬성론자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과 윤리성의 문제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홍석준기자>
제 목 : 순천 상수도 '불소화사업'논란 (서울신문)
날 짜 : 98년 10월 07일
‘충치를 막기 위해 먹는 물에 불소(F)를 넣을 것인가’
순천시가 5년째 추진해온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확보, 연말까지 관련 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내년부터 수도물에 불소를 넣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치아에 이상이 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소화 사업을 유보할 것을 최근 시에 건의했으며 선진국 견학 등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지역 노동문제 연구소와 여성 유권자연맹 등 시민단체도 최근 수도물 불소 투입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불소를 넣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불소는 어린이(6∼12세)들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경기 과천시,충북 청주시,울산 광역시 등 전국 16개 시군에서 수도물에 넣어지고 있다.
시는 치과의사 및 전문가들의 수도물불소화 사업 촉구 건의에 따라 94년 이후 2차례의 시민 공청회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불소투입 준비를 해왔었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과 관련, 치아보건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南基昌기자]
제 목 : 인터뷰-신준식(申濬植) 순천시장 (서울신문)
날 짜 : 98년 10월 21일
최근 몇가지 현안문제를 매듭 지은 신준식(申濬植) 순천시장은 앞으로 시청사 이전 추진과 비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요즈음 해결했거나 매듭지은 현안들이 많은데…
▲수년간 끌어오던 동천의 골재채취허가를 백지화했다.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또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때 중앙부처를 방문,농경지 등의 복구 예산 118억원를 확보해 조기수습의 발판을 마련했다.주암댐 오염원인 한동농원의 이주 대책 비 143억원도 사실상 확보했다.이밖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착공하고 2청사도 매각했다. (이하생략) [순천=南基昌기자 ]
<참고자료>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한 [폐수에서의 오염물질의 처리기준]
(매립시설 침출수의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강병철교수 (전남대 치과방사선과 / 치과진료처장) 도움말>
- 광주매일 1998. 9. 28. 보도
불소와 충치예방효과 : 이가 우리 몸속에서 형성될 때 불소를 먹으면, 섭취된 불소의 일부가 뼈와 이에 침착한다. 불소가 충치를 억제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칼슘 등 무기질이 빠져나간 상태(탈회 demineralization)의 치아표면은 조건이 좋을 경우 눈과 현미경으로도 잘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칼슘이 다시 탈회된 표면에 달라붙는다(재광화 remineralization). 그리고 이런 재광화 과정을 불소가 촉진한다는 이론이 있다. 요즘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치약에 불소가 조금이라도 함유돼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이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효과를 과신해서 이닦기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양치는 입안의 세균이 먹고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충치를 예방하는데 양치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Ⅶ. 청원서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청 원 인: 반봉찬 외 1,758인
청원취지
순천시 상수도수에 불소를 투입하려는 계획은 그 유해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전면 백지화하고 깨끗한 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순천시의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순천시 각계각층 인사들과 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한 청원인들은 깨끗한 물을 지키고,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소투입을 하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절절한 심정으로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2. 저희들은 순천에 거주하면서 일상적으로 수돗물을 마시거나 접하며 사는 순천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한다고 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받자는 취지에서 '수돗물 불소투입 반대 시민모임'을 지난 1998. 9. 16.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발기인 명단 참조)
3. 국내외 찬성과 반대입장, 특히 미국에서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다가 취소된 나티크시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단지 반대의견을 피력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불소투입을 결사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첨부자료2 서명인 명단 참조)
4. 저희들이 수돗물 불소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첨부자료 3 (불소투입반대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병충해를 예방한답시고 맹독성 농약을 뿌려대고 화학비료를 남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들은 유기농업 차원에서 충치발생의 근원을 제거하고 자연적인 건강을 되찾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장의 불소투입이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을 10년 20년 넘게 먹었을 때 우리들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100% 확신이 없다면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20층에서 추락하여 2층까지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없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 귀 의회에서도 시민건강과 관계되는 사업에서 반대여론이 일고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보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돗물 불소투입사업 전면백지화를 청원하오니 20년, 30년 아니 자손대대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수돗물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 발기인 명단
2. 서명인 명단
3. 불소투입반대 홍보물
4. 기타 전문적인 근거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98. 11. 4.
청원인 일동
Ⅷ. 순천시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 조직구성
Ⅸ. 환경관련 신문 불소보도자료
<환경산업신문>
제 목 : 살충제
날 짜 : 98년 1월 10일
해충을 죽여서 없애기 위한 화학약제로서, 무기살충제와 유기살충제가 있다. 전자에 속한 것으로는 비소제, 불소제, 유황제, 동제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필레트린, 니코틴, DDT, BHC, 유기인제 등이 있다. 살충제와 공해와의 관계가 중시되는 이유는, DDT 등은 지속성이 있고, 식물연쇄를 통하여 생물의 체내에 쌓여서 고기떼의 죽음의 원인이 되거나 포유동물의 발암에 원인이 되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제 목 : 수질오염 및 유해물질
날 짜 : 98년 5월 22일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29종으로 규정
☞ 수질 오염 물질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납(연)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대장균 군 망간 및 그 화합물 바륨화합물
부유물질 브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산 및 알칼리류 색소 세제류
셀레늄 및 그 화학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동·식물성 포함) 인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질소화합물 철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플루오르(불소)화합물
페놀류 황 및 그 화합물
참고로 모든 질병의 80%정도가 오염된 물에 기인하며, 매년 2,500만명 이상이 수인성질병으로 5세 이하에 사망한다고 한다.
제 목 : 가스상 물질의 종류와 영향
날 짜 : 98년 9월 10일
☞ 인체 피해물질
① 폐자극성 물질 : , , , , , ② 질식성 물질 : , ,
③ 폐섬유종 물질 : 석영, 철산화물, 석면, 구리 ④ 발암성 물질 : 6가 크롬, 석면 비소, Ni, 3-4조벤조피렌
⑤ 발열성 물질 : Zn, Mn ⑥ 폐육아종 : 베릴륨
⑦ 조혈기능 장해 물질 : 벤젠, 석탄산, 톨루엔, 크실렌, 나프탈렌
⑧ 중독성 물질 : Pb, Hg, Cd, 안티몬, Mn, Be ⑨ 유독성 물질: 인, 셀레늄, 황, 비소화합물, 불소화합물
제 목 : 불소 수돗물 유해할수도
날 짜 : 98년 9월 14일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충치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실무자로서 이같은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 시작한 후 여러나라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등 유럽국가의 90%이상이 불소화사업을 도입하지 않거나 시범실시하다 중단했다. 일본도 2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이다 10여년만에 중단하였다. 미국에서도 불소화사업을 중단하는 도시가 속속 늘고 있다.
불소는 납, 수은등과 함께 건강상 유해물질 10가지중 하나인 독성물질이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능지수 저하는 물론 신장과 생식능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수돗물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상태로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장점만을 부각시켜 수돗물 불소화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된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인체위해및 지역·환경특성 적합여부를 세밀히 조사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 목 : 일부 생수 불소 성분 기준초과
날 짜 : 98년 9월 29일
환경부는 생수 제품의 불소성분이 기준치 2.0ppm를 넘어 2.4ppm 검출된 강원도의 (주)88서울통상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고 생수에서 나오면 안되는 대장균이 검출된 충남 목천산업에 대해 과징금 3백30만원을 물렸다고 밝혔다. 먹는물의 불소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치아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반상치를 유발할 수 있다.
제 목 :「수돗물 불소화」안정성 의심스러운 문제』
날 짜 : 98년 9월 30일
'수돗물 불소화'는 충치예방에 효과적일뿐더러 어른들의 골다공증까지 예방해준다는 주장을 대다수 시민들은 순진하게 믿어 왔다. 그러나 불소화가 인체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이 보건정책의 대전제였다. 그러나 미국 보건당국에서도 이는 더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고 확인하고 있어 불소화의 안전성은 '의심스러운 문제'가 됐다.
<일간 保社 보건사회뉴스>
제 목 : 폐기물 99種 수출입 통제품목 지정
발행일: 98년 7월 15일
14일 환경부는 정부의 허가없이는 일체 수출입이 금지되는 적색폐기물에 7개, 수입국의 동의가 있어야 수출이 허용되는 황색폐기물에 92개 등 모두 99개 품목을 수출입 통제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폐기물은 수출입통제 대상 폐기물품목에 반영해 15일 고시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적색폐기물에는 ▲폐석면 ▲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석면과 유사한 세라믹계 섬유 ▲화학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고 ▲하수슬러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황색폐기물에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함유 폐기물 ▲폐밧데리 ▲폐산, 폐알카리 ▲PVC로 피복된 전선 ▲불소화중화체 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이 해당된다.
이번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는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은 종전처럼 非OECD국가로부터도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폐기물 수출입 실적은 플라스틱과 섬유제조 원료로 쓰이는 폐플라스틱과 고무제조용으로 사용하는 폐고무 등이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7년 폐플라스틱 8,122톤, 폐고무 6,952톤 등 총 7만 2,533톤(786만달러)이 수입됐으며 같은기간 50만7,516톤(1,212만달러)이 수출됐다.〈이정윤 기자〉
Ⅹ. 불소투입반대 전국위원회를 제안하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불소투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치과협회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모임이니 하는 조직적인 틀로 나서고 있고 불소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체들의 직, 간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깨끗한 물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출발한 반대론자들은 불소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 순천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예산편성까지 되었던 것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지난 95년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집어넣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옹호하며 깨끗한 물을 지키고자 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수돗물 불소투입을 적극 저지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도록 힘써야겠기에 (가칭)불소투입반대 전국위원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겠기에 저희 순천지역에 이미 결성된 '수돗물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에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경향각지의 뜻있는 인사들과 단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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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반봉찬 / 김용주
편집인: 허 석
발행처: 수돗물 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
주 소: 전남 순천시 매곡동 124-17 (3층)
전 화: (0661) 755-5032
전 송: (0661) 755-5033
천리안: NO5033
발행일: 199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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