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의 양도 소득세

[청정계곡]

이혼위자료의 양도소득세 세금 절세 가이드 아파트 두채와 상가 등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 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갑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 되었다. "갑"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잘못하면 위 갑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겅우가 생긴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 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 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02년 12.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이글을 나의 블로그에 올려 놨더니  많은 사람이 퍼 갔는데 추적해 보니 전부 비공개로 해 놨더구만. 왜일까? 몹시 궁금하구만. 있을 때 잘 들 하거라. 오죽하면 또 그러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