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현상＞ 강좌 & 서울 연등축제

[오딘-김]

<피케티 현상> 강좌 & 서울 연등축제

1. <피케티 현상과 한국의 불평등>

교보문고에서 개설한 인생학교 2015년 첫 번째 강좌인 <피케티 현상과 한국의 불평등>에 참가했다. 강사는 참여정부(노무현) 때 경제 자문역으로 활동했던 경북대 이정우 교수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피케티는 세금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불평등은 사회적 위기를 가져온다고 본다.

현대 경제학은 수학이 중심이다. 복잡한 수식을 통한 경제학의 내용은 일반인의 이해와 접근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피케티 또한 뛰어난 수학실력을 통하여 경제학에 입문한 경우이다. 피케티의 탁월함은 20대 초반 미국 MIT의 교수 초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피케티는 미국의 학문적, 문화적 풍토에 실망하고 프랑스로 돌아와 인문학적, 역사적 소양을 바탕으로 경제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주목한 것은 ‘세금자료’였다. 센서스 형태의 조사는 경제적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 세금자료와 각종 통계를 통해 피케티가 찾아낸 것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사회가 가장 안정된 시기는 부의 불평등이 가장 적었던 때라는 것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 경제의 흐름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전 세계적으로 부가 가장 불평등한 시기이다. 피케티는 불평등 지수(일명 피케티 지수)를 민간순자산(자산수익률:W)과 국민소득(성장율:Y)과의 관계(W/Y)를 통해서 찾아내는데 피케티 지수가 6이상 되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불평등은 20세기 중반 급격하게 해소되어 자본주의의 전성기를 갖는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지수는 점차 상승되고 있다.

한국에 피케티 지수를 도입하면 더욱 불평등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국가 통계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불평등지수(피케티 지수)는 7.7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나타낸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부를 소유한 세력의 영향력이 크고 국가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증세나 부유세 문제에 소홀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피케티 방한 때 거세게 제기된 한국 보수층의 반발에 피케티는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모든 학문적 연구는 현실을 완전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문적 연구와 증거는 분명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예측하게 할 수 있다. 역사는 불평등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한국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동안 불평등이 문제라는 생각은 잠정적 관점이었지만 피케티는 그것을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논증하고 있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 국가 체제 ② 고율의 누진소득세 ③ 세계자본세 등이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해결책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피게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드셀 수밖에 없었다. 불평등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환경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만 과제이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위험은 누적되고 확산되게 될 것이다.

2. 연등 축제

마침 5.16(토)은 석가탄생일을 기념한 연등축제가 서울 시내에서 벌어졌다. 우연하게 축제의 화려함을 관람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사진 몇 장을 올린다.

 

[보보]

세금을 잘 걷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한다.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부분도 형평성에서 나온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양보와 타협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해와 소통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소유의 붓다가 세상에 전하는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경제 정책도 타인을 향한 '자비'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물심,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