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그젠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나왔다. (종부세)

307,130원이네.. 또 한번 나올테니,,,61만원정도가 되겠네.. 그런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는 적혀있지 않네.. 하여튼 지난달 실거래가가 4억 7천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시가대비 보유세는 고작해야 0.15%정도 되나? 이걸가지고 세금폭탄이니 하는 놈은 대체 뭐야? 낼 건 내고 살자... 특히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 왜곡, 1주택이니 장기보유니 하면서 면제할려고 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각성해라..종부세는 보유세다. 비싼 주택을 보유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내는 것이 바로 조세형평이다. 종부세법 제 1조를 보면.."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형평을 제고 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건의 가치가 더 높을 수록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것이 바로 법의 이치에 맞는 것이다. 1주택이니 장기보유니 하는 "상대적 동정"을 내세워서 종부세 자체를 무력화시킬려고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20억, 30억, 40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는데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겐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이거야말로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다. 혹자는 투기자에 대한 응징적 과세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위헌요소가 있고 역진성이 강한 세금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재산가가 낮은 자에게 더 고율의 세율로 과세한다?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 한가지만 기억하자..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의 정서와 이익을 대변하는 현정부와 한나라당의 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 면제는 바로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0.1%상위계층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이리되면 매년 1~2천, 2~3천의 세감면 특혜도 누리고..그런 특혜를 누리는 대상도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이명박, 강만수등 강부자내각에다 재산, 소득등 상위계층 0.1%다. . 그리고 현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증스런 것은 이들 계층을 1주택, 혹은 서민으로 비유하면서 그 누구도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0.1%상위계층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오로지 1주택자, 서민만 대응논리로 삼는 작태를 범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0.1%상위계층이 내는 세금을 내기 싫다고 조세저항한다고 해서 이들의 세금을 면제해줄려고 할까? 이를 면제추진하는 집단은 이명박과 한나라당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들은 98%국민이 담세하고, 소득대비 역진성이 강한 부가세는 왜 감면할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부가세 면제, 최소한 생필품에 붙는 부가세만 면제해줘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대다수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는데.. 오로지 가진 자 감세에만 골몰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그러니 강남부자정권이지.. 종 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주장이나 장기보유자,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 주장은 종부세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대상을 마치 '투기꾼' 에만 두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종 부세가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투기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은 제1조에 그 부과대상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명확히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조세부담 형평성'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종부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편집인칼럼] 김형태/변호사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을 고가아파트 가진 이들에게 빼앗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철저히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2%를 세금폭탄에서 구하려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나머지 98%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내 가 사는 성동구도 작년에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종부세가 150억원이나 지원이 되었다. 이중 5억이 우리 아파트 뒤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구립도서관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종부세를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은..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을 위해서 면제, 감면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또 강남에서 걷은 종부세의 50%는 다시 강남으로 가져가는 법안을 18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한다..날밤을 까면서말이야... 이명박정부는 가스요금을 올해 연말까지 최고 50%나 올린다고 한다. 이렇게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면 여기에 붙어나오는 부가세나 면제해줄 생각은 안하고,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 세금감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