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이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어려운 서민경제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04년 6월 30일 현재 임대료 체납액은 모두 120억 원에 달해 영구임대 44억 원, 국민임대 11억 원, 50년 공공임대 18억 원, 5년 공공임대 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공은 지금까지 매년 5%의 임대료 인상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들어 이에 대한 입주자의 불만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서민 주거비 경감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 “임대료마저 제 때 내지 못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봐서라도 합리적 근거에 의해 임대료 인상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도 “주공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이 관리하고 있는 영세서민용 아파트는 26만 가구인데, 2004년 6월말 현재 4개월 이상 장기체납가구가 7,706가구로 체납액은 69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또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해 주택관리공단(주)으로부터 압류 등 건물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간 가구도 2003년 말 2,627가구에서 2004년 6월말 현재 1,000가구가 늘어난 3,665가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태환 의원은 “재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체납가구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심하면 결국 소외세력이 될 뿐 아니라, 반사회적 정서를 갖게 돼 이로 인한 범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곁들여 체납액 확보 및 주택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