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006년 중국 10사건

[은수기]

1.남경대학살 견증인 하숙금 일본작가가 명예권을 침범했다고 기소

남경대학살 견증인 하숙금

사건회고:8월23일，강소성 남경시 현무구인민법원은 일심판결에서 남경대학살 생존자인 하숙금이 일본작가 시가시 나까노 슈도우와 마쯔무라 도시오 및 일본 텐젠출판사가 즉각 원고 하숙금의 명예권을 침범한 도서의 출판을 정지할것과 이미 출판된 책은 회수하여 소각해버릴것을 요구했으며 중일 량국의 주요매체에 사과성명을 발표할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원고의 정신손해 위안금 160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1937년12월13일, 남경을 침략한 일본군은 시민 하씨네집에  뛰여들어 하씨집 사람 4명과 하씨집 손님으로 온 9명중의 7명을 살해했다. 칼에 3곳을 찍힌 하숙금과 그의 4살난 녀동생 하숙운이 요행 목숨을 구했다. 1998년 일본 아세아대학 교수 시가시나까노 슈도우와 일본 자유사관회성원인 마쯔무라 도시오는 일본 텐젠출판사를 통해 출판한 《남경대학살의 철저한 검증》과 《남경학살의 대의문》  등 2권의 책에서 하숙금 등 사람을  《가짜증인》으로 묘사했으며 더우기 하숙금을 《고의적으로 사실을 날조해 기편하려 한다》

입선리유: 이는 중국법원에서 처음으로 2차대전기간 남경대학살 사실과 관련된 대 일본 민사소송을 심리한것으로 된다.이전에 남경대학살 피해자거나 중국로무일군 피해자를 막론하고 일본에 대한 소송에서 대다수가 패했다. 이번의 중국국내에서의 소송은 침략자 상관법률판단에 대한 독점을 타파시켰으며 중국법원으로 하여금 중일력사사건이 법리적인것으로부터 사법실천에로 전변되게 했으며 2차대전이후 중국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소송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으며 중국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냈다.

2. 국가약품감독국 원 사장 학화평의 수뢰사건

국가약품감독국 의료기계사 원 사장 학화평

사건회고：11월28일，58세 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계사 원 사장인 학화평은 수뢰죄와 비법총기소지죄로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의 1심판결에서 유기징역15년에 언도되였으며 개인재산 20만원을 몰수당하는 동시에 그의 안해 부옥청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02년9월부터2004년9월까지 학화평은 의료기계사 사장직무를 담임하면서 제품심사비준을 책임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4개회사에서 준 5만원의 돈과 가치가 25만원에 달하는 승용차, 3장의 가치가 50만원에 달하는 골프구락부관광회적카드와 회원카드를 받았다. 이외에도 2004년 3월에 학화평은 안해인 부옥청과 함께 집을 장식한다는 명의로 한 회사책임자로부터 20만원을 요구했다. 그의 집에서는 또 근거리에서 사람을 살상할수 있는 5자루의 공기권총도 발견되였다.

입선리유:상업회뢰를 반대하는것은 2006년도 중국 반부패사업의 중점이다.중국약품시장에 다년간 허다한 문제가 존재해있는 실정에서 의료령역의 부패문제는 사회가 관심하는 초점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매체들에서 학화평의 수뢰사건을 2006년도 상업회뢰 제1 대사건으로 말하는것은 리유가 없는것이 아니다.

3.산서성 성당위 원 부서기 후오걸의 수뢰사건

산서성 성당위 원 부서기 후오걸

사건회고:9월18일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수뢰죄로 1심에 산서성 성당위 원 부서기 후오걸을 유기징역 11년에 언도했다. 후오걸은 산서성 성당위 상무위원과 태원시서기를 겸임하는 기간에 당시 산서성 태원시 공안국 부국장 소건위가 돌봐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이고 3차에 나누어 소건위가 준 10만딸라와 가치가 5만여원에 달하는 손목시계 한개를 수뢰했는데 인민페로 환산하면 88만여원에 달한다.

입선리유: 후오걸은 산서성에서 지금까지 경제문제로 조사되여 나온 가장 최고급별의 관원이다. 후오걸의 부패사건은 몇년래 조사처리된 중대한 부패사건가운데의 하나인데 표본식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중국은행 광동개평지행 원 행장 여진동의 탐오도주사건

중국은행 광동개평지행 원 행장 여진동

사건회고:3월31일，광동성 강문시중급인민법원은 중국은행 광동개평지행 원 행장 여진동이 공금을 탐오 람용한 사건을 심리하고 탐오죄, 공금람용죄 등 여러 가지 죄명을 합쳐 12년의 유기징역에 언도함과 동시에 개인재산 100만원을 몰수했다. 2001년 10월초, 중국은행은 광동성 개평지행 장부에서 4억 8200만딸라나 되는 련행자금이 구멍난것을 발견했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중국은행 광동개평지행에서 선후로 행장을 담임했던 허초범, 여진동, 허국준 등은 향항을 통해 카나다와 미국으로 도망쳤다. 공안부에서는 국제 형사경찰조직에 적색 수배령을 내렸는데 2002년 12월, 여진동은 로스안젤스에서 미국경찰측에 잡혔다가 2004년 4월16일 중국에 넘겨졌다.2004년 하반년에 허초범, 허국준 등도 선후로 미국에서 체포되였다.

입선리유:자료에 따르면 몇년래 국외로 도주한 중국관원수는 500명부터 4000명가량 되며 가지고 간 돈액수도 500억딸라나 된다.  여진동은 우리 나라 정부에서 유엔반부패공약 및 중미형사사법 협조규정이후 처음으로 국외에서 압송하여 온 도주자이다. 여진동의 나포는 죄를 짓고 국외에 도주한 탐관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할것이다.

5. 온주 양식호들이 국가환경보호총국을 법에 소송한 사건

사건회고: 6월14일，절강성 온주시 82명 양식호들이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녕파시중급인민법원은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원고 공상인 등 82명이 제출한 복의( )신청에 다시 결정을 내릴것을 요구했다.판결이 효과를 발생한 당일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는 양식호들의 복의신청을 받아들였으며 12월초 국가 환경보호총국에서는 환경행정복의와 응소방법(의견청구고)를 제정완수, 환경보호부문의 경고와 처벌 등 6가지류형의 행위를 규정했으며 해당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은 모두 행정복의를 제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6년전 온주의 130여세대 양식호들은 5500여무의 황무지를 10년간 도급맡았는데 2003년 하반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양식늪에 돌연적으로 특대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오염으로 조성된 경제손실은 1억 7000만원이나 되였다. 2005년 양식호들은 절강성 환경보호국에 신소를 제기했으나 처리결정을 답복받지 못했다. 그해 8월29일, 양식호들은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복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9월 16일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행정복의신청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9월27일 양식호들은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입선리유:국가 환경보호총국의 한 책임일군은 《환경행정복의와 응소방법 (의견청구고)》의 제정은 바로 사건의 재차 발생을 두절하기 위한것이며 환경보호부문의 행정복의와 행정응소사업을 규범화하며 공민들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했다.

(다음기에 계속)

6、세계5대영화회사 손잡고 저작권 보호

사건회고: 자기의 저작권을 침범했다는 리유로 미국 꼴롬비아 영화공업회사 등 5개 해외영화제작사들은 북경세기해굉상업무역유한회사를 법정에 기소하였다. 12월18일, 북경시 제 2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일심판결로 피고가 침권행위를 중단하고 다섯 원고의 경제손실과 합리한 비용지출 도합 16만 4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서는 다섯 원고의 작품인《40세 로총각》 등 16부의 영화저작권은 우리 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허가가 없이 저작권보호를 받고 있는 상술한 16부의 영화DVD를 판매하였는데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하므로 응당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입선리유:다년래 영상제품해적판을 타격하고 영상시장을 점령하는것은 많은 국제 저명영화회사들의 경영전략으로 되였다. 세계무역조직에 가입한 후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보호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사법환경도 진일보 개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영화업종에서 중국영상시장의 권익보호와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있다.

7、호남녀교원 황정의 라체사망사건

사건회고：7월10일 오전, 호남성 상담시 우호구인민법원은 림풍학교 녀음악교원 황정의 라체사망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는데 그의 생전 남자친구이며 피고인 강준무는 무죄이며 그가 황정의 부모에게 경제손실 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2월24일，강준무는 황정의 숙소에서 함께 잤는데 아침에 강정무가 떠난후 황정이 침대에서 알몸으로 사망되여 있는것을 발견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감정중심 법의감정에 따르면 황정은 잠재적인 병리개변 기초하에서 강준무가 특수한 방식으로 진행한 성행위가 사망을 촉발하게 하였지만 피고가 채용한 특수방식 성활동은 강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입선리유:황정라체사망사건은 인터넷과 매체의 고도의 중시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3년래 당사자 쌍방은 모두 인터넷매체를 통해 사건의 진전과 장악한 정보, 개인고민 등을 끊임없이 공개하였는데 수많은 네티즌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2006년 중국인터넷상의 제1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건의 결말에서 법원은 민의에 따른 판결보다는 증거부족의 정황하에서 의심스러운 죄는 없다는 원칙과 인권보호의 원칙하에서 전업주의 립장을 견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8、성도시 정의용사 장덕군 피소사건

사건회고： 2004년8월14일 오후，호원지와 라군 두 사람은 강탈사건을 저지른 후 오토바이를 타고 내뺐는데 장덕군이 차를 몰고 이들을 추격하였다. 추격도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호원지는 사망하고 라군은 중상을 입었다. 2005년 호원지의 가족과 라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장덕군을 고의상해죄로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56만원의 손해배상을 할것을 요구했다. 성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장덕군이 정의로 도주중인 범죄혐의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것은 고의상해죄의 구성요소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민사소송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입선리유:한차례 정의로운 행동때문에 18개월이나 되는 시끄러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장덕군이다.불의를 외면하는 사회현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현실하에서 정의로운 행동으로 조성된 사건결과가 결국은 정의용사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여서 마음을 후련하게 한다.

9、남경대학부교수 진당 블로그 명의침해사건

사건회고： 남경대학 부교수 진당은 중국블로그사이트에서 자기에 대해 우롱과 욕지거리를 한것을 발견, 강소성 남경시 고루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블로그사이트에서 명의훼손을 중지하고 1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법원에서는 일심판결에서 중국블로그사이트에서 10일동안 사이트 메인페지에 사과성명을 싣는외 원고의 경제손실 1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선리유:블로그는 일종 신형의 네트워크공구로서 발전이 신속하며 대중화추세로 나가고있다. 이와 동시에 블로그는 자유와 방임, 무책임한 현상들도 존재하는데 사회안정에 위협주고있다. 이번 블로그 명의훼손사건은 블로그사이트가 법률의 제한을 벗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특권을 손해할수 없도록 경고하고있으며 전반 인터넷상의 법률규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10、자발적탐험관광 사망사건배상사건

사건회고：2006년 11월22일，광서쫭족자치구 남녕시 청수구인민법원에서는 자발적탐험관광에 나섰다가 산홍수가 터져 사망한 사망자가족이 량모 등 12명의 동행들을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한 사건을 심의하고 16만원의 배상금을 각자 객관조건과 행위, 피해후과의 인과관계비례에 따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006년 7월7일, 량모는 인터넷상으로 네티즌들을 모아 실외 탐험활동을 창의했는데 피해자인 락모도 활동에 참가했다. 7월9일  실외 탐험활동을 진행하던중 련속 내린 비로 산홍수가 터져 강가에 쳐놓았던 텐트가 밀려가면서 락모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입선리유:근년래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실외탐험관광행렬에 가담하고있다. 그러나 위험극복수단과 단체의 책임의식이 결핍한 탓으로 사고책임 인정제도가 결핍하며 자발적인 탐험활동은 경솔하고 맹목적인 경향을 띠고있다. 하다보니 인신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손실이 크며 동행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 중시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번 사건은 관광과정중에서 각 성원들사이의 책임비례를 명확히 했으며 매 성원들마다 상응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이와 동시에 자발적인 실외탐험활동들을 규범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내 그리움이 너를 부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