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chang1289]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배경

그 동안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그 개편 필요성이 제기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산업화ㆍ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현행 읍면동 행정체계의 변화 필요

산업화ㆍ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다단계 행정계층은 행정처리 지연, 책임 불명확, 비용증가등 비효율성 초래 생활권ㆍ경제권 확대에 대응한 변화 요구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인력은 증가

인구의 밀집, 주거환경이 대단위 APT단지나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행정업무 수행가능 행정전산화로 업무량의 대폭 감소추세 각종 민원의 전산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국 온라인화등에 따른 업무량 감소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98~2002년) 완료로 행정업무의 대폭 감소

2007. 8. 28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지침시달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새로이 부여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구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7. 10. 25 『주민자치회』로 최종 결정

추진방향

지방행정 계층축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종합 행정기관적 지위를 폐지하여 행정 계층 축소(시도-시군구)

기능전환은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나, 주소표기등법상ㆍ공부상 명칭은 계속유지

주민자치회 전환 다양한 이웃과 교류ㆍ화합하는 지역공동체 기능강화 및 당면한 지역현안을 발굴ㆍ해결하는 주민자치능력 배양 역할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서 제증명 발급, 사회복지 등 최소한의 민원 행정업무 수행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의 차별적 추진 동주민센터의 기능전환 우선 추진

- 도시지역인 주민센터는 면적, 주민정서, 기능 등의 측면에서 기능 전환의 공감대가 높으므로 적극 추진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

- 농촌지역인 읍면사무소는 면적, 원격성, 주민정서 등과 관련 그 역할과 기능이 상이

- 종전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추진

기구ㆍ인력, 사무의 재조정 읍면동 사무의 구군 본청이관 원칙,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 민간 위탁ㆍ이양 추진

- 최소한의 민원행정 업무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 존치 계속 수행

사무이관에 따른 본청의 기능보강, 기구ㆍ인력의 재조정 등 자치행정 조직의 적정화

『주민센터』 잔류인력 이외의 인력은 본청에 재배치 하되, 감축인력은 향후 2단계 지방조직 개편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자치단체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판단 결정

보완대책의 강구 구군 본청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순회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 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 통리반장 조직의 활성화

설치/운영    

설치:읍면동 행정구역 단위 설치- 고비용 저효율 등 통폐합시는 『주민자치회』도 통폐합 조정

명칭은 『주민자치회』로 호칭('07. 10. 25)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법상 설치운영 근거 신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 개정 등

기 능 :민원행정 업무- 민원발급(주민등록ㆍ인감ㆍ가족관계등록ㆍFAX민원), 사회복지, 행정정보 등

주민자치 사업

사회진흥 프로그램 : 내집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우리고장 바로알기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등

지역복지 프로그램 : 건강증진, 저소득층 지원, 마을문고, 무료 집수리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 생활외국어, 컴퓨터,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주민편익 프로그램 : 헬스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 :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풍물놀이, 생활체육 등

운 영 :도ㆍ농간 차별화- 동 지역은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에 읍면 지역은

         주민의 생활민원 편의에 중점을 두어 구성운영

민원행정 업무

주민자치사무- 『주민자치회』 마다 1종류 또는 다양한 종류 수행가능,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 선택- 관할 구역내 기 운영중인 주민자치사업과 통합 운영 가능

운영재원 조달 - 자치단체 예산, 자체사업 수입, 회비 등 - 필요시 국ㆍ시비 보조금지원

주민자치회 현황

주민자치회 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시대변화에 맞게 제공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집합체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주요사항 심의·결정(읍면동 단위 설치)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주민자치회 명칭 변경 - 2007. 9. 1 :

「동 사무소」 ⇒ 「동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 (행정자치부 지침, 현재 안전행정부)

- 2007.10.25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 (우리시 자체)

※ 안전행정부의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에 따라 주민혼동 방지를 위해 새로운 명칭 결정

주민자치회 설치연혁 '99년(시범실시) : 15개 구·군 43개 읍.면.동 운영 (수영구 10, 사상구 14, 13개구 19)

'04년(전면실시) : 16개 구.군 226개 전 읍.면.동 운영

'07. 1. 1 : 16개 구.군 223개 읍.면.동 운영(3개동 통.폐합)

- 영도구(3개동) : 신선1.2.3동→신선동, 봉래3.4동→봉래동

'08. 1. 1 : 16개 구·군 218개 읍.면.동 운영(5개동 통.폐합)

- 동구 (3개동) : 초량4,6동→초량6동, 수정2,3동→수정2동, 범일4,6동→범일4동

- 사상구(2개동) : 모라1,2동→모라1동, 감전1,2동→감전동

'08. 3. 1 : 16개 구·군 217개 읍.면.동 운영(1개동 통.폐합)

- 연제구(1개동) : 연산6·7동→연산6동

'09. 1. 1 : 16개 구·군 215개 읍.면.동 운영(2개동 통.폐합)

- 서구(1개동) : 남부민2·3동→남부민2동, 금정구(1개동) : 서3·4동→서3동

'11. 2. 15. : 16개 구·군 214개 읍.면.동 운영(1개동 통.폐합)

- 동래구(1개동) :명륜1·2동→명륜동

'13. 2. 1. : 16개 구·군 212개 읍.면.동 운영(2개동 통.폐합)

- 부산진구(2개동) :당감1·3동→당감1동, 가야1·3동→가야1동

'13. 7. 1. : 16개 구·군 210개 읍.면.동 운영(2개동 통.폐합)

- 남구(2개동) :대연1·2동→대연1동, 우암1·2동→우암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부현황(2012.12월 현재) 주민자치위원 수 : 5,480명(주민자치회당 평균 26명)

프로그램운영 수 : 총 4,594개(주민자치회당 21개 프로그램)

이용인원 : 연 3,395,808명(주민자치회당 1일평균 102명)

자원봉사자 : 총 38,696명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구성현황·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25명 이내 (단위:명, ’12.12.31 현재)

※ 여성위원 : 1,414명(25.8%)

운영현황 : 주민자치회 운영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1.주민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3.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

'13년도 주민자치회 예산현황 예 산 액 : 4,934백만원 ·시비 3,210, 구.군비 1,724

※ 주민자치회 평가 결과 2013년 주민자치회 운영비 차등 반영

- 12년 평가결과 반영한 자치회별 S, A, B등급 및 구군별 인센티브 차등 지원

지출항목 :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 수당, 프로그램 발표회,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

'13년도 중점 추진사업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형 프로그램 운영

- 토요생활과학교실 운영

- 프로그램의 상시 평가 및 수료제 시범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추진

-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실시

- 주민자치위원·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

- 인재개발원 주민자치회 과정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기반 강화

- 주민센터 유휴공간 개방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운영 홈페이지 정보공개 강화

- 주민자치회 관련 각종 법규 정비 및 자주재정 확충 추진

내실있고 공정한 주민자치회 평가 추진

-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자가진단 실시

-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실시

'12년도 주요 추진사업 실적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추진실태 분석 (7.20 ～ 7.31)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형 프로그램 : 110개 자치회 112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수료제 도입 : 577개중 폐강 27개, 축소 9, 동아리전환 22개

- 63개 권역별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 440개

주 5일제 방과후 토요프로그램 : 592개 프로그램 71,253명

- 생활과학교실, 역사논술교실, 뮤지컬영어교실, 숲문화체험, 토요연극교실 등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실시(4～11월)

- 대 상 : 32개 주민자치회(구·군별 2개 주민자치회)

- 방 법 : 월례회 시 전문가 3회 방문 교육과 컨설팅 병행 실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실시

- ‘12.6.28~6.29. 충무마리나리조트, 106명(자치위원47, 공무원54, 시민센터5)

- 특강,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분임토론회, 지역문화탐방 등

주민자치회 운영 구·군 추진상황 보고회 실시

- ‘12.7.20(금) 부산시자활센터 4층, 35명(시3, 구군 담당·담당자 32)

- 「2012년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계획」 중점 추진과제 추진상황 보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우수 주민자치사례 선정 수상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주최

- 5개 분야 14개 수상 ▸최우수 2, 우수 7, 장려 5(전체 49개중 28.6%)

주민자치회 소개

반갑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동 주민자치회는 광복동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2000년 12월 광복동주민센터에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헬스교실과 스포츠댄스교실 등 건강과 취미 중심의 주민 선호 도 높은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과 광복동은 부산의 중심가로서 문화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시대 적인 수준에 맞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중심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역에 걸맞게 문화와 예술, 교양과 취미를 중심으로 한 보다 다양하고 호감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가운데 사랑을 받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으로 우리동 주민자치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김 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