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증발급에 대한 제안

[우보]

제안인 성명	OOO	제안접수일	2008.10.30 10:54:50

담당기관	국가보훈처
제목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증발급에 대한 제안
수고 하십니다. 국가유공자가족 유족증발급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공수훈자 자녀로서 국가유공자유족 입니다. 국가유공자본인 사망후 선순위 자인 미망인에게 유족증이 발급되고 그외 자녀들은 유족증이 발급되지 않는 모순에 대해 개선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2) 유족에 범위,에 자녀들이 포함되며.(제10조) 품위유지의무, 에보면 의무는부여하고 권리는박탈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족의 범위는 미망인이나.자녀도 같다고 봅니다. 둘째. 유족의 범위에서 선순위에게만 모든 권한을 부여 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며 차별로 인 것 입니다. 셋째. 보상금및 일정부분을 선순위권리를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및 형제들에게 유족증 을 발급해주지않는것은 의무는부여하고 권리를 박탈하는것이며.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아무런표시도 없고 자긍심도 없으니 애국심도 없는것 입니다. 최소한 유족들에게 유족증 이라도 발급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자긍심 만이라도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것을 요청드림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자녀회 정순 만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작성일	2008.11.04 13:26:21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국가유공자의 모든 유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유족증(신분증)도 발급해 줄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와 수급권 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사망 후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국가유공자의 배우자를 최우선 수급권자로 하고 자녀와 부모 순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상의 정도도 그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증도 선순위 수급권자에게 발급하며 다만, 교육 및 취업지원과 같이 모든 유족에게 동등한 수급권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 대용으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처 등록심사과(☎ 02-2020-5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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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1]

그래요 저희 남편은 625 무공 훈장 수당 금 을 다문 몇푸로 라도
미망인에께 도 부담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