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일 (목) 오후 1시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건축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를
건축사협회 탄생 이래 처음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가족 여러분.
회원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정부는 수년전부터 대형건설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설계업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왔습니다.
우리 건축계는 시공업체가 설계를 함으로서의 설계와 시공의 상호견제에 대한 보완기능을 상실함으로서 공공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건축문화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건축설계 전문분야의 육성책에도 역행하는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부당성 및 폐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합리적 이유나 타당한 명분도 없이 우리의 건전한 의견을 무시한 채 2006년 8월 31일 건설교통부 차관이 주관하는 내부 밀실회의에서 대형건설사의 설계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건축사협회는 물론 모든 건축계가 이런 부당한 결정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2006년 12월 26일 설계허용특혜를 전제로 한 정책답안지를 만들어 요식 행위에 불과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 오기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져야 할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특정대형건설업체 편들기를 자행하고 있는 건교부 건설경제국의 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사로서의 자긍심으로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건축창작활동에 이바지 하여왔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축사들이 길거리로 뛰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정부에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세계건축사연맹과 더불어 ‘정부의 대형건설업체의 설계허용 특혜’를 국민들과 세계에 알리는 시작의 신호탄이 되고자 대한건축사협회 탄생 40여년 이래 처음으로 전국건축사회원을 대표로 하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리적인 실력행사인 대대적인 집회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한국건축학인증”제도 및 건축사등록원”설치를 포함하여 “건축사법의 전면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가족여러분
건축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궐기대회 당일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정부정책의 부당함에 대한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2월1일 오후1시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은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집회가 됩니다. 참석인원이 작아 보이면 우리의 의지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외투도 준비하시고 16개시도 전회원님과 사무실 전직원 및 회원가족 여러분들 모두 뵙도록 다시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2일
대한건축사 16개 시, 도 회장단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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