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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回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1年3月6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市政에관한質問 附議된案件 1. 市政에관한質問 o. 議事進行의件 ○ 市長 文熹甲 답변]다음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제도는 그 동안 신규면허발급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라는 기존사업자의 입장과 10년이상 무사고로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면허요구간의 상충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수를 결정하고 공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택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교통량 조사에 의한 실차율, 인구증가율 등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택시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면허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도 무사고 10년이상 해 온 기사들은 무조건하고 개인면허를 발급해 주기를 바라고 또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지금도 택시의 숫자가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해서 상충된 그러한 주장 때문에 시가 행정을 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장 취임 이후 행정을 해 나가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친절교육을 비롯한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와 제복착용, 위성콜 및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 그리고 장애인 전용택시 등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100개 택시업체의 평균 보유대수는 70대 정도로 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규모회사 등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회사 규모면에서 100에서 150대정도의 중.대형화하는 방향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 第113回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經濟交 日 時 2002年7月16日(火) 場 所 經濟交 3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못지 않게 택시운송업체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택시는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1만대, 법인이 7,000대로써 도시 규모에 비해서 택시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택시 타기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버스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택시가 나갈 방향은 고급화라든지,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방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런 방향 쪽으로 보다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의 방향을 잡고 위성 콜이나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 등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민자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을 조기에 대 폐차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브랜드화를 택시업계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제복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제복착용 의무화를 했고 지금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해서 운전자들의 자질도 강화시키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연중 24시간 운영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개인택시 공급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기사들이 어느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 나간다든지, 또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고 나면은 언제 돌아온다는 그런 예측 가능하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개인택시가 너무 많이 보급됐다는 것입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개인택시가 지금 1만대가 지금 보급되었고 95년 이후에 2,500대나 보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11년에서 13년까지 운전자들도 수백 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별 택시 수나 실차율을 보면은 대구가 제일 많이 보급되었고 실차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대구가 지금 현재 55%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계속적으로 개인택시 요구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1만대가 보급됐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우리도 지금 못 먹고사는데 자꾸 법인택시 시에서 인심 베풀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의 이익관계가 크게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익 집단간의 정책적인 조율로서 서로 이해와 용인으로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항상 개미쳇바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이나 서울처럼 다소 비난이 있고 하더라도 개인택시에 대한 중장기공급계획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내년도는 몇 대가 필요하고 2005년도에는 몇 대가 필요하고 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부산하고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차기준에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대기자들이 언제쯤 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용역결과에서 증차요인이 몇 년간 없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정책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현행 법인택시가 8부제이던 걸 6부제로 해 주고 아울러 개인택시 4부제를 3부제로 함으로써 운행여건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업계의 조율도 쉽지 않고 법인택시 회사들의 반발로 현재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부제실시는 다 다르기 때문에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또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택시 월급제로 가기 위한 현재는 사납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택시 월급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하에서 그 중간 단계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수종사자들 기사들의 95%가 전액관리제보다는 사납급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법 체계상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단체협약 시에 임단협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이행여부 실태점검이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