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 9급 지방직 한국사 15번 : 7.4 남북 공동선언(1972)

문 15. 다음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식 대화 기구인 남북조절 위원회 구성 ○ 남북한 정권 모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장기 집권 체제 구축 ○ 남북회담용 직통전화의 가설 ○ 북한에 대한 호칭을 괴뢰에서 북한으로 변경 ---------------------------------------------------------- ① 닉슨 독트린 발표 후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교류 협력, 총선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 통일 구상이 발표되었다. ② 남북한 당국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③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과 주변 강국간의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답: ②   * 7.4 남북 공동선언(1972)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쌍방은 각각 10월 유신과 사회주의 헌법 제정으로 독재를 공고히 하였다.   1973년 박정희 정부는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을 발표하여 비적성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에 상호 내정 불간섭과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1)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 기본합의서, 199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수재로 식량난을 겪자 쌀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관광이 이어졌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2000.9.18~2002.12.31. 남측 완료),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에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적극적인 대북협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이명박 정권 이후 상호주의 기조 아래 남북 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열렸으나(2003~2007) 뚜렷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 휴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