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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지니아
1.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성장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는 주장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0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2004년 개시 이후로 첨단제조·물류 분야 등의 47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10억7300만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냈고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회의론이 일던 작년 한해만 무려 1억5400만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해서 단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까지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23개 단위지구 개발사업으로 신호산단, 부산과학산단, 남양지구, 화전지구를 지난해 말 이미 준공했으며 지난해 7월 명지지구, 9월 생곡지구를 각각 착공해 현재 7개 지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자체적으로 100억불 외자유치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최초로 국제외국인 학교를 개원했으며,독일 최고 명문 FAU 생명과학대학원 부산분교가 개원했습니다.향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이 벨연구소 등 세계최고급 연구소의 부산이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실제 외자 유치 실적은 2003년 이후 외투금 유치실적이 8억8200만 달러에 불과해 말이 수도권이지 동남권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주거ㆍ상업용지 분양도 '올스톱' 된 상태입니다.부산은 너무 잘나가서 걱정인 반면에 말입니다.
인천은 절망상태입니다.'인천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말입니다.
반대로 동남권은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20%이상의 유치실적우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동남권 신공항이 있다면 더더욱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 추측이지 억측이 아닐 것입니다.
2.부울경 통합이 <웃기는 소리>라는 주장에 대해.
최근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동남권 특별 자치도 통합론 제기 당시>부산 지역 언론사들의 이 의제에 대한 보도를 보면
KNN 찬성논지 보도
부산MBC 찬성논지 보도
부산국제신문 적극적 찬성 논지 보도
부산일보 적극적 찬성논지 보도
로서 부산의 4개언론사가 모두 찬성 혹은 적극적 찬성논지의 보도 및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국제신문이 지방행정특별법 통과 당시 부울경 통합론에 대해서
부울경 국회의원·기초단체장·학계 등 8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자 중 70%가 부울경 통합에 찬성의지를 표출했습니다.
2010년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장기적으로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작년 지방행정특별법 통과 당시 <지역권 초광역화>는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분 지역구을 보면 부산 해운대네요.이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은근히 친이계의 핵심 실세 중 한사람입니다.
김두관 현 경남도지사는 최근 동남권 특별 자치도 통합론을 공식 제기했습니다.이에 부산과 경남의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행정학자들이 총론에 공감한다는 발언이나 인터뷰 사설 등을 썼습니다.
경제단체인 부산상의와 경남상의 모두 부울경 통합에 찬성의견 표출했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역시 모두 찬성의견 표출했습니다.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등의 각 국립대 교수들이 잇달아 찬성논지의 인터뷰나 사설 발표했습니다.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일반시도민까지 부울경 동남권 통합론의 총론에 반대하는 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각론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는 통합논의의 시발점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도 2014년 지방행정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미 위원회가 꾸려져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설령 그때 이뤄지지는 못하더라고 최소10년안에는 가시적인 행정통합이 있을 것입니다.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웃기는 소리가 아님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3.벡스코가 <예산낭비고, 애들 놀이터라는 주장>또한 동부산관광단지가 <국제적 망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벡스코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전시컨벤션센터로는 유일하게 거의 매년 흑자행진을 이끌어내고 있는 국제회의 기관입니다.희한하게도 대규모 경제위기의 해였던 2008년 실적을 보면 2008년 경영성과에 따르면 벡스코의 총수입은 214억원, 당기순이익 7억5000만원, 전시장 가동률은 62%, 국제회의 개최는 55건으로 역대 최고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해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000여명이 벡스코를 들락거렸습니다.
이때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부산이 G20 재무장관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부처 간 검토회의를 거쳐 회의 규모와 성격, <<공항 접근성>>회의·숙박 시설, 지방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 등을 종합 고려한데 따른 것이며, 부산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가 가능한 도시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되어 더더욱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이 당연한 정당성을 가지는 과제임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지요.그 인프라 확충의 핵심이 바로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G스타는 온라인·아케이드·콘솔 등 다양한 게임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인데 이 행사 하나의 관객수만 28만명을 기록하기도 했고 현재 4년연속 부산이 독점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2010년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가 모두 233건으로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고 개최 건수면에서 2009년 199건에 비해 24건 늘었습니다.참가자도 2009년 6만1천여명에서 2.6배 늘어난 15만8천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특히, 1천명 이상 참가한 대형회의가 26건(2009년 14건)으로, 이 역시 역대 최다기록을 갈아 치웠다고 합니다.이 수치는 2004년 8300명과 비교할 때 19배 이상 늘어난 성과라고 합니다. 개최 장소비율을 조사해보니 호텔 39%, 벡스코가 31%, 대학 22%, 기타 9% 순으로 벡스코가 2위를 기록하고 있군요.
가장 중요한 외국인 방문객 동향을 볼까요? 외국인 참가자 수는 2009년 2만1000여명에서 외국인 4만3천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가 얼마전까지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상태였던 것은 뭐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제가 전 글에서 동부산관광단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동부산에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총칭한 것인데요.
현재 동부산관광단지가 타당성 논란이 일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인근에 110층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조성되고 있고 역시 같은 해운대에 108층짜리 월드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중복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레저·휴양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는 해운대관광특구와 상당 부분 중복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제가 전 글에서 말씀드린 동부산관광단지는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구분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이 관광진흥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2005년 3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기준 관광수요를 적정한 관광수요(연간 668만2천명)보다 연간 129만8천~236만4천명 과다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설령 감사원의 백번양보해 최대 236만이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600만이상의 외국인 방문객을 끌어올 수있다는 말이니까요.지금 이런 수치는 현 시점에서 사실 별무소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만 해도 수백만의 외국인이 부산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통합동남권 및 동부산관광단지의 축소수정형태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막강한 관광서비스 역량을 확충하게 되어 더더욱 많은 방문객이 들어오게 된다는 명제 자체는 틀림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하나 플러싱하면 이번에 고맙게도 CJ가 동부산 사업에 끼어들어줬습니다.CJ의 경우 문화와 영화, 영상사업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 들어왔겠습니까? 부산이 바로 영상영화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겠지요.외국자본은 못받았지만 국내자본이 들어와줬습니다.그리고 동부산 관광단지의 사업이 통합개발에서 분할개발로 바뀌면서 50%정도는 이미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나머지 2개 지구가 문제이긴 하지요.동부산관광단지가 향후 계획에서 어느정도 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근본명제나 큰 틀에서의 방향은 여전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국제관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은 필수 인프라입니다.
4.유엔평화특구주장이 <글쓴이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알 수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제가 전에 쓴 글이 제 기본가락구로 쭉 써내려간 글이었는데 현재 25명이라고 잘못 써놨군요.
이 부분은 정정드리겠습니다.목표 수치가 25만인가 그럴 겁니다.지금은 당연히 25만이 올 수가 없지요.평화특구 지정 자체가 성사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관련 인프라나 계획이 지금 초중기 단계인데 말이죠.
그러나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제자체의 정당성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전쟁 및 유엔평화 관련 학술교류 활동, 국제관계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맡게 되는 유엔평화센터는 100억원을 들여 부경대에 건립됩니다.유엔기념공원 일대 75만㎡에 대해 정부로부터 특구 지정을 받아 유엔평화기념관, 유엔평화센터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고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전 세계 대학생들이 평화를 주제로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평화축제, 어린이 모의 유엔총회, 국제평화영화제, 다문화 가정 평화마을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본격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이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최초라는 상징성과 선점효과를 무시할 수 없겠지요.<세계최초의 공식적인 유엔평화특구>입니다.
제가 다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5.<선박금융전문가들이 보따리 장사치들처럼 우루루 몰려다니는 것도 아닌데 전용기 마련해주면 되지 않나?>라는 주장에 대해+선박금융 못뜬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중국조선이 한국조선을 이기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연 선박금융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선박금융을 지원받은 다른 국가의 선사보다 높은 가격에 선박을 발주한 것은 이는 곧 해운업에 위기로 작용했고, 국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적어 중국이 세계 조선대국과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실제로 중국은 범국가적으로 해운 조선업을 지원정책으로 선박금융을 육성하고 있고 그것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죠.반면 한국선박금융은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그 비율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제조업과 금융업이 나란히 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선박금융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뗐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장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요.조세특례법이 상정되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선박금융 전문인력 부족, 자금조달등 여러 문제가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느리지만 내실을 기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이것이 부산에 공식 전략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는 것은 부산이 더더욱 국제도시로서 한걸음 더 다다간 것이겠지요.밑에 나오는 그림대로 지금 공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점에서 무슨 결정이 이뤄지냐라고 하는데 파생상품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본사는 이미 부산에 와 있고요.지금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생상품 접속장치 라우터도 곧 내려옵니다.그러면 관련 증권 선물 회사들 같이 내려올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서울의 금융공기업 본사 역시 4-5개가 2013년 문현금융단지로 들어옵니다.부산은 지역최초로 지역금융지주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이번에 부산은행이 부산금융지주로 격상된 거 다 아실 겁니다.그리고 선박금융관련 회사들도 지금 물밑접촉에 있거나 진행중입니다.
밑에 어느분이 금융으로 절대 부산은 못뜬다고 했었는데 물론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치를 때도 모두가 비웃었지요.한국최고의 백화점이 부산에 들어선다고 할 때도 저 회사 망하겠구나 생각했지요.10년 전만 해도 부산이 무슨 국제회의냐라고 했었지요.그러나 다 성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정답내버리면 그런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으니 지방이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수도권만 바라보며 떡고물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지요.
제가 전글에서 말한 프랑크프루트도 지금 최고선박금융도시의 지위를 상하이선박금융에게 점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중국의 선박금융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어찌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인지요.
전용기 마련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ㅋㅋㅋ
예를 들어 우리가 70개국가와 선박거래를 한다고 치면 그 70개 국의 비즈니스맨들한테 일일히 인천공항 앞에 리무진처럼 전용기를 마련해준단 말입니까? 365일? 설마?
6.아시아 거점도시를 지향한다는 주장이 <글쓴이가 허남식 시장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일단 허남식 아닙니다.^^ 저는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ㅋㅋ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최고급 국제회의 유치도시.아시안게임.월드컵.에이펙 정상회담,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 등 각종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른 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이제 금융도시로서의 발길을 내디딘 도시가
아시아 최대영화제를 주최하는 도시가
수백만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시가
아시아 최대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진행중인 도시가
세계 베스트 5의 항만물류도시가
서울을 제외하고 다음 올림픽을 치를 역량을 가진 유일한 도시가
인근에 세계최고수준의 조선산업기반을 두고 있는 도시가
세계유일의 유엔평화특구지정 도시가
아시아 거점도시를 '지향한다는 말이 그럼 틀린 말이란 말입니까?
이건 허남식 시장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7. <현실성이 의심되는 화려한 장미빛 청사진>이라는 문장으로 동남권 신공항과 용산개발을 비교한 것에 대해.
삼성물산이 용산사업에서 손떼자마자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8.제일 많이 나오는 주장으로 <KTX 때문에 국내항공수송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념을 땅과 하늘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땅은 싼 거고 하늘은 비싼 것이라는 개념하에서 사고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수송방편의 각론적 변화와 혁신적 노력을 미세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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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게 바로 <저가 지역항공사의 출현>이지요
KTX는 부산~서울 5만1800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6만6300원인데요.인터넷에서 가입하고 뭐 받고 그러면 5만8000원이거든요.거기서 뭐 또 있습니다.요즘은 지역항공사들이 경쟁 완전 치열해서요.
무슨 말인가하면 KTX하고 에어부산 항공기하고 가격차이가 실제적으로 4000원으로 말 그대로 김밥천국에서 파는 김치찌개 한그룻 차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고속열차는 2시간 45분, 에어부산은 45분 즉 가격은 4000원 차이나는데 시간은 2시간이 더 빨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들은 뭐 타시겠습니까? 저는 4000원 더주고 이쁜 스튜어디스 누나들 있는 에어부산 타겠습니다.제주항공도 있고 진에어도 있지요.
그렇기에 국내수송상황이 KTX 때문에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시는 울산공항 전주공항 같은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할 일이지 <동남권 신공항의 모태가 될 김해공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해공항은 KTX 제2차 개통이후 희한하게 국내항공수송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KTX 제1차개통 전후로 심각한 국내항공수송 하락현상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2004년 4월 KTX 1단계 개통 이후 김해공항 국내선 수요통계를 보면 2004년 572만에서 2005년 489만으로 무려 83만명이 감소합니다.
지금을 볼까요? 2008년 443만으로 바닥을 찍고 2009년 455만,2010년 506만을 기록해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국내선 수송상황이 말입니다.반면 포항공항과 울산공항 등 군소공항은 줄어드는 양상이 분명합니다.중요한 것은 김해공항은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고속열차가 두번에 걸쳐 개통 및 확장됐는데도 말입니다.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선 수송실적은 이러한 군소공항들이 평균율을 다 깍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이겠지요.예를 들어 학교교실에 평균점수 떨어뜨리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지요.그렇다고 해서 우등생<김해공항>을 더욱 발전시키지 말자는 논리로 이어진다면 그건 틀린 말이겠지요.
반대로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송상황을 볼까요? 2003년 160만,04년 195만, 05년 214만,06년 231만.07년 273만 08년 276만.2010년 309만을 기록하고 있네요.7년만에 무려 150만명이 증가해서 연 평균 약 22만명 씩 증가하고 있네요.
말이 22만이지 서울수도권도 아닌 곳에서 매년 22만명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9.부산 인구 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흐름을 세밀하게 보셔야 합니다.부산이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감소폭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반대로 인천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증가폭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그리고 부산이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그 상당수가 경남울산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남권 전체 인구수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주는 게 아닙니다.그리고 여러가지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부산을 빠져나갔던 기업들이 하나둘 되돌아오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정황상 저는 동남권의 현재는 힘들지만 <그건 사실 모든 지역이 다 힘든 거고> 동남권의 미래는 굉장히 밝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결어
더군다나 누차 강조하지만 동남권 신공항의 수요는 2027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7년이면 이미 중국은 세계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있을 것이고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도 경제대국의 지위에 오른 국가가 여렷 있을 것입니다.대륙 자체의 헤게모니도 서구에서 동양으로 넘어와 있을 것입니다.그들 중 우리가 10%만 잡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3대 관문공항은 2020년이면 여객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해 중국 해외여행 수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이들 공항이 처리하지 못하는 승객은 연간 베이징 1억7500만 명, 상하이 1억5800만 명, 광저우 1억900만 명 등 모두 4억4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이 중 국제선 수요가 29.5%(2007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1억3039만 명의 중국인 환승 여객이 넘쳐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 다 빼고 중국만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꾸만 국내인구 대비 허브공항의 숫자를 놓고 신공항을 비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그 말이 맞다면 인구 500만 전후의 홍콩과 싱가포르 공항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우리나라는 5000만의 한반도 전체로 보면 7500만의 인구를 가진 지역입니다.북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해서 허브공항이 두 개정도는 있어야 합니다.한반도 서쪽에 15억 동쪽에 1억5천 남쪽에 역시 몇십억의 인구가 막강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동남권 신공항 즉 동북아 제2허브공항은 빨리 그리고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그대신 다른 쓸데없는 지역적자공항은 빨리 정리해버려야 합니다.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어야 합니다.안타까울 뿐입니다.나라의 미래를 논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님비논리,관성적 습관적 비판논리,선거 표 의식한 정치논리,심지어 지역은 안된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논리까지 냉철한 경제논리의 우위에 서서 있는 동안에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게 시뮬레이터될 뿐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