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대수능 한국근현대사 15번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

[백준기]

정답: ③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미.영.소)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김구를 비롯한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여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고, 좌익 세력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으나 임시 정부의 수립이 독립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지지로 돌아섰다. 이에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은 신탁 통치의 반대와 찬성을 둘러싸고 극심하게 대결했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 3.∼ 5.)에서 미국과 소련은 회담에 참여할 정당·사회 단체의 자격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미국은 모든 단체의 참여를 인정해야 다수 의견에 부합하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회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무기한 중단되자 좌우 세력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지지 세력을 모아갔다(정읍 발언: 1946.6). 이에 김규식과 여운형 등은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기 위해 좌우 합작 운동(좌우합작위원회)을 벌이고 미소공위의 속개 등을 골자로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1946.10).

미 군정은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미 군정은 통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준비를 하는 기구인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발족시켰다. 이후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 5.~10.)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결국 결렬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도록 요청하였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주 4·3 사건과 같은 무력 항쟁이 있었으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삼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