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차 순경 한국사 15번 : 개항기 여러 조약들

15. 다음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치외법권과 해안측량권 등을 내주었다.㉡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북경과 한성, 양화진에서 양국 상인의 무역을 허용하고, 지방관이 발행한 여행 허가증이 있으면 내지행상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으로 부산에 이어 인천, 원산 순으로 개항되었다. ② ㉡은 ㉠과 달리 관세 조항이 들어있었다. ③ ㉢ 체결 이후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④ ㉠, ㉡, ㉢ 모두 조선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정답: ①   * 개항기 여러 조약들   ㉠ 강화도 조약(1876.2, 조일수호조규): 고종의 친정과 일본의 운요호 사건(무력시위)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2, 조일수호조규)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자주적 측면도 있었지만, 부산(1876) 및 다른 두 곳(원산-1880, 인천-1883)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영사재판)과 해안(연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간행이정 10리 제한(내륙 진출 불허), 개항장에서의 일본화폐 사용(이상 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 및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이상 무역규칙) 등이 허용되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 조선책략을 통해 청의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적극 알선과. 조선에서도 미국과 조약을 맺어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천 제물포에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 법권(4조), 최혜국 대우(1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9): 청의 임오군란(1882.6) 진압 직후 체결된 이 조약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기하였으며 청상인에게 개항장이 아닌 양화진과 한성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었다. 이후 청상인과 일본상인과의 경쟁을 초래하여 이듬해 일본도 통상장정 개정을 통해 최혜국대우를 얻어내 내지 교역권을 서울과 내륙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성의 시전상인과 지방의 객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