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5. 다음의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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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것은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불가리아의 중립은 유럽 열강들이 러시아를 막기 위함이고, 벨기에의 중립은 유럽 열강들이 자국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할수도,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를 지키는 방책인데, 우리 스스로가 제창할 수도 없으니 중국에 청하도록 하자. 아시아에 관계있는 여러 나라들이 화합해 조선의 중립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며 다른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테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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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② 일본은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여 관세를 협정 관세로 바꾸었다.
③ 러시아는 절영도를 조차하기 위해 조선과 밀약을 체결하였다.
④ 청은 내지 통상권을 확보를 위해 조선과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①
* 조선 중립화론의 배경
갑신정변 후 영국은 조러밀약설(러시아의 조선 보호)에 위협을 느끼고, 남해안의 거문도를 3년간 불법점령 하였다(1885~1887). 이 때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스위스식)를 조선에 건의하였고, 유길준도 청의 주도하에 조선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중립국(벨기에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변국들의 비협조로 이루어지 않았다.
② 조선 정부는 국제적인 통상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조일수호조규 무역규칙(1876.8)의 무관세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조항이 규정되었기에, 1883년 7월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여 협정관세(40관), 방곡령(37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지만, 일본의 요구로 최혜국 대우(42관) 규정도 들어갔다.
③ 1897년 러시아는 자국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절영도에 저탄소 조차를 시도하였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강력한 이권수호운동으로 인해 좌절되었다(1898.3).
④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잔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 갑신정변(1884.12) 후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담은 한성조약(1885.1)을 조선과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