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 헌법문제 풀이

2004년 立法高等考試 제1차시험 憲法 해설 : 靑雄 (고득점 헌법.민법.형법총론 저자) ※ 출제자료 분석 : 헌재 결정례와 헌법 조문에서 지나치게 많이 출제되었고, 이론에 서 아주 적게 출제되었다. 개별사안의 적법요건 구비여부와 각종 법률조항의 위헌여 부에 관한 헌재결정의 결론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11, 21⑤, 22①∼④, 25②④, 29, 31 ①, 32, 33, 35, 36 등)를 지나치게 많이 출제하여 단순암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본다. 2003년에는 이론 37%, 헌재 결정례 23%, 대법원 판례 2%, 헌법 조문 11%, 부속법령 조문 18%, 헌법 연혁 4%, 외국의 입법례.연혁 5%의 비율로 출제되었 었다. 이론(11%) : 7E, 9①③, 10ABDE, 17A∼D, 18③④, 23⑤, 30, 31⑤, 37②③ 헌법재판소 결정례(46%) : 1, 2, 3, 5, 6①∼④, 7A∼D, 11, 16①②③⑤, 17E, 21, 22, 24①②③, 25, 29, 31①∼④, 32, 33, 35, 36, 37①, 39 대법원 판례 : 20⑤ 헌법 조문(29%) : 4, 6⑤, 8, 9②, 10C, 12, 13②④⑤, 14, 15①, 16④, 18①⑤, 20①③, 23, 27, 28, 34, 40 부속법령 조문(12%) : 9④(헌재법), 9⑤(국회법), 13①③(국회법), 15②∼⑤(감사원 법), 18②(정당법), 20②④(계엄법), 23④(행소법), 26(국적법), 37④⑤(헌재법), 38(국회 법) 헌법 연혁(2%) : 19 1.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의 조합은 무엇 인가? A.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B. 과세를 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상이한 때에는 법적 형식에 따라 과세한다. C. 조세부과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D. 증여 후 합의해제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재증여 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① A ② A, B ③ A, C ④ A, D ⑤ A, C, D [답] ① [해설] A : 94헌바40 / B : 89헌마38.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원칙. / C : 일반적 으로 세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93헌바9]. 행정소송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관청 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D : 2000헌바35.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 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 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중 증여받은 때부터 1년 이 도과한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중 반환에 관한 부분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 지 않는다.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고물은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권의 보호대상이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은 아니다. ②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언론·출판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의 납본제도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아니어 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 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답] ① [해설] ① 97헌마108, 99헌마143. 상업적 광고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 이 된다. / ② 89헌마165 / ③ 90헌가23 / ④ 90헌바26 / ⑤ 93헌가13 3. 다음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②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 장소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 압을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은 '시위'라는 개념의 요소라고 볼 수 없다. ③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의 요건을 구비하 였을 경우에는 옥외집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주요 헌법기관이나 외교기관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정장소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기로 한 입법자의 결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⑤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 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답] ④ [해설] ① 2000헌바67 / ② 91헌바14 / ③ 91헌바14. 야간의 옥외집회.시위의 금지를 집시법 전체의 규정체제에서는 일몰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조건하의 예외적 규제규정 으로 보아 이를 합헌으로 본다. / ④ 2000헌바67. 특정 장소가 그 기능수행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중요한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입법자가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법익충돌위험이 있다'는 예측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일반.추상적인 법규정으로부 터 발생하는 과도한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반적 금지에 대한 예 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 ⑤ 2000헌바67 4. 다음은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그 법적근거가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 는 것은? ① 품위유지의 의무 ② 국정감사·조사에서의 비밀유지의무 ③ 국가이익우선의 의무 ④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 ⑤ 질서준수 의무 [답] ③ [해설] 헌법상의 의무 : 국익우선의 의무(§46②),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7①), 겸직금지의 의무(§43), 청렴의 의무(§46①), 이권불개입.지위남용금지의 의무(§46 ③) 5. 다음은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 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 )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 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 )을(를) 통 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위와 같은 각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와 행사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 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국가기관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 )(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 은 분쟁을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달리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 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 조는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국회의 원과 국회의장을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헌법재 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 )인 조항이 아니라 ( )인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A. 헌법해석 B. 헌법상의 국가기관 C. 입법형성의 자유 D. 예시적 E. 한정적·열거적 ① -A/ -C/ -B/ -D/ -E ② -A/ -C/ -B/ -E/ -D ③ -C/ -A/ -B/ -E/ -D ④ -C/ -A/ -B/ -D/ -E ⑤ -D/ -A/ -B/ -C/ -E [답] ③ [해설] 96헌라2 6.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례에 의함) 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② 전국선거구평균인구수의 상하 50%의 편차를 벗어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헌법 위반이다. ③ 지역구후보자의 득표수를 그 후보자의 소속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환산하여 전국 구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평등선거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고정식정당명부제는 선거권자의 개별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선호표시를 불가능 하게 하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에 국회의원정수를 173명으로 축소하는 선거법 의 개정은 위헌이다. [답] ④ [해설] ① 98헌마214 / ② 2000헌마92 / ③ 2000헌마91 / ④ 2000헌마91. 비례대표후보 자명단과 그 순위 및 의석배분방식은 선거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명 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권자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선거결과가 선거행 위로 표출된 선거권자의 의사표시에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 ⑤ 헌법 제41조 제2항 이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7.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A.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은 법을 적용하는 정부와 법원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국회도 준수하여야 할 헌법상의 규제원리이다. B.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관점에서의 무차별적 대우를 보장하 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C.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에 의하여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례성이 존 재하여야만 위헌의 의심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D.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므로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의 발견 및 확인에 그친다고 판시하였다. E. 잠정적 우대조치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로 특정집단 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① A ② B, E ③ A, D ④ C, D ⑤ 없다 [답] ⑤ [해설] C, D : 2000헌마25 8. 다음의 헌법기관구성과 관련하여 국회가 가지는 권한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 ② 감사원장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④ 대법관 ⑤ 국무총리 [답] ③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111③), 나머지는 동의 9.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와 무관한 행위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탄핵의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에 그치며 민·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③ 중대한 정치적 실책을 저지른 경우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탄핵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인을 해임할 수 있다. [답] ⑤ [해설] ② 헌법 제65조 제4항. 답항 ②의 '그치며'를 '그치나, 이에 의하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헌재법 제51조 / ⑤ 국회법 제134조 제2항. 임명권자는 피소추자 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1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맞게 표시한 것은? A. 불체포특권은 일시적이나 면책특권의 면책은 임기만료 이후에도 적용된다. B. 불체포특권은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C.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회기가 시작되면 석방된다. D. 면책특권은 국회의 의결로 제한이 불가능하다. E. 면책특권의 주체는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에서 발언하는 국무총리는 면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 X X X O O ② X O O X X ③ O X X O O ④ O O X O O ⑤ O X X X O [답] ③ [해설] B : 불체포특권은 체포.구금을 일시 유예받는 특권 / C : 헌법 제44조 제2항.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11.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본 것은? ① 경기도 교육청의 사무처리지침인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 ②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 상금의 지급행위 ③ 국립대학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이 운동장사용을 금지한 결정 ④ 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의 통보행위 ⑤ 행정자치부장관의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답] ⑤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 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행 정자치부장관의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설] ① 99헌마413 / ② 90헌마160 / ③ 2000헌마260. 청구인이 신청한 대상행위는 공법상의 영조물인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사용허가"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금 지결정은 공권력행사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금지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위한 "축구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 가지 고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 공권력 행사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법규상은 물론 조리상으로도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한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④ 92헌마293 / ⑤ 헌재는 2001. 9. 27. 2000헌마159 '제42 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공고 위헌확인' 사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 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 다고 하였고, 2000. 1. 27. 99헌마123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사 건에서도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공고는 당해 지방고등고시의 직렬 및 지역별 모집인 원과 응시연령의 기준일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알리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시 험의 모집인원과 응시자격의 상한연령 및 하한연령의 세부적인 범위 등이 확정되므 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2001. 9. 27. 2000헌마173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사건에서는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해당생년월일을 1967. 1. 1.∼1980. 12. 31.로 공고한 것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 원인사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가 정한 각 응시연령의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것에 불 과하고 해당생년월일 부분은 위 규정들의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을 구체적으 로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2. 근로3권에 대한 헌법규정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 은? A. 근로자는 ( )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 B. 공무원인 근로자는 ( )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C.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 )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권익 / -고용직 / -단결권 ② -권익 / -고용직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③ -근로조건 / -고용직 / -단체행동권 ④ -근로조건 / -법률이 정하는 자 / -단체행동권 ⑤ -근로조건 / -법률이 정하는 자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답] ④ [해설] 헌법 제33조 13. 다음은 국회의 정족수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답] ① [해설] ① 국회법 제73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 ② 헌법 제65조 제2항 / ③ 국회법 제15조 제1항 / ④ 헌법 제49조 / ⑤ 헌법 제63조 제2항 14. 다음 중 현행헌법의 전문(前文)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 조국의 민주개혁 B. 안전과 자유와 행복 C.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 D. 사회적 불의 타파 E. 민족문화의 창달 F. 6월 민주화운동의 시민정신 계승 G.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H. 대한민국의 영토 I.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J.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답] ③ [해설] C : 헌법 제119조 제1항 / E : 헌법 제9조 / F / H : 헌법 제3조 15. 감사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 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 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④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은 그 직무감 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변상 또는 재심의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를 갖는다. [답] ⑤ [해설] ① 헌법 제98조 제2항 / ② 감사원법 제4조 제3항 / ③ 법 제24조 제4항 / ④ 법 제24조 제3항 / ⑤ 법 제36조 제1항.제3항.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고 인정하는 본인.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6. 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의 사유로 퇴직 후의 범죄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재산권의 보장은 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구성하며 재산권의 이러한 자 유보장적 기능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의무성의 정도 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③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④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상적 수급권은 법정된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헌법상 보호받 는 재산권이 될 수 있다. [답] ③ [해설] ① 2000헌바57 / ② 2001헌바35 / ③ 97헌바10.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약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에 불과하고,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④ 헌법 제23조 제3항 / ⑤ 93헌가14, 99헌마516 17. 다음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A.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등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법 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어. B.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국법과 미국법의 전통에서 발전한 국가권력통제의 원리인데 이에 대응하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원리는 법치국가원리가 있지. C. 적법절차의 원칙을 현대입헌국가의 기본원리로 발전시킨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을 매개로 위헌법률심사(judicial review)를 활성화시키고 연방주의(federalism)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D.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하는 원리이므로 여기서 적정할 것 이 요구되는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의회가 제정한 법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 E. 현행 헌법은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명문으로 수용하 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적용 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① A ② B, C ③ C, D ④ D ⑤ C, E [답] ④ [해설] B : 92헌가8.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 / D :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명령.조례.규칙.관 습법.조리 등을 포함한 일체의 법을 말한다. / E :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90헌가48 18.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강제해산당하지 아니한다. ② 정당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필수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복수정당제도는 헌법에 의하여 그 제도의 본질이 보장되는 제도보장의 일종으로 서 입법권에 대한 한계사유이지 헌법개정의 한계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선거과정의 일부인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활동이 비민주적인 절차 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선거권 및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⑤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의 관련조항을 계승하여 국가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필수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답] ② (엄격하게 보면 옳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헌법 제8조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 헌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②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구당 법정당원수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면 당해 선관위가 그 지구당의 등록을 취소 하고, 정당이 법정지구당수.지구당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선거불참 등의 경우에는 중선위가 정당등록을 취소한다. 답항 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 ③ 복수정당제는 제도보 장이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로서 헌법개정의 한계사유이다. / ④ 정당 활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불행사가 아니다. 헌재 1991. 3. 11. 91헌 마21 결정에 의하면 정당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공권력으로 까지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⑤ 헌법 제8조 제3항 후단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고보조를 임 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9. 우리나라 헌정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48년, 1960년, 1962년, 1972년, 1980년 및 1987년 헌법 중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 표를 다 거친 것은 1987년 헌법이 유일하다. ② 양원제국회는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다. ③ 1960년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였다. ④ 1972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였다. ⑤ 1948년 헌법에서 위헌법률심판권은 대법원에 있었다. [답] ① [해설] ①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함께 거친 것은 제6차(1969년) 개정헌법과 제9차 (1987년) 개정헌법뿐이다. / ② 1952년의 제1차 개헌에서 양원제가 채택되었다. 양원 이 실제로 구성된 것은 1960년(제2공화국)헌법하에서였다. / ③ 국민소환제는 채택된 적이 없다. 제2∼6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를 규정했으나, 국민 발안이 실제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 ④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⑤ 헌법위원회 에 있었다. 20.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 국회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한다. ②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시행 중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엄해제 후에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3개월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③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 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집회 및 결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⑤ 계엄선포 요건의 구비여부 및 선포의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답] ⑤ [해설] ① 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의 권한은 제외. / ② 계엄법 제12조 제2항.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③ 헌법 제76조 제1항.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 가 없을 때에 한하여. / ④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과 '단체행동'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의 위헌성에 관해 논란이 있다 / ⑤ 81도1833, 82도1847, 79초70 21. 다음은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법관의 판단재 량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심판대상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법 률인 한 이에 기속되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헌법상의 법치 국가원리의 파생원칙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 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⑤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일을 그 시험의 최종시행일로 하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을 예년과 달리 연도말로 정함으로써 전년도 공무원채용시험의 제1차 시 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응시상한연령을 5일 초과하게 하여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조치는 법치주의의 한 요청인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위반한 것이다. [답] ② [해설] ① 2001헌바31 / ② 94헌바12, 97헌마38 등.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 / ③ 97헌바38 / ④ 98헌바70 / ⑤ 99헌마123 22. 다음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은 손실의 가액이 수입한 금전 이상이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②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하면서 그 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 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금융자산소득 에 대한 과세특례)와 소득세법 제129조는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입법자가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 로잡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유와 창의에 기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 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④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 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 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다. [답] ① [해설] ① 2002헌바4.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마련된 위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 다.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98헌마55 / ③ 2000헌바7 / ④ 92헌바49 / ⑤ 2001헌가25 23.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민대표기관이다. ② 국회의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의장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기 위해서 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법률을 공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④ 국회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에 따라 예산안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감 액할 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답] ⑤ [해설] ②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③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6항 / ④ 제67조 제2항 / 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즉 정부의 동의가 있 으면 증액할 수 있다. 24.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하여 모든 사건의 상고심을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 없이도 헌법으 로부터 직접 도출된다고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 군사법원법이 군사법원의 조직이나 재판부 구성, 법관의 자격 등 을 일반법원과 달리 규정했다고 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④ 현행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니다. ⑤ 법률에 의한 재판은 합헌적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해지는 재판이다. [답] ② [해설] ① 90헌바25. 반대견해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다. / ② 98헌마75.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 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 ③ 93헌바25 / ④ 행정 소송법 제18조 / ⑤ 90헌바35 25. 다음은 조약 및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 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②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정수표 발행행위는 지급제시될 때에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거절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수표거래의 공정성이어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 므로 국제연합인권규약 제11조의 명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③ 1992. 2. 19.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 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 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조약 제1477호)에 의해 우리나라의 어민들 은 종전에 자유로이 어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수역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어로활 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 협정은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법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우리나라도 가입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고등교육의수학, 졸업증서및학위인 정에관한협약'은 한 당사국에서 취득한 학력 등을 다른 체약당사국이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은 학위 취득에 추가하여 예비시 험까지 치르도록 강요함으로써 협약에 위반되어 헌법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 [답] ⑤ [해설] ① 97헌바23 / ② 99헌가13 / ③ 98헌바63 / ④ 99헌마139 / ⑤ 2002헌마611. 이 조약은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가 헌법적인 것은 아니며 법률 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예비시험 조항의 유무효에 대한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 26.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 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해당 외국법에 의해 미성년자인 경우일 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 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품행이 단정하지 못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출생 기타 국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 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 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한다. [답] ② [해설] ① 국적법 제6조. 그 밖에 제5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민법 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인으로서 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하는데, 이를 개괄적으로마나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 ② 법 제3조 제1항.제2항.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미성년이고 출생 당 시에 그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었을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국적 을 취득한다. / ③ 법 제9조 제2항 / ④ 법 제12조 제1항 / ⑤ 법 제15조 제2항 27. 다음 중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 ②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 ③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④ 대법관의 임명 ⑤ 일반사면 [답] ② [해설] 헌법 제98조 제3항.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28. 다음 중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답] ⑤ [해설] ① 헌법 제34조 제4항 / ② 제31조 제5항 / ③ 제32조 제5항 / ④ 제35조 제3항 29.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외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 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법제 864조의 규정은 그 청구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존속상해치사의 범행은 통상의 상해치사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 야 할 이유가 충분하므로 동종의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관에 비추 어 볼 때 아직은 합리적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은 인간의 존 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 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에게 이미 유치장 수 용당시에 신체검사를 통해 위험물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도 재차 옷을 전부 벗긴 상태 에서 신체수색을 한 것은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답] ① [해설] ①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 한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은 혼인외 출생자의 이익과 공동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화시킨 것이다(합헌결정)[98헌바9].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부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불합치결정)[95헌가14]. / ② 2000헌바53 / ③ 98헌마216 / ④ 92헌바6, 2000헌바66 / ⑤ 2000헌마327 30.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인 대의제의 원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제의 원리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 는 권력기관의 구성원리이다. ② 대의제의 원리는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원칙적 분리를 요소로 한다. ③ 대표자가 출신지역구민의 의사에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는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원리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대의제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분립에 따른 제한정부를 전제로 할 때 가장 잘 구현 될 수 있다. ⑤ 대의제의 성패는 정당한 대표의 공정한 선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는 대의제의 핵심요소이다. [답] ③ [해설] 96헌마186.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 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할 수 있다. 31.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수가 구독하는 신문의 특정기사를 삭제하는 것이나 영화제 작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지우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헌법재판소는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 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운 표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과는 달리 저속표현은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본 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의 주체는 모든 국가권력이라고 본다. ⑤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 등 직업적으로 학문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답] ④ [해설] ① 98헌마4, 94헌바15 / ② 95헌가16 / ③ 95헌가16 / ④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 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 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를 뜻한다[2000헌가9].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 라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 에 해당하지 않는다[2000헌바36] 32. 다음은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 규정이 폐지되어 이러한 전문자격사는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는 반면,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19조에 의하여 아직도 대한법무사협회회칙 으로 정한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에만 준 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타수형자에 비해 동법 위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 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 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기존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 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적용부분에 있어서, '부동 산가액'의 30%라는 일률적인 과징금 부과율은 차등적인 부과를 배제한 것이어서 평 등권을 침해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채권 이 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인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감청설비 제조·수입 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 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기관을 합리적 이유없이 우대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답] ③ [해설] ① 합헌. 2002헌바3 / ② 합헌. 98헌마425 / ③ 99헌가18 / ④ 위헌. 99헌바9 / ⑤ 합헌. 2000헌바25 33.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부분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으로 위헌이다. ②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정관에 위임한 새마 을금고법 제66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③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가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재 산 몰수를 규정한 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재산의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성 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적정하지 못하고 일반형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 법원이 검사의 신청이 없이도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 되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법 제73조 중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영장주의의 원칙과 배치되어 위헌이다. ⑤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운전여부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1 조 제2항과 불응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107조의2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답] ④ [해설] ① 99헌가15 / ② 99헌바112 / ③ 95헌가5 / ④ 합헌. 96헌바28 / ⑤ 96헌가11 34. 선거관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A.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B.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직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이며 법률에 의하여 추가된 직무는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이다.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9인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D.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E.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라도 정당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① A, B ② B, C ③ D, E ④ B, C, D ⑤ B, C, D, E [답] ② [해설] A : 헌법 제114조 / B : 제114조 제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 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둔다. / C : 제114조 제2항.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즉 6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 D : 제115 조. 각급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 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 / E : 제116조 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5. 다음은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약업사의 허가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을 가한 내용의 약사법 제37조 제2항은 오로지 국민건강의 유지·향상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제한의 정도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 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는 경비업의 전문성 보호를 위한 공익이 분명히 존재 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 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 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 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답] ② [해설] ① 89헌마231 / ② 2001헌마614.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2000헌마81 / ④ 2000헌바84 / ⑤ 2002헌마160 36.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999조 제2항 및 구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 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 한다. ②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에 관하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 도록 하는 것은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국 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이다. ④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 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 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나목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담보권자의 재 산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⑤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 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는 재 산권을 침해한다. [답] ⑤ [해설] ① 99헌바9 / ② 99헌바37 / ③ 96헌가4 / ④ 2000헌바68 / ⑤ 2001헌마200. 이러한 선 택에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자의적인 입법 이라거나 현저히 불균형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7.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자는 권 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서울특별시 의회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대통령령에 의해 영등포구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영등포구 의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률로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 침 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권한쟁의심판은 관여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국결정을 한다. [답] ③ [해설] ① 96헌라2 / ② 헌재법 제61조 제1항.제2항.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 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 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지자체와 다른 국가기관.지자체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 자는 지방자치단체(영등포구)라고 본다. / ③④ 법 제61조 제2항 / ⑤ 법 제23조 제2 항 본문 38. 다음은 현행 국회법의 주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선임된다. ③ 전원위원회는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이외에 본회의 상정 후에도 개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답] ② [해설] ① 국회법 제39조 제1항 / ② 법 제40조, 제45조 제3항, 제48조 제1항 제1문. 상 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원임기 동안 재임하며, 예결위 위 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 ③ 법 제63조의2 제1항 / ④ 법 제64조 제1항 / ⑤ 법 제79조 제1항 39.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하여 아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하여 헌 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③ 법률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④ 시행령의 규정이 상위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가질 수 있다. ⑤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특정 사안에 대한 규율을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조항 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가지지 못한다. [답] ③ [해설] ① 88헌마1 / ② 2002헌마24, 93헌마8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사망한 피해 자의 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는 별론으로 하는데, 이러한 예외를 배제하기 위해서 는 답항 ②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③ 90헌마82, 96헌마48. 법령에 근거한 처분(집행행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2000헌마173, 97헌마317 참고. 행위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 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공고 등 확 인행위는 새로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94헌마213 40. 현재 우리나라의 신체의 자유와 영장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피구속자의 배우자는 구속의 이유, 일시 및 장소를 지체없이 통지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압수 및 수색을 당한 때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③ 현행범인 경우라도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체포될 수 있다. ④ 헌법의 명문규정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대한 신청권은 검사만이 가지지만 주거에 대한 수색영장신청권은 사법경찰관리도 가질 수 있다. ⑤ 강제노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아 니한다. [답] ① [해설] ① 헌법 제12조 제5항 후문.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 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② 제12조 제6항. 누 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2조 제3항 단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제12조 제1항 후문.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