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배우자 외도한 경우, 상간 손해배상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까?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간 손해배상 청구 준비 중이라면 2분만 시간 내셔서 이 글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감정에 앞서 대처했다간 오히려 내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 두셔야 됩니다. 

대비적인 자세를 갖춰야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먼저 체크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당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혼인 척 행세하고 다녔거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과실에 대해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면 불법 자료 취득이 아니지만 몰래 열어 보고 대화를 캡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내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이나 합법적인 증거들 사이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내서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부정한 행위를 오래 이어갔는지, 숙박업소 출입 기록까지 모두 상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위자료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해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자주 있었고 불륜 기간이 길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야 최대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이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만 있는 상태에서는 법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 하나하나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카드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추적하여 소명 근거들을 찾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지속 됐으며 지금은 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한지 등 모두 따져봐야 하고 상간자의 직업이나 소득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테니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 협박 등 감정적인 행동은 지양해야

상간 손해배상을 하기도 전에 감정에 앞서 무턱대고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외부로 노출해도 소문이 나면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물리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민사적인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향후 이혼까지 결정하게 됐을 때 도움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렸다면 화가 나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 껄끄러운 문제만 더해질 수 있으니 항시 주의해야 됩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것인지, 부적절한 관계를 어떻게 맺었으며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등 세부 항목을 모두 밝혀야 되는 일로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그들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일말의 보상이라도 받고자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 사유의 하나로도 포함이 되고 있으니 당장 헤어질 수 없어도 나중에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 봐야 합니다.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며 모든 일을 무마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지만 위자료 보상 말고는 딱히 다른 해결책이 없기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면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 배상금을 받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야 기록에 남아 상대방 또한 주의할 테니 힘들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도 할 겸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상간 물의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홧김에 일 처리를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 손해배상의 핵심은 증거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행을 붙이고 몰래 스마트폰을 뒤져서 캡처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인해 고통스럽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으니 어떻게 대응할 때 보상도 적절히 받고 더 이상 그들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노력하는 것에 따라 보상금 액수도 달라지며 그들에게 일말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보상액도 적어지지만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도 유책이 있다며 일부를 나눠 내게 할 수 있으니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노하우만 있으면 감정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기에 이왕이면 실무 경험이 더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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