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학 국립화, 무상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9.17)

[안재오]

전 대학 국립화, 무상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9.17)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최근에 태풍을 비롯한 온갖 재난이 한국에 닥쳐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도하 개발 아겐다(DDA) 농업 협상을 통해 한국의 농업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한국농민 이경해씨가 항의 자살을 하는 참극이 있었지만 무역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세계 각국의 노도같은 요구 앞에서 그의 외침은 메아리를 상실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천하는 마치 도도히 탁류처럼 흐르는데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세를 인정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한국의 농업과 농민이 살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민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더 이상 한국의 생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도 이제는 특유의 우유부단을 벗고 과감하게 문제를 정면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한국인들 아는 것은 많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교육입니다.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16, 17일 일간지를 보니 OECD 회원국들 중에 한국의 학교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즉 공교육비 지출이 GDP 대비 7.1%로서 이는 OECD 평균보다 1.6%나 높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연도인 2000년의 우리나라 총 공교육비는 약 37조원이며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무려 1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의 학원비, 과외비는 7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이미 3년 전의 것이고 올해의 과외비는 20조를 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공교육비 규모와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정부 지출 공교육비가 26조(2003년) 민간지출 공교육비가 15조(2003년) 즉 41조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위에서 말한 교육 관계자의 말을 인정하면 사교육비, 과외비가 26조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민간부분의 교육비 지출이 정부지출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부지출 교육비는 26조인데 비해 민간부분은 공사교육비 합하여 모두 41조 라는 놀랄만한 숫자입니다.

이러니 "사교육 때문에 허리뼈가 휘지 않으면 한국의 부모가 아니다"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나옵니다. 사교육은 부동산 과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사교육 열기만 잡으면 부동산 투기는 저절로 잡힙니다. 정부는 못나게도 판교에 사교육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강남의 부동산 광풍을 판교롤 이동시킨다는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의 정치인, 공무원들은 완전히 갈아치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들은 한국적 골통의 상징입니다.

사교육과 부동산 이 양자는 한국 사회의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심각한 국민 분열을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살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가 날리게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교육이 극단적인 빈부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례를 우리는 브라질의 경우에서 봅니다. 거기는 국민의 대다수가 빈민인데 부자들은 모두 헬기를 자가용으로 타고 다닌답니다. (조선일보 기사 참조)

제가 주장하는 전대학 국립화에 필요한 경비가 최대한 20조 입니다. (민노당은 10조라고 추정했음) 그리고 고등학교를 합하더라도 25조를 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 교육과정을 완벽히 국립화, 공영화를 시행할 때를 말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면 큰 조세부담이나 저항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당장 전 대학의 국립화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국립화 혹은 공영화 없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좀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하소연하더라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전국의 공 사립 대학들을 통폐합 , 구조 조정하여 30개 내외의 서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학입시를 폐지하면 자연히 사교육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프랑스처럼 대학 이름만 1 대학 2대학 등으로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대학(University)보다 전문대학(Grand Ecole)이 더 알아주는 2원화된 고등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대학의 서열 자체가 불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교육을 공립화 하는데 필요한 25조의 돈을 투입하면 100조 이상의 국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시기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강력한 평등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미국식의 시장주의 교육은 한국인의 정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즉 "부자 집 아이 - 명문 유치원 - 명문 중고등학교 - 명문 사립대학 - 부자" 라는 미국 사회의 풍습이 한국에 정착되면 한국은 큰 일 납니다.)
만약 돈 많은 사람이 교육도 더 좋게 받는다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가 수입된다면 한국 사람들 모두 배아파 죽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반면 그런 한국의 시기심을 기회균등의 제도에 접목하면 엄청난 창조력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 날 북구라파의 경우, 가령 핀란드나 스웨덴 등입니다, 그 국민들 역시 한국인처럼 시기심이 극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그런 국민정서에 맞는 철저한 국립 - 공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리어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차별 이는 한국을 죽이고 교육 평등 이는 한국을 살립니다.

[任軒]

딴지 걸어 죄송합니다만 너무 진보적인 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리 그 자체는 맞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 공무원을 갈아치울 묘안도 떠오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평준화는 전체 대학의 질적 수준의 하락을 가져올 것 같다고 봅니다. 경쟁이 적어지면 안주하게 되는 것 또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이거든요.

[任軒]

그러나 안재오님께서 그런 현실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차근차근 초지일관 끝까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애국심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나라사랑하는 교육자가 극소수인 상황이니 오죽하겠습니까

[任軒]

비겁하고 나약한 지식인 보다는 안재오님은 백번 훌륭하고 용기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닥인 경제만큼이나 바닥인 민도를 고려해 볼 때 딴지를 아니걸 수 없었나이다. 부디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기초학문부재와 편중된 예산의 분배 등도 민도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지식인들 책임일 수 있습니다.

[任軒]

개인적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중 예천에선가 북한에서는 소위 엘리트일 여학생들이 김정일 초상화 바라보는 그 눈물은 그들의 입장에서 순수한 애국심 그 자체 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 화가 치밀더군요. 왜 우리는 저런 애국심이 부재할까.멀리갈 것 없이 모순덩어리인 제탓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안재오]

참고하겠습니다, 24일 SBS 뉴스 추적 (밤 11시 5분)을 감상해 주십시요. 희망이 뭉치면 의지가 된다나. 하여간 요즘 저의 생각에 사회가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muse]

세상은 꿈 꾸는 자의 것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