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회계법인 | 건강보험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630 align=center> <TBODY> <TR> <TD height=50 colSpan=5>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guide_sub_title05_06.gif"></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vAlign=top><B>□</B></TD> <TD colSpan=4><B>건강보험의 목적</B></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vAlign=top><B>□</B></TD> <TD colSpan=4><B>건강보험적용대상 및 각종 서류 신고절차</B></TD> <TR> <TD></TD> <TD vAlign=top>1.</TD> <TD colSpan=3>건강보험 적용대상</TD> <TR> <TD></TD> <TD></TD> <TD vAlign=top colSpan=3>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vAlign=top width=13>-</TD> <TD vAlign=top width=80>직 장 보 험：</TD> <TD>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이 대상</TD> <TR> <TD vAlign=top>-</TD> <TD vAlign=top>직장가입자：</TD> <TD>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TD> <TR> <TD vAlign=top>-</TD> <TD vAlign=top>피 부 양 자：</TD> <TD>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ㆍ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TD> <TR> <TD vAlign=top>-</TD> <TD vAlign=top>지 역 보 험：</TD> <TD>자신이 스스로 종사ㆍ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TD> <TR> <TD vAlign=top>-</TD> <TD vAlign=top>지역가입자：</TD> <TD>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를 제외한 농ㆍ어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TD></TR></TBODY></TABLE></TD> <TR> <TD></TD> <TD></TD> <TD vAlign=top colSpan=3>○ 적용대상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vAlign=top width=13></TD> <TD vAlign=top width=13>-</TD> <TD vAlign=top colSpan=3>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5조)</TD> <TR> <TD></TD> <TD></TD> <TD vAlign=top>ㆍ </TD> <TD>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민으로 인정</TD> <TR> <TD></TD> <TD></TD> <TD></TD> <TD>※ 다만, 국외이주말소자 및 현지이민 말소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 관리</TD> <TR> <TD></TD> <TD></TD> <TD vAlign=top>ㆍ </TD> <TD>지역가입자는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상실 처리함.</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64조)</TD> <TR> <TD></TD> <TD></TD> <TD vAlign=top>ㆍ </TD> <TD>「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TD> <TR> <TD></TD> <TD></TD> <TD vAlign=top>ㆍ </TD> <TD>직장가입자(영 제64조 제1항)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ㆍ교직원으로 임용ㆍ채용된 날에 사용자 또는 기관장의 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적용</TD> <TR> <TD></TD> <TD></TD> <TD vAlign=top>ㆍ </TD> <TD>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경우 직장가입자 당연 적용 … 2006. 1. 1.부터 적용</TD> <TR> <TD></TD> <TD></TD> <TD></TD> <TD>※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04. 8. 17. 부터 의무적용<BR></TD> <TR> <TD></TD> <TD></TD> <TD></TD> <TD>※ 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 제외 … 2007. 7. 31.부터 시행</TD> <TR> <TD></TD> <TD></TD> <TD></TD> <TD>※ 2이상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TD> <TR> <TD></TD> <TD></TD> <TD vAlign=top>ㆍ </TD> <TD>지역가입자(영 제64조제2항) : 영 제64조제1항에 의한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 시 적용</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5조제1항)</TD> <TR> <TD></TD> <TD></TD> <TD vAlign=top>ㆍ <BR>ㆍ </TD> <TD>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BR>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TD></TR></TBODY></TABLE></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TD> <TD vAlign=top>2.</TD> <TD colSpan=3>각종 서류 신고방법<BR>* 공통서식ㆍ고유서식에 의한 신고방법 및 서류 제출은 아랫방법에 의함<BR>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600 bgColor=#5f5f5f align=center> <TBODY> <TR> <TD bgColor=#9dc961 vAlign=center width=120 align=middle><FONT color=#ffffff><B>구 분</B></FONT></TD> <TD bgColor=#9dc961 vAlign=center width=480 align=middle><FONT color=#ffffff><B>내 용</B></FONT></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20 align=middle>신 고 방 법</TD> <TD vAlign=center width=480>▶ 방문, 우편, Fax,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EDI 등을 활용</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20 align=middle>신고서류 제출</TD> <TD vAlign=center width=480>▶ 사업장 및 자격관련 신고의 경우 전국 모든 공단지사에서 접수ㆍ처리 가능함<B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신고의 경우는 <FONT color=blue>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및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 가능함</FONT></TD></TR></TBODY></TABLE></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height=50 colSpan=5>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guide_sub_title05_07.gif"></TD> <TR> <TD height=50 colSpan=5>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pic39.jpg"></TD> <TR> <TD height=50 colSpan=5> <TABLE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BORDER-LEFT: #cccccc 1px solid;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TBODY> <TR bgColor=#ffffff> <TD vAlign=top>ㆍ<BR>ㆍ<BR>ㆍ<BR>ㆍ<BR>ㆍ<BR>ㆍ<BR>ㆍ<BR>ㆍ<BR><BR>ㆍ<BR><BR>ㆍ<BR><BR><B>※ </B></TD> <TD>사업장 적용 신고：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BR>사업장 변경사항의 신고：사용자, 사업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변경이 있을 때 <BR>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동), 상실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BR>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 신고<BR>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BR>퇴직, 퇴사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BR>보수가 인상ㆍ인하되었을 때 보수월액의 변경 신고<BR>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 하여 해당월의 보험료를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BR>가입자ㆍ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공단(또는 검진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BR>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공단이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한 관련서류의 제출<BR>：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BR><B>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의 보존： 작성된 날로부터 3년(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5년)</B></TD></TR></TBODY></TABLE></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height=50 colSpan=5>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guide_sub_title05_08.gif"></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vAlign=top><B>□</B></TD> <TD colSpan=4><B>사업장 신규 적용</B></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사업장 신규적용 대상</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BR>※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사업장 적용일</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신 고</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TD> <TD colSpan=2>신고의무자：사용자(기관장)<BR>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BR></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 신고[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vAlign=top><B>□</B></TD> <TD colSpan=4><B>사업장관리번호 변경(‘08.1.1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시행)</B></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사업장관리번호 통합<BR>ㆍ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우선 통합<BR>ㆍ준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는 선 발급된 번호로 통합</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사업장관리번호 분리</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분리하려는 해당 사업장에 준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신규 사업장관리</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사업장관리번호 변경</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미등록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vAlign=top><B>□</B></TD> <TD colSpan=4><B>사업장 내역변경신고</B></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변경대상</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TD> <TD colSpan=2>사업장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된 사업장<BR>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업종, 우편물 수령지 등)이 변경된 사업장<BR>※ 사업장관리번호 변경신고와 별개로 처리(각각신고)</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변경일：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변경신고</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TD> <TD colSpan=2>신고의무자：사용자(기관장)<BR>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BR></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vAlign=top><B>□</B></TD> <TD colSpan=4><B>사업장 탈퇴</B></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탈퇴대상</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BR>-</TD> <TD colSpan=2>휴ㆍ폐업 사업장 및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BR>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BR>사업장 합병ㆍ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BR></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탈퇴일</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BR>-<BR>-</TD> <TD colSpan=2>휴ㆍ폐업 사업장：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날<BR>※ 다만, 휴ㆍ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BR>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BR>사업장합병ㆍ통합시：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BR></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탈퇴신고</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TD> <TD colSpan=2>신고의무자：사용자(기관장)<BR>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height=50 colSpan=5>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sca.or.kr%2Fimages%2Fguide%2Fguide_sub_title05_09.gif"></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vAlign=top><B>□</B></TD> <TD colSpan=4><B>직장가입자</B></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적용대상</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법 제6조제2항)<BR>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제2항, 영 제10조제1항)<BR><BR> <TABLE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BORDER-LEFT: #cccccc 1px solid;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TBODY> <TR bgColor=#ffffff> <TD vAlign=top>▶<BR>▶<BR>▶<BR>▶<BR>▶<BR>▶<BR></TD> <TD>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BR>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BR>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BR>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BR>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BR>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TD></TR></TBODY></TABLE><BR> <TABLE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BORDER-LEFT: #cccccc 1px solid;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8> <TBODY> <TR bgColor=#eeeeee> <TD vAlign=top><B>※ 건설업 근로자 적용기준</B><BR><BR>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BR>   (1)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BR>        한 기간ㆍ일수ㆍ시간 불문함)<BR>   (2)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BR><BR>나.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BR>   (1) 근로자 인정요건<BR>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BR>          적용<BR>   (2) 자격변동일 기준<BR>      ○ 자격취득시기<BR>         ㆍ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BR>         ㆍ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BR>            → 해당 월의 1일</TD></TR></TBODY></TABLE></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자격의 취득(변동)</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자격취득(변동)시기<BR>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3 bgColor=#5f5f5f> <TBODY> <TR> <TD bgColor=#cccccc vAlign=center width=102 align=middle>구 분</TD> <TD bgColor=#cccccc vAlign=center width=480 align=middle>취 득 (변 동) 시 기</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2 align=middle>근 로 자</TD> <TD vAlign=center width=480>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2 align=middle>사 용 자</TD> <TD vAlign=center width=480>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으로 된 날</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2 align=middle>공 무 원</TD> <TD vAlign=center width=480>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2 align=middle>교 직 원</TD> <TD vAlign=center width=480>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 기관에 채용된 날</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2 align=middle>유 공 자 등 의 료 <BR>보 호 대 상 자</TD> <TD vAlign=center width=480>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청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2 align=middle>의 료 급 여<BR>수 급 권 자</TD> <TD vAlign=center width=480>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2 align=middle>외 국 인<BR>외 국 국 적 동 포<BR>재 외 국 민</TD> <TD vAlign=center width=480>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날</TD></TR></TBODY></TABLE></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 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ㆍ재외국민 근로자는 ‘06. 1. 1.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BR>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04. 8. 17.부터 당연적용)<BR>※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BR>    받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07. 7. 31.부터 시행).</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자격의 상실(변동)<BR> <TABLE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BORDER-LEFT: #cccccc 1px solid;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TBODY> <TR bgColor=#ffffff> <TD vAlign=top width=15>▶<BR>▶<BR>▶<BR>▶<BR>▶</TD> <TD>사망한 날의 다음 날<BR>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BR>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BR>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BR>적용사업장에서 퇴직?퇴사한 날의 다음 날</TD></TR></TBODY></TABLE></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자격상실(변동)신고(법 제9조 및 제8조, 규칙 제3조제3항)<BR></TD> <TR> <TD></TD> <TD></TD> <TD colSpan=3>신고의무자 : 사용자<BR>신고기한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BR> <TABLE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BORDER-LEFT: #cccccc 1px solid;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TBODY> <TR bgColor=#eeeeee> <TD vAlign=top><B>☞ 자격상실：건강보험관계가 완전히 소멸함을 의미<BR>ㆍ자격상실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담</B></TD></TR></TBODY></TABLE></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임의계속 가입자</TD> <TR> <TD></TD> <TD></TD> <TD vAlign=top>1)</TD> <TD colSpan=2>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취득<BR>-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BR>- 대상 :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2007.7.1. 이후 지역가입자로<BR>           자격 변동(2007.6.30. 퇴직자부터)된 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BR>           가입신청한 자<BR>   ㆍ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BR>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됨<BR>-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간<BR>  ※ 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BR>-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BR>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BR>      계속가입자 자격이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됨 (법 제93조의2)<BR></TD> <TR> <TD></TD> <TD></TD> <TD vAlign=top>2)</TD> <TD colSpan=2>임의계속가입의 보험료<BR>- 보험료 = 퇴직 직전 3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 × 보험료율<BR>-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후 부과(전액 본인부담)<BR>- 퇴직 직전 3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BR>   ㆍ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 <BR>-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근무처ㆍ근무내역 등 변동통보</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변동통보 대상<BR>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3 bgColor=#5f5f5f> <TBODY> <TR> <TD bgColor=#cccccc vAlign=center width=100 align=middle>구 분</TD> <TD bgColor=#cccccc vAlign=center width=400 align=middle>내 용</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0 align=middle>내 역 변 경</TD> <TD vAlign=center width=400>직장가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규칙 제3조제4항)</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00 align=middle>근무처 변동</TD> <TD vAlign=center width=400>자격취득ㆍ상실절차없이 자격연계<BR>  ㆍ인사이동으로 신분의 변동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공무원<BR>      * 공무원↔군인, 공무원↔교직원, 교직원↔교직원(모사업장은 가능)<BR>         전출ㆍ입은 제외<BR>  ㆍ모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ㆍ입된 근로자 또는 교직원<BR>  ㆍ단위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ㆍ입된 근로자 또는 공무원ㆍ교직원</TD> <TR bgColor=#ffffff> <TD height=53 vAlign=center width=107 align=middle>근무내역 변동</TD> <TD height=53 vAlign=center width=478>보험료 감면 또는 감면해제<BR>ㆍ해외근무, 현역군입대, 시설수용, 도서벽지 근무ㆍ거주, 휴직, 복직, 감면 해제</TD></TR></TBODY></TABLE></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변동일자</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TD> <TD colSpan=2>근무처 변동：전입한 날(공무원), 소속 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날<BR>근무내역 변동：근무내역이 변동된 날</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변동신고</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TD> <TD colSpan=2>신고의무자：사용자<BR>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자격득실의 확인</TD> <TR> <TD></TD>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2>건강보험은 자격요건이 발생한 시기로 소급하여 법률관계 발생(법 제10조제1항)<BR>ㆍ 가입자로 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건강보험관계 성립. 따라서 가입자의 자격요건이 성립되는 <BR>    시기에 당연히 그 자격이 부여됨.<BR>ㆍ 자격취득시기의 소급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BR>    시효로써 소멸되므로, 자격은 있는데도 보험급여 청구권 및 보험료 징수권이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음.</TD> <TR> <TD height=15 colSpan=5></TD> <TR> <TD vAlign=top><B>□</B></TD> <TD colSpan=4><B>피부양자</B></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피부양자 대상(법 제5조제2항)</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BR>-<BR>-</TD> <TD colSpan=2>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BR>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BR>피부양자 인정요건(법 제5조제3항, 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인정기준)</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5 bgColor=#5f5f5f> <TBODY>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583 colSpan=2 align=middle><B>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B></TD> <TR bgColor=#ffffff> <TD bgColor=#cccccc vAlign=center width=171 align=middle>부양요건</TD> <TD bgColor=#cccccc vAlign=center width=413 align=middle>소득요건</TD>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width=171>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BR>따른 동거ㆍ비동거여부로 확인결정<BR><BR><BR><BR></TD> <TD vAlign=center width=413>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로 확인결정<BR><B>※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 불인정.</B><BR>▶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BR>▶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BR>  <장애인ㆍ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BR>▶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BR>   초과하는 자<BR>▶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관련가족(배우자 등)</TD></TR></TBODY></TABLE></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자격취득시기(규칙 제2조제2항)</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BR><BR>-</TD> <TD colSpan=2>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BR>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BR>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BR><BR> <TABLE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BORDER-LEFT: #cccccc 1px solid;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8> <TBODY> <TR bgColor=#eeeeee> <TD vAlign=top>☞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의 의미<BR>   -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실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석ㆍ운영<BR>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 동시충족)<BR>   ㆍ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가입자 자격취득일<BR>   ㆍ가입자(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자격상실일<BR>   ㆍ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의료급여상실일<BR>   ㆍ군 전역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전역일의 다음 날<BR>   ㆍ혼인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혼인신고일(사실혼은 신고일)<BR>   ㆍ휴ㆍ폐업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휴ㆍ폐업일<BR>   ㆍ비동거사유로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전입한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BR>      ：주민등록전입일<BR>   ㆍ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BR>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일<BR>   ㆍ기타 소득ㆍ부양요건 충족으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소득ㆍ부양요건을 충족한 날<BR><BR>☞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기산<BR>   ㆍ기간의 기산：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 불산입. 즉, 피부양자로 <BR>      될 수 있었던 날(사유발생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BR>   ㆍ기간의 만료：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을 준용. 즉, 사유발생일 부터 30일이 되<BR>      는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임.<BR><BR>☞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BR>   - 사업장 소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상실ㆍ취득으로 피부양자신고가 지연된 <BR>      경우, 아래 해당일로부터 30일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 소급인정<BR>   ㆍ사업장 소급탈퇴로 인한 가입자상실의 경우 사업장탈퇴처리일<BR>   ㆍ지도점검시 피부양자가 누락된 경우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일<BR>   ㆍ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소급상실신고 또는 직권상실조치하는 경우 가입자자격상실신고일<BR>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 등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BR>     를 부과하다가 이후 폐업, 해촉 등으로 요건을 충족케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BR>   ㆍ폐업, 해촉, 퇴직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BR>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500만원 초과소득자)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BR>      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요건(500만원 이하소득자)이 충족되<BR>      어 자격취득신고하는 경우(‘06.1.1부터 시행)<BR>   ㆍ종합소득신고기간( ~ 5.31) 종료 이후 6.1부터 30일 이내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BR>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시에는 6.1.<BR>      로, 과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되는 11.1부터 30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하여 신고시에는 11.1.로 소급 <BR>      적용<BR>   - 월의 초일이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익월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06.1.1<BR>      부터 시행)<BR>   ㆍ공단의 그 달 최초 근무일을 1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인정<BR>   -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일부터 30일 경과후 상실신고한 경우(‘06.1.1부터시행)<BR>   ㆍ상실신고일부터 30일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 소급인정</TD></TR></TBODY></TABLE></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자격취득신고</TD> <TR> <TD></TD> <TD></TD> <TD vAlign=top>-<BR>-</TD> <TD colSpan=2>신고의무자：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BR>신고기한：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지체없이 신고</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자격상실시기(규칙 제2조제3항)<BR> <TABLE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BORDER-LEFT: #cccccc 1px solid;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TBODY> <TR bgColor=#ffffff> <TD vAlign=top width=15>▶<BR>▶<BR>▶<BR><BR>▶<BR>▶<BR>▶<BR><BR>▶<BR>▶</TD> <TD>사망한 날의 다음 날<BR>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BR>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BR>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BR>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BR>피부양자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BR>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BR>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06. 1. 1.부터 적용)</TD></TR></TBODY></TABLE></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자격상실신고<BR> <TR> <TD></TD> <TD></TD> <TD vAlign=top>-<BR>-</TD> <TD colSpan=2>신고의무자：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BR>신고기한：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제외된 때 지체없이 신고</TD> <TR> <TD></TD> <TD vAlign=top></TD> <TD colSpan=3> <TABLE style="BORDER-BOTTOM: #cccccc 1px solid; BORDER-LEFT: #cccccc 1px solid; BORDER-TOP: #cccccc 1px solid; BORDER-RIGHT: #cccccc 1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8> <TBODY> <TR bgColor=#eeeeee> <TD vAlign=top>☞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때<BR>   ㆍ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생략<BR>   ㆍ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BR>   ㆍ 신고의무：사용자,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가입자<BR>☞ 공단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음.<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