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500 육박 시대에 생각나는 사건

키코가 뭐예요“너는 뭐라고 생각하냐”토키코의 준말이 아닌가요“하하. 그게아니고 수출회사가 외국에다 물건을 팔면 대금을 달라로 받지않는가.그런데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손해를 보게 되는데그걸 보상하는 제도야“ 어떻게요“은행에서 수출회사와 계약을 하지, 계약하는 날 1달라 바꾸는데 1000원이라면 앞으로 1달라에 1000원을 기준 환율로 하기로 계약하는거야“그게 무슨 소리인지“음..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그렇지요“수출회사는 대금을 외국에서 당연히 달러로 받지 않겠나”네“1달라에 1000원 받을 걸 예상하고 수출을 했는데 대금은 달라로 받는거니까몇만 불을 받았다고 해보자구“네“그런데 대금 받는 날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떨어져서 1달라에 950원밖에안준다고 하면 수출한 회사는 떨어진 만큼 손해를 볼것 아닌가“ 그렇지요 그러면 안 바꾸고 그냥 달라로 가지고 있지요 뭐“그럼 신경쓸일이 없지,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려면 월급도 줘야하고 경비도있어야 되고 물품대금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대금으로 받은 달라를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지 않을수 없는 일이지“그러네요“그러니까 1달라에 1000원 받을걸 950원밖에 못받으면 손해를 보니까손해나는 만큼 계약은행에서 50원을 보상받는 제도란 말씀이야“그럼 은행에서 손해나는 50원을 그냥 보상해준다는 거에요?“그렇지”그럼 수출회사가 이익을 보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거에요?“은행에서 계약할 때 변동폭을 조건으로 걸지” 변동폭이라니요?“은행에서는 수출회사와 계약할 때 1달라에 1000원으로 정했으면 환율 변동이 없으면계속해서 수출회사가 환전해달라고 하면 달라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주면되지, 그런데환율이 970원으로 떨어진날도 있고 960원으로 떨어진날도 있을것 아닌가“네“그런때를 대비해서 수출회사와 1000원부터 95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1000원으로계산해주겠다고 계약하는거지“그러면 9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건가요“그건 은행도 더 큰손해를 볼수는 없는거니까 계약한 변동폭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약하게 되어 있지”그러면 930원으로 떨어졌다하면 앞에서 보상해준다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건가요?“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렇게 해약이 되면 수출회사는 경제탓이니까 손해를 감수하는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고, 은행은 큰 손해에서 자유로워 지게 되는것이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음..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거야, 1달라당 1000원이상으로 오를수도 있을것 아닌가”그렇지요“거기에다가도 변동폭을 거는거야”어떻게요“1000원에서 1050원까지 오르면 시세대로 바꿔준다고 하는거지, 1020원이면 1020원으로1030원이면 그냥 1030원으로 바꿔준다고 하는거야“그러니까 떨어질때는 1000원에 계약했으면 950원까지 떨어질때는 1000원으로 바꿔주고1020원이나 1030원으로 오르면 그냥 오른만큼 바꿔준다는 말인가요?“그렇지”아무리봐도 회사만 이득나는 장사가 아닌가요?“음..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지”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떠들어대나요“함정이 있었지” 어떤 함정인가요?“위로 오를때 1000원에서 1050원까지는 오른대로 바꿔준다고 했지?”네“요즘처럼 11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하냐하면 요건 해약이 안되게 하는거야. 아까95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 해약이 되어서 은행이 더 이상의 손해를 안보도록 한다고 했잖나“네“그런데 이렇게 위로 치 솟을 때는 자동 해약이 안되게 한단 말씀이지”자동해약이 안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위로 오르는 변동폭이상으로 오를 때는 오른금액에서 계약금액을 뺀 금액의 2배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으로 환전해준다는것이지”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음..1100원이 되었다고 하면 계약금액은 1000원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1100원- 1000원하면 100원이 되잖나 그 두배즉 200원을 오른 환율에서 공제하면 결국 900원이 되지.그 금액으로 환전해준다는거지“그러면 회사는 오른 환율이 1100원인데 900원씩 바꿔 간다는말이에요?“그렇지”그럼 안바꾸면 되지 않은가요? “그렇게는 안되지 수출대출거래하는 은행에서 하는거니까 얼마의 달라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은행에서 훤히 알고 있지. 그리고 이계약은 한도설정을 하고 하는거야”한도설정이라니요?“아, 계약할 때 100만불의 범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1000만불의 금액내에서 한다든가 하고한도범위를 설정하고 하는거지,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그러면 조금만 바꾸면 안되나요?“아참, 그것도 처음에 계약하는거지”어떻게요?“그게 환율이 올라서 1050원을 찍게 될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00만불이면 그 두배인200만불을 의무적으로 팔게 하는것이지“그런 일방적인 계약이 어디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그런 불리한 계약을 맺은게 바보아니에요?“그 계약이 유행할때는 2005년경 환율이 950원정도 되었을때이지, 환율이 계속해서떨어지는 추세였지, 우리나라 냄비성향 있잖은가, 한쪽에서는 곧 환율이 800원대로 내려간다는등 유언비어가 난무했었어“아.. 그랬었나요?“응, 그래서 수출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에서 너도 나도 계약하게 된것이야”회사에서 자청한거군요“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 은행에서 부추겼지”네?“수출회사에서는 그게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주저주저했지, 그런데 은행에서손실보장을 해준다고 떠들어대면서 가입하도록 바람을 잡았지“ 그렇더라도 응하지 않았으면 될거 아닌가요“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냐, 수출회사들은 은행에서 대출금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은행말을 거절하기도 쉽지가 않은거야, 일종의 꺾기식 으로 강요한곳도 많았지.그런데다가 그당시는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가입해도 별 문제가 없으걸로 알았고 은행들또한 환율이 오를때의 그런 함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기피했는데, 하긴그당시 분위기가 환율이 그렇게 오를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국내에는 별로 없었던것도 사실이야“그런데 은행에서는 왜 강요했다는건가요?“아, 이게 외국계 은행에서 국내 은행 관계자들을 찾아와서, 이런 좋은 상품이 개발되었으니. 보험가입자 모집하듯이 계약자들을 모집하면 싼 외채를 빌려주겠다고 꼬셨지” 그래서요“그러니까 국내 은행에서는 싼이자로 외채를 빌려다가 높은이자로 빌려주는 돈장사를하는 재미에 외국계은행의 주문대로 해준거지“그럼 외국계 은행에서는 앞으로 금명간 환율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건가요?“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한국의 경제상황이 얼마후에는 환율이 반드시 급등할때가 올것이라고 예견하는 투기세력이 돈을 걸었던 것이지, 그게 지금 세계적 금융위기가 몰아 닥치고이에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게 됨으로써 그 투기 세력의 예상이 적중하게 되고 그들은 떼돈을 벌게되고 우리나라 수출회사는 도탄에 바지게 된거지“그럼 우리나라 은행들은 왜 그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나요“그게 문제지, 우리나라 은행들은 키코라는 제도가 그렇게 무서운줄도 몰랐고 또 외국 투기세력들처럼 향후의 환율 폭등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도못한것이야” 잘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그런 장난을 할 수가 있나요?“음..그것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병폐중에 하나지, 그게 독이되든 어떻든간에 은행기관장은자기 있을때 무슨짓을 하든 밑에서 실적을 올려주고 은행에 돈을 벌게 해주는 부하직원이최고인거야.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떠난 다음에 무슨일이 터지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다..뭐 그런 무책임한 풍토가 현재의 금융기관 풍토인거야. 또 그렇지 않고 신중한 사람은 몸보신이나 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외면하니까 부하직원들은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위험부담에 대해서 따질 필요없이 그런 장난을 열심히 했던것이지“그럼 회사는 망해도 은행은 별 지장이 없는건가요“아니지,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를 보증한 은행도 손실을피할수 없어 부실해지는거지, 그래서 은행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원인중 하나가 된거야“ (이글은 2008년도에 쓴 글이지만 최근 1500원 육박시대에 돌아보자는 의미로 게재했슴)